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민경우 선거의 최종 종결은 6.18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항소심

2025-05-30

대선 직후....

- 6.3이 대선 투표일이다. 이번 선거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유력 야당의 대표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선거의 최종 종결은 6.18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항소심이 아닐까 싶다.

- 선거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섣불리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본다. 대선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 6.3 직후부터 6,18 재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의 우려처럼 대선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변화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All reactions:

Park Yuha, Eunhee Kim and 123 others

6 comments

2 shares

Comment

View more comments

이재명은 당선 되도 물러 나야는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인증된다.

Facebook

[시민단체 길]

6.3 대선에 대한 시민단체 길 4차 입장문

1. 6.3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단체 길은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2. 이재명 후보의 낙선이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범여권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김문수 후보에 표를

집중시킬 것을 촉구한다.

3.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불참’은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며 6.3 본 투표는 물론 5.29~30 진행되는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적극 투표층의 51%가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인데 반해 국민의힘 적극 투표층의 경우 그 비율이

16%에 그쳤다는 점에 유의한다.

2025년 5월 28일

시민단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