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글 주의)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김문수를 비난했는데,
”국적“이란 그저 국가가 인정한 (법적)지위다. 그러니까 민족정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그건 오늘날 미국시민이 된 한국인들이 여전히 자신을 한국인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페북에서도 여러학자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일제시대때 일본은 조선인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권을 발급했다. 따라서 여권 국적란에는 일본이라는 국가명이 사용됐다.
그러니 국적이란 그저 여권을 내어 준 국가를 말할 뿐이다. 민족적 정체성과 국적을 구별하면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없는 문제.
여권을 발급한 근거는 우선 1910년 한일합방 조약에 있다.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시정을 위임“ 했고, 조선인을 일본의 ”보호” 대상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인의 타국입국시 신분을 보장해야 했다. 여권을 발급한 건 그 때문이다.
그건 대한제국 황제가 국권을 국민동의 없이 일본에 ”양도“한 결과일 뿐 그 사실 자체는 개인적 호오를 떠난 일이다.
그러니 민주당이나 호사카교수처럼
한일합방은 불법이고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1919년 4월 이후 '대한민국“ 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당시 사용된 여권을 무효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며 결혼등 당시 ”시정“이 보증한 개개인의 인생사이클 역시 전부 부정되야 한다. 조부/조모의 학력이며 경력,결혼을 ‘사실‘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대한제국이 “시정”을 포기했으므로.
민주당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내세우지만 안타깝게도 임시정부는 국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토도 국민도 주권도 갖추지 못했다. 당연히 국민들의 신분을 보증하는 여권도 내어 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일본” 국적 ”반도인“이 ’조선인‘이 아니었던 건 아니다.
덧붙이자면 1910년에 이미 스무살이었던 사람과 1910년에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받은 사람은 민족정체성조차 같지는 않았다. 정체성이란 혈통과 언어와 문화로 자각/확인되는 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메산골거주자 부모와 도회지로 나와 교육 받은 자식간에는 사용언어와 자기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해방 때 10대 소년이었던 재일교포 시인 김시종이 자신이 황국소년이었다고 쓴 것도 그런 예중 하나다.
이 모든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면서 자기생각만 정의라며 상대를 “척결”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집권은
홍위병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정부 방침을 벗어나면 ”비국민!“ 이라며 적발했던 일제시대를 반복하겠다는 얘기다.
언론억압시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급한 일 아니”라며 답변을 피한 이재명과 민주당이 천황비판을 ”불경죄“로 처벌한 일제를 반복할 날도 이대로 가면 멀지 않았다.
(북한에선 이미 볼 수 있는 일이긴 하다. )
“친일” 파는 어느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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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호사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회'>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조직의 일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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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hee Kim
박유하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확실히 민주주의자는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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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이재명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
https://youtu.be/h0Lhw7GxsVU?si=4cfXDNI0N_U8unKw
YOUTUBE.COM
이재명, 언론 자유 질문에 "급한거 아니니 다음에" [대선현장] / 채널A
이재명, 언론 자유 질문에 "급한거 아니니 다음에" [대선현장] /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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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Hyun Kim
베를린 마라톤 손기정의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사건은 대부분 국민이 알텐데, 베를린 기념비에는 여전히 일본선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과거는 뼈아픈 과거일수록 부정하지말고 기억하며 반성해야 다시는 나라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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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 Kim
교수님 글은 길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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