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

우에노 치즈코의 역사적인 도쿄대 입학식 연설(전문+영상) | 허프포스트코리아



우에노 치즈코의 역사적인 도쿄대 입학식 연설(전문+영상) | 허프포스트코리아

2019년 04월 16일 15시 23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4월 16일 17시 35분 KST

우에노 치즈코의 역사적인 도쿄대 입학식 연설(전문+영상)
대단한 연설이다

By 박세회


HUFFPOST KOREA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우에노 치즈코 도쿄대학교 명예교수의 지난 12일 도쿄대학교 입학식 축사는 여러모로 특별하다.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 최고대학이라는 ‘도다이’(도쿄대) 연단에서 ‘페미니즘’에 대해 말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에노 치즈코라는 인물의 상징성은 연설 중계 화면에도 드러난다. 축사를 하는 우에노 씨의 뒤에 있는 교원들은 모두 중장년의 남성이다.

그는 도쿄대학의 연단에서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고 외쳤고, ‘도쿄대학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연설 이후 일본 사회에는 파장이 일었다. 트위터 등에서는 ”도쿄대에서 저런 연설이라니 대단한다”, ”감동적인 명문”이라는 평이 있었다. 반대편에선 자신이 ”현역 동대생”이라며 ”우에노 치즈코의 연설을 쓰레기”라고 비판한 글 등이 널리 번지기도 했다.

이 연설이 명문인지 쓰레기인지는 읽어서 판단할 수 있다.


전문을 번역한 김현진 씨는 허프포스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다를까, 생각하며 번역했다”라며 ”부디 이 글을 읽고 ‘일본은 저렇지만 우린 안 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헤이세이 31년 도쿄대학 학부 입학식 축사 전문]

입학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학생이 놓인 현실

그 선발시험이 공정하다는 것에 여러분은 한치의 의심도 품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불공정하다면 여러분은 분노를 참을 수 없겠죠. 그러나 작년, 도쿄의과대(*TMU, 도쿄대와는 별도의 사립 대학) 부정입시 문제가 발각되어 여학생과 재수생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 81개 의과대학, 의학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입학하기 어렵다는 사실, 여학생의 합격률 대비 남학생의 합격률이 1.2배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됐던 도쿄의과대는 1.29배, 가장 높은 곳은 준텐도대로 1.67이었으며 상위를 기록한 곳 중엔 쇼와대, 니혼대, 게이오대 등 사학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0보다 낮은, 즉 여학생이 들어가기 쉬운 대학에는 톳토리대, 시마네대, 도쿠시마대, 히로사키대 등 지방 국립 의학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도쿄대학 이과 3학부(*생물학, 화학, 생리학 등을 중심으로 생명과학, 물질과학 등을 연구하는 학부)는 1.03으로 평균보다는 낮지만 1.0보다는 높습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통계는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생각을 세우는 거니까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은 남자 수험생의 성적이 좋기 때문일까요? 전국 의학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담당자가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남자가 우위에 있는 학부는 그 외에 별로 없었으며, 문과도 이공계도 여학생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학부를 제외한 타 학부에서 남학생의 합격률 대비 여학생의 합격률이 1.0 이하라는 것, 의학부가 1.0을 넘는다는 사실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 데이터에서 여자 수험생의 편차치(*표준점수에서 환산된 값)가 남자 수험생의 편차치보다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선 여학생은 재수를 피하려고 여유롭게 지망 대학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쿄대학 여성 입학생 비율은 장기적으로 볼 때 “2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8.1%로 전년도보다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편차치의 정규분포에 남녀차이는 없으므로 남학생보다 더 우수한 여학생이 도쿄대 시험을 치르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4년제 대학 진학률 그 자체에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도 학교 기본 조사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남자는 55.6%, 여자는 48.2%로 7%포인트나 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성적차가 아닙니다. “아들은 대학까지, 딸은 단기대학(*전문대학)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성차별의 결과입니다.

최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2014년 수상) 씨가 일본에 와서 “여자교육”의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그것은 파키스탄에서는 중요하지만, 일본에선 무관한 일인가요? “어차피 여자애니까”, “결국 여자애니까”라며 찬물 붓고 발목 잡는 것을 ‘aspiration의 cooling down’, 즉 ‘의욕의 냉각효과’라고 부릅니다.

말랄라씨의 부친은 “어떻게 따님을 키웠는가”라는 질문에 “딸의 날개를 꺾지 않고자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대로 많은 딸들은 어린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날개를 꺾인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도쿄대에 진학한 남녀 학생에게는,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나요? 다른 대학과의 미팅 자리에서 도쿄대 남자 학생은 인기가 많습니다.

도쿄대의 여학생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어디 학교 다녀?”라는 질문에 “도쿄에, 있는, 대학….” 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왜인지 물어보니 “도쿄대”라고 말하면 꺼리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학생은 도쿄대 학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데에 비해 여학생은 대답을 주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남성의 가치와 높은 성적은 일치하는 반면, 여성의 가치와 높은 성적 간에는 뒤틀린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어릴 때부터 “귀여울”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귀엽다”는 것은 어떤 가치인가요? 사랑받고 선택받고 보호받는 가치에는, 상대방을 절대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자는 자신의 성적이 좋은 것이나, 도쿄대생인 것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지요.

도쿄대 공학부와 대학원 남학생 5명이 사립 대학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남학생 3명이 퇴학, 2명이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기반하여 히메노 가오루코라는 작가분께서 <그녀는 머리가 나쁘니까>라는 소설을 썼고, 작년 그 책을 주제로 하여 학내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나쁘니까”라는 말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가해자 남학생의 발언을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 도쿄대 남학생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대에서는 지금도 도쿄대 여학생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타 대학 여학생만이 참여 가능한 남자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반세기 전에도 비슷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세기 뒤인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올 3월에 도쿄대 남녀 공동 참획 담당 이사(*내각부에 설치된 중요 정책 회의 중 남녀공동참획회의가 있음, 이를 담당하는 이사), 부학장명으로 여학생 배제는 ‘도쿄대 헌장’이 주창하는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학교는 겉으로만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편차치(석차) 경쟁에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시점에서 이미 숨겨진 성차별이 시작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보다 노골적인 성차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또한, 아쉽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에서 약 20% 정도 차지하던 여학생 비율은, 대학원이 되면 석사 과정 25%, 박사 과정에선 30.7%나 됩니다. 그 후 연구직이 되면 조교 여성 비율은 18.2%, 준교수(*조교수) 11.6%, 교수직 7.8%로 다시 저하됩니다. 이는 국회의원 여성 비율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여성 학부장, 연구과장은 15명 중 1명이며 역대 총장 중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학의 선구자로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4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여성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후 젠더 연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던 시절, 여성학이라는 학문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여성학은 대학 밖에서 태어나, 대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반세기 전, 제가 도쿄대에 부임했을 때, 저는 문학부에서 3번째 여성 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학을 교단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성학을 시작해보니, 온 세상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뿐이었습니다.

어째서 남자는 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걸까? 주부란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생리대와 탐폰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떤 월경 용품을 썼는가? 일본 역사에서 동성애자는 있었는가?

누구도 조사해 본 적이 없었기에 선행연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그 분야의 선구자, 1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도쿄대에서는 주부 연구로도, 소녀 만화 연구로도, 섹슈얼리티 연구로도 학위를 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움직여 온 것은 끝이 없는 호기심과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학문에도 벤처가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학문이 있는 한편,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성학은 벤처였습니다. 여성학뿐만 아니라 환경학, 정보학, 장애학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가 태어났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다양성에 열린 대학

말해두지만, 도쿄대는 변화와 다양성에 열린 대학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채용하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 그 증거입니다. 도쿄대에는 국립대학 최초의 재일 한국인 교수 강상중씨도 계셨고, 국립 대학 최초의 고졸 교수 안도 다다오씨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청각 중복 장애인 교수 후쿠시마 사토미씨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선발되어 이 곳에 왔습니다. 도쿄대생 한 명당 들어가는 국비 부담은 연간 500만엔(약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4년간 훌륭한 교육 학습 환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훌륭함은 여기서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불공정 입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노력해도 공정한 보상을 주지 않는 사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한 성과가 아니라, 환경 덕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노력하면 보상을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격려해주고, 등을 밀어주며, 앞에서 끌어주고, 성취해낸 것을 평가하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노력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사람, 너무 노력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력하기 이전부터 “어차피 너 따위가”, “내가 해 봤자 뭘” 이라며 노력할 의욕마저 꺾여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부디 자기 스스로만 이겨 내기 위해 쓰지 말아 주세요. 축복받은 환경과 축복받은 능력을,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써 주십시오. 그리고 강한 척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 주세요.

여성학을 낳은 것은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운동이지만, 페미니즘은 결코 여자도 남자처럼 행동하고 싶다거나, 약자가 강자가 되고 싶다는 사상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약자가 약자인 채로 존중받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도쿄대에서 배우는 가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지금까지의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정답이 있는 지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정답이 없는 물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학내에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가치는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 다른 문화가 마찰하는 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학내에서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도쿄대에서는 해외 유학이나 국제 교류, 국내 지역 과제 해결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미지를 추구하고, 눈앞에 있지 않은 다른 세상에도 뛰어들어 보십시오. 다른 문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쿄대 네임 밸류가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세계에서도, 설령 난민이 되어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익히기를 바랍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가치란, 이미 있는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지식을 만들어 내기 위한 지식을 익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을, 메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메타 지식을 학생들에게 익히게 하는 것이, 대학의 사명입니다. 어서오세요, 도쿄대학에.

헤이세이 31년 4월 12일

인정 NPO 법인 우먼즈 액션 네트워크 이사장

우에노 치즈코



정정 제보

박세회뉴스 에디터, 허프포스트코리아 sehoi.park@huffpost.kr

Programs|NARPI

Programs|NARPI

NARPI 2019 Summer Peacebuilding Training


Nanjing, China
We will begin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2019 NARPI training starting April 30th 2019.
Dates for NARPI 2019:
Registration: August 8
Week 1: August 9-13
Field trip: August 14-16
Week 2: August 17-21
Departures: August 22


2019 Courses

Week 1: August 9-13, 2019


1. English for Peacebuilding

2. Conflict and Peace Framework

3. Theory and Practice of Peace Education
4. Trainer’s Training (for repeat participants)
more information 

Week 2: August 17-21, 2019


5. Restorative Justice for Historical Harms

6. Optimizing Peacemaking by Ending Generational Trauma

7. Space and Facilities for Peacebuilding: the roles of the arts, education and exhibition
8. Community-Based Conflict Transformation
more information 

Field Trip: August 14-16, 2019


1. Comfort Women Museum

2. Nanjing Massacre Memorial Hall

3. Mei Yuan Community Center
more information 

Evening Events

At NARPI trainings, meaningful sharing and learning continues after classes have finished each day. Some evening events are planned by the hosting group, to introduce more about the historical, cultural or social issues of the hosting area. Most evening events, though, are planned by participants, as a way to share their interests or experiences with others, through presentations, videos and discussion.
In addition, there is a Culture and Talent Night in Week 2, during which time participants and facilitators present their cultures through song, dance, games, food, photos, etc.

2019 Facilitators

2019 Special Resource Persons

Apply

2019 Schedule

Session 1
August 9-13 
(Registration August 8)
Course #1
English for Peacebuilding
Cheryl Woelk
Course #2
Conflict and Peace Framework
Hiro Katano
Course #3
Theory and Practice of Peace Education
Kathy Matsui
Course #4
Trainer’s Training Kyoko Okumoto and Jae Young Lee
Field Trip –
August 14-16
Visit Anti-War Museum, Comfort Women Museum, Nanjing Massacre Memorial Hall, Confucius Temple, and the Mei Yuan Community Center. Opportunities for group dialogue with Nanjing citizens
Session 2
August 17-21
(Departures August 22)
Course #5
Restorative Justice for Historical HarmsHiro Katano
Course #6
Optimizing Peacemaking by Ending Generational Trauma
Tommy Lee Woon
Course #7
Space and Facilities for Peacebuilding: The Roles of the Arts, Education and Exhibition
Ryozo Teruoka
Course #8
Community-Based Conflict Transformation
Hong S
oek Kim

Follow these steps to apply!

  1. Read the 2019 Summer Training information package
  2.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long with all required documents
    (resume, recommendation letter, passport copy). If you are from mainland China and/or unable to open the link, please complete the application via this word document and email to apply@narpi.net. Submit by June 15.
  3. After receiving the acceptance letter and billing statement, transfer your payment to the NARPI bank account.
  4. Purchase direct flight ticket to Lukou International Airport, or make other plans for transportation.
  5. After receiving the pre-course readings and field trip readings by email, start studying to prepare for your courses and the trip.
  6. Join the Summer Training and enjoy two weeks of networking, sharing and learning.

Lodging and Food

The venue for the 2019 NARPI training is the Nanjing University Xianlin Campus. Courses will be held in the Nanjing University Make Place (canteen #11 building). Lunch and dinner will be offered on the 1st floor of the Make Place building with a selection of dishes for participants to choose from. Breakfast will be offered in the Nanjing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where facilitators and participants will be staying during the training.
Apply 

Cost2019 Fees

Lodging, Food and TransportationTuitionTotal
Week 1$275$275$550
Field Trip$200$100$300
Week 2$275$275$550
Whole program$750$650$1400
*Note: Participants are welcome to join for one or both weeks. All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join the field trip.

Scholarships

Recognizing the high cost of attending NARPI, a limited number of partial NARPI scholarships may be offered on a needs basis, to participants with a demonstrable commitment to peacework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Contact the administration team to request a scholarship application form: apply@narpi.net.

Early Payment discounts (full payment required. Not applicable to scholarship recipients)

If paid from May 15 – June 15: 15% discount of total due amount
If paid from June 16 – July 15: 7% discount of the total due amount
If paid after July 15: No discount

Withdrawal Policy

Participants may withdraw up to two weeks before the training begins with a full refund, minus a 10% non-refundable process fee (for administration costs). No refund will be issued for a cancellation two weeks or les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training.

Participants

NARPI welcomes people with a deep interest in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to study and share life together for two weeks each summer. Basic criteria for participants include
  1. Some level of experience in peacebuilding work or study, or passion for peacebuilding.
  2. Commitment to share what you learn at NARPI with your organization or community.
  3. English ability sufficient to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workshops conducted in English.
NARPI participants usually come from the following groups

NGO/NPO staff and interns

Peace educators and activists

Teachers and professors

Students (high school graduates, university, graduate school)

Government officials, military and police

Community leaders

Religious leaders

Anyone interested in peacebuilding in NEA

이틀 간의 멜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의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비무장지대에서...

Paik Y 이틀 간의 멜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의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비무장지대에서...


Paik 
1 hr ·



이틀 간의 멜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의 첫 번째 이유는 앞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어떻게 인간과 자연의 평화적 공존을 이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UC Irvine 대학 Eleana Kim 교수의 강연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때묻지 않은 자연의 대조, 휴전이라는 임시성에서 오는 미래의 불확실성 등도 흥미로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폭력을 인간 간의 폭력이 막고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머릿 속을 맴돌았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으로 사람들이 다시 이 공간에 돌아올 때, 단순히 관광이나 체험의 공간으로 동떨어진 자연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달리 멜번대학 인류학 그룹의 환대로 훈훈한 분위기에서 저녁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둘째날은 최근 모나시 대학에서 필리핀 북부 Banguet 지역의 유기농업 도입에 있어 지역 주민조직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사회학 박사논문을 쓴 무샤 가파신 박사를 CERES Community Environmental Park에서 만나 서로의 연구 등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구 대상이 된 지역은 우리로 치면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는 산간 지역인데, 유기농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농가 채무의 악순환을 탈피하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농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고, 지역 대학, 카톨릭 교회 등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조직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CERES Park는 일전에 김유익 선생을 모시고 왔다가 공휴일에 걸리는 바람에 반 허탕을 친 곳인데, 오늘은 이곳에서 퍼머컬쳐 강의를 하고 있는 라 트로브 대학의 벤자민 하빕 박사의 안내를 받아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퍼머컬쳐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쓰레기장으로 변한 옛 채석장 자리를 자원봉사자들이 농장으로 탈바꿈 시키면서 생겨난 이곳은 커뮤니티 파크라는 말대로 많은 학생들이 생태, 농업 체험을 위해 이곳을 견학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농장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퍼머컬쳐, 재생에너지, 교육 등 다섯개의 독립적인 사업체로 이루어져있는 이 곳은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라는 면에서 호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만큼 이곳을 방문하실 때 벤자민 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기꺼이 안내를 돕겠다고 합니다. 참, 현재 이곳에서는 오래된 태양열 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적정기술 소재를 찾고 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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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You, Yuik Kim and 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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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Chul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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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Chul Jung ㅎㅎㅎ 우리도 다녀왔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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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k Yonjae Man Chul Jung 아.. 날씨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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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Chul Jung 그러게. 비가왔나봐요?
우리가 갔을 때는 최고 가을날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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娘と性交する父親は「許されない」のに「無罪」――日本の「近親姦」をめぐる“捩れ”(2019/05/25 18:00)|サイゾーウーマン



娘と性交する父親は「許されない」のに「無罪」――日本の「近親姦」をめぐる“捩れ”

(2019/05/25 18:00)|サイゾーウーマン



娘と性交する父親は「許されない」のに「無罪」――日本の「近親姦」をめぐる“捩れ”
2019/05/25 18:00
文=サイゾーウーマン編集部(@cyzowoman



インタビュー
社会
30年紫外線浴びてもシミ知らず!杉山愛さんのケア法

後藤弘子氏

 抵抗できない状態の実の娘に、二度に渡って性交をしたとして、準強制性交の罪に問われた父親が無罪判決を言い渡された――4月中旬、この一件がニュースになるやいなや、世間の人々から「おかしい!」という怒りと疑問の声が巻き起こった。

 女性は、中学2年生の頃から父親による性虐待を受け、抵抗すると暴力を振るわれた経験もあったというが、名古屋地裁岡崎支部は「以前に性交を拒んだ際に受けた暴力は恐怖心を抱くようなものではなく、暴力を恐れ、拒めなかったとは認められない」「従わざるを得ないような強い支配、従属関係にあったとまでは言い難い」と判断。2017年に新設された「監護者性交等罪」(18歳未満の子どもを監護する親や児童養護施設職員など、その影響力に乗じて性交・わいせつ行為をした者を処罰できる罪)も、起訴内容が19歳当時に受けた被害だったため適応されず、無罪判決となった。しかし、ネット上では「普通に考えておかしい」と法律自体を疑問視する声が高まり、同時に「近親姦はなぜ罪ではないのか?」「近親姦罪があったら、この父親は有罪になったのに」といった意見も目立っていた。

 実は日本には、かつて「親族相姦」という犯罪が存在していた。1868年制定の「仮刑律」、1870年制定の「新律綱領」、1873年制定の「改定律例」では近親姦が処罰対象であり、場合によっては極刑が下されることもあったのだ。しかし1880年に制定された「旧刑法」から廃止され、現在に至っている。なぜ「親族相姦」罪は消えたのか――今回、千葉大学大学院専門法務研究科長の後藤弘子氏に話を聞いたところ、「かつての『親族相姦』罪の対象には、『自分の子ども』が含ま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に。さらに、日本における性虐待問題の病巣が浮き彫り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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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と子の性的関係は「悪くない」考えがあった



――なぜ、日本の現行刑法には近親姦罪がないのでしょうか。

後藤弘子氏(以下、後藤) 現在の刑法は1908年に施行されました。明治初期の刑法は、江戸時代のものを参考にしたもので、「仮刑律」「新律綱領」「改定律例」といった唐・明の律系の色彩の強いものでした。欧米諸国と肩を並べるためには、刑法の近代化が必要だとされ、「旧刑法」が制定されたのです。

 そのプロセスの中で参考にされたのが、フランスやドイツの法律です。フランスでは当時すでに近親姦罪はなく、旧刑法を作るにあたって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フランスの法学者、ギュスターヴ・エミール・ボアソナードの草案にも、近親姦罪に関する規定はありませんでした。ボアソナードは、それまで処罰されていた合意に基づく成人間の近親姦に対して、「公権力が家庭における私事に介入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く、道徳や宗教によって規律されるべきであると強力に主張。それに対して、日本の関係者も「このような醜態の罪は刑法に置かない方がよい」と賛成しました。もちろん、現行刑法と同様に律の時代でも、「幼児姦」(12歳以下)の場合は合意があっても犯罪だとしていましたし、旧刑法でもそれは踏襲され、現在に至っています。ですから、現在でいえば、小学生以下の子どもの場合は、誰が加害者であっても処罰するべき犯罪だという考えが、明治の時代から存在していました。ただ、親による子に対する性交を特別扱いすべきだという発想は、明治の初めからなかったと言えます。

――日本の社会背景などの影響はありますか。

後藤 当時の封建的な家族観も強く影響していると思います。刑法と同時期に明治民法を作る動きもあるのですが、1908年に成立した明治民法では、家制度という封建的な家族制度を採用することになります。旧民法(1890年公布。未施行)は、先ほどのボアソナードの影響で、自由主義・個人主義的色彩の強い近代的な家族法を目指しましたが、「民法いでて忠孝滅ぶ」と強い反対にあい、結局施行されませんでした。

 家制度では、戸主(ほとんどの場合、父親)が強い権限を持っており、例えば結婚をするにしても、戸主の同意がなければできないなど、女性や子どもは、戸主の「所有物」と考えられていました。絶対的な権限を戸主に持たせることで、近代化を進めようとしていた明治政府にとって、そもそも近親姦のように「戸主の権限を制限する」法律を成立させることは無理だったと思います。

――家制度の基となる家父長制が強かった時代の「仮刑律」「新律綱領」「改定律例」では、「親族相姦」罪があり、近親姦が処罰対象になっていましたが。

後藤 確かにそうですが、その対象に「自分の子ども」は含まれていません。父親や尊属の妾、姑、姉妹、子孫の妻、兄弟の妻といった「子どもを産める女性」が対象だったんです。誰かの「所有物」を姦する/強姦することは、儒教的、道徳的に問題視されるだけでなく、子どもの親の確定が困難になり、血統が混乱することにもつながります。それを避けるといった意味合いから、「親族相姦」罪が存在した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そう考えると、所有物である自分の子どもが「自分の子ども」を産んだって、家制度は守られていくわけですし、むしろ当時は「子どもがいない」ことの方が問題だとされた時代でした。「(自分の子どもを対象とする)近親姦を処罰する」ことより「家制度を守る」方が重要視されていた、極端な言い方になりますが、「親と子の性的関係は、そこまで悪いことではない」といった考えがあったように思います。

――今の時代から考えると、「家」制度はかなり理解に苦しみます。

後藤 そうでしょうか? 愛知県の事件からもわかるように、実際に今でも「娘は自分の所有物だ」という家制度的な考え方を持つ人がいるのです。被告人は、「女性より男性の方が力を持つべき」というジェンダー的価値観にかなり共感し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し、性暴力によって、娘を支配し、コントロールしていたと感じます。性暴力は、相手に恥や羞恥心を抱かせるものであり、単純な身体的暴力よりも相手を支配/コントロールしやすいのです。それに、相手を殴ったら、加害者は自分の手も痛めますが、性暴力は痛いどころか、快感や満足感を得られます。強い立場の人が弱い立場の人を支配するのに、性暴力は、逆説的でありますが、「最も優れた手段」な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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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虐待は「発覚しづらい」「珍しいことではない」

――そうした中、「監護者性交等罪」が新設されたのは、非常に意味のあることだと思いました。どのような流れで生まれたものなのでしょうか。

後藤 2000年に「児童虐待防止法」ができたことにより、「親が子どもを虐待するの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が、初めて規範として明らかにされました。もちろん以前から、「児童福祉法」の中に「要保護児童」の項目があり、虐待された児童は保護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たのですが、「虐待」という言葉は前面に出ていなかったのです。児童虐待への問題意識が高まる中で、「性虐待は処罰の対象」と考える人も増えてきたように思います。

 しかし、児童虐待防止法は子どもを保護することに焦点を当てている「防止法」ですので、「児童虐待罪」を規定していません。また現在の刑法では、性交同意年齢が「13歳未満」とされ、つまり被害者が「13歳未満」であれば、暴行・脅迫がなく、たとえ抵抗しなくとも、加害者は罪に問われるのですが、「13歳以上」の場合、暴行・脅迫があったことや抗拒不能だったことが立証できなければ、加害者は罪に問われない。ほかの経済先進諸国に比べて性交同意年齢が「13歳未満」と低く設定されていることで、年長の児童に対する、刑法による近親姦処罰のハードルは高いままでした。もちろん、児童福祉法の「淫行をさせる罪」での処罰は可能ですが、犯罪の重さは異なります。性虐待は発覚しづらいという面を考えると、事件化するハードルはかなり高く、それを解消するためにできたのが「監護者性交等罪」。ただ、性交同意年齢が13歳未満ではなく、「16歳未満」であったら、そもそも監護者性交等罪を作る流れはなかった可能性もあると思っています。監護者性交等がいけないことであると、条文で明文化されたことは、とても大事なことだったと感じていますが、性交同意年齢の改正も引き続き必要だと思います。

――児童虐待相談件数自体はうなぎのぼりであるのに対し、性虐待の相談件数は増えていないようですが、やはり「発覚しづらい」という点があるのでしょうか。

後藤 愛知県の事件でも、被害者女性は中2の頃から性虐待を受けていましたが、その事実は19歳になるまで外に出ませんでした。彼女は「弟たちを犯罪者の息子にしたくないことから通報をためらった」と言っていましたが、性虐待を訴えることにおいて「自分の親を犯罪者にする」という心理的ハードルは高い。母親も、自分の夫が子どもに不適切な行為をすることを信じたくないと、見て見ぬふりをするケースも多いのです。ただ表に出ないからといって、性虐待は珍しいことではないのです。私が理事長を務める「特定非営利活動法人子どもセンター帆希」は、おおむね15~19歳の女子を受け入れるシェルターを運営しているのですが、そこにいる子たちは、ほとんどが性虐待を受けています。父親の子どもを妊娠し、出産し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中学生も、少なからずいる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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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は40年以上前から「近親姦」を問題視する動きも



――1968年、栃木県で15年にわたって実の父親から強姦され続け、子どもを妊娠・出産した女性が、父親を殺害した事件を思い出します。

後藤 この父親は、娘が幼い頃は性虐待を、大人になってからは夫婦同然のように生活し、娘が結婚すると言い出したことに激高して監禁した。まさに「児童虐待+DV」のケースですね。ただこの件は、近親姦というより「尊属殺」という点で注目を集めた事件でした。一方で、実はちょうど同じ頃に、刑法を改正する動きがあり、1974年の「改正刑法草案」には、「第301条 身分、雇用、業務その他の関係に基づき自己が保護し又は監督する18歳未満の女子に対し、偽計又は威力を用いて、これを姦淫した者は、5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という条文がありました。「偽計や威力を用いて」とあるので、暴行脅迫要件のない「監護者性交等罪」の方が被害者保護には優れていますが、「監護者性交等罪」に通ずるものが、今から40年以上前に、一度、草案としてあがっていたのです。しかし結局、改正刑法草案を反映した法律は実現されませんでした。

――「改正刑法草案」から「監護者性交等罪」ができるまで、かなり時間がかかったのですね。

後藤 43年かかりました。1994年に子どもの権利条約が批准され、子どもの最善の利益が保障されなければらならないとされながら、性虐待への対応はまったく進んできませんでした。2019年国連子どもの権利委員会は、子どもへの暴力、性的な虐待や搾取が高い頻度で発生していることに懸念を示しています。そこでも、子ども自身が虐待被害の訴えや報告が可能な機関の創設や、加害者に対する厳格な処罰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す。「監護者性交等罪」の成立で、少しは状況が変わ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愛知の事件でも、多くの人が「おかしい」と感じる無罪判決が出ました。法律が実情と追いついていないのは問題だと盛んに指摘されています。

後藤 近親姦は児童虐待であり、2000年にできた「児童虐待防止法」で、すでに「禁止された行為である」とされています。愛知県の事件では、「実の娘に性交した父親が、なぜ許されるのか」といった声が出ていましたが、現在の日本では「許されない」のです。当時彼女は19歳だったため、「児童虐待防止法」の「18歳未満の子ども」という対象から外れているものの、それでも、実の娘に性交した父親は「許されない」。裁判では、合意があったか/なかったか、抵抗できたか/できなかったかが話し合われていたものの、そもそも「許されない」のだから、本当は議論の余地すらないはずなのです。許されないのに、なぜ無罪なのか――その「捩れ」にこそ、着目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今後、近親姦、また性犯罪をめぐって、社会がすべきことは何でしょうか。

後藤 日本の社会全体が、子どもに対する暴力を容認している、また暴力による影響を軽視していると感じます。「家」制度の影響は法律上も社会生活上もまだ亡霊のように存在していて、親は親権という権力を持ち、また民法では親の懲戒権が定められています。民法では、体罰を明文で禁止していないので、「しつけの名目であれば殴ってもいい」かのように理解する人が少なくありません。、性暴力は、「しつけ」をも超えるもので、いかなる言い訳もそもそも通用しないはずです。いまの通常国会で、この点について児童虐待防止法に、体罰の禁止を盛り込む法律案が審議されていて、もし成立すれば、一歩前進とは言えますが、性虐待に対する対応はまだまだです。

 親からの虐待に限定した児童虐待は「監護者性交等罪」である程度カバーできるので、私は「子ども性虐待罪」を作ればいいと思っています。親はもちろんですが、家庭の外にも懲戒権を持つ「先生」や「コーチ」などがいるので、そうした人も対象となる法律を作る。そして大前提として、性交同意年齢13歳未満を変えることは絶対です。「13歳未満」は変えないというのであれば、そのような性教育を行うべきなのに、現実問題、なされていないのも問題です。さらに、現在日本では、同意がなかっただけでは、罪に問われない条文になっていることもあって、これまであまり「同意とは何か」が自分の問題として考えられてこなかった。この点について、もっと議論されるべきだと思います。

後藤弘子(ごとう・ひろこ)
1958年生まれ。千葉大学大学院専門法務研究科長。専門は刑事法。著作に『ビギナーズ少年法』(守山正氏との共著、成文堂)『よくわかる少年法』(PHP出版)などがある。
最終更新:2019/05/25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