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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평화통일위원회 논평] 한국이 중국 앞 항공모함? 주한미사령관 주권침해 발언, 용납할 수 없다
15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 사이 떠있는 항공모함”이라고 평가하며, 주한미군이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이며 한미동맹 최소한의 명분도 파기하는 발언이다. 항공모함은 해상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하는 이동식 군사기지로, 사실상 공격임무를 최전선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 기지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준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역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용인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대중국 견제에 영토·영해·영공을 제공하는 처지로 전락하며, 이는 한국이 국제법상 ‘중립의무’를 자동으로 위반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주한미군’ 혼자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 명백한 주권침해고, 평화위협이다.
사태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2022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 ‘한국인들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얼버무리는 수준이었다. 그에 비하면 이번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을 대중국견제에 편입시키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뒤흔드는 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무상으로 미국에 기지와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방위비분담금을 분담한 명분은 한국 ‘방어’였음을 미국은 잊어서는 안 된다.
70여 년간 한국 ‘방어’를 외치며 주둔해 온 주한미군이 중국용으로 역할을 바꾸겠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비롯한 전면 재협상 논의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뜻대로 한국의 대중국 군사기지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17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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