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April 2013 ·
곽동준 to 박근혜 Park Geun-Hye
25 April 2013 ·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제주도민인가 기생충인가 ?
오늘 제주 서귀포 강정 마을 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설치된 해군기지 반대단체의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제누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때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정부의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친노 및 평양의 딸 한명숙이 정권을 빼앗기고 야당 신세가 되자 자신이 추진하였던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다.
때문에 지난 총선, 대선 때 기고만장하게 한명숙 당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은 제주 해군부대장에 12월 대선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모가지를 쳐 버릴 것이라고 막말까지 내 뱉았다. 이것이 야당의 당대표이고 당 상임고문이다.
그런데 투쟁과 시위 현장에는 똥파리가 끼어들게 마련이다. 제주 도민도 아니고 강정마을과 아무런 관계없는 전문시위 선동꾼, 다시 말해 직업 시위꾼이 끼어들었다.
이들은 철거민시위 투쟁 현장이나 장기노사투쟁 현장. 노점상 및 빈민들의 투쟁현장에는 전국어디를 막론하고 끼어든다. 얼마 전 대한문 앞에 쌍용차 해고근로자 투쟁현장의 천막을 철거하면서 서울 중구청과 마찰을 빚은 것도 쌍용차 해고근로자가 아니라 전문 직업 시위꾼들의 소행이었다.
오늘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사람이 강정 마을 주민도 아니고 제주도민도 아닌 순수한 외지의 직업 전문시위 행동 대원이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해군기지공사장 앞에서 경찰의 강정현장 강경대응방침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말이 좋아 범도민대책위라고 표현 하지만 오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제주출신 도민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중에 제주도민이 몇 명이나 참석 했는가?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정상적인 바른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일날 어떻게 시위 현장에 나가서 진정으로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겠는가?
이는 모두가 직업 전문 시위꾼들에 놀아나는 불성실한 사람들이다.
하기는 그 중에 정말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여 제주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투쟁과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투쟁과 시유ㅟ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업 전문 선동가이기에 말은 번지르 하다. 해군이 국민의 재산인 강정 앞바다를 크게 훼손시켜 놓으며 적절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해왔다고 비난한 뒤 경찰은 해군이 원하는 대로 충실한 문지기 역할만 했을 뿐 정의를 대변하는 공권력은 죽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경찰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소명으로서 선택한 직업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며 강정마을의 평화로운 공동체가 회복되고 정부와 해군의 불법적인 사업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평화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범대위의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됐지만 경찰이 공사차량 출입에 방해가 된다며 장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20여분 간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 정모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이어 오후 1시께에는 김동도 민주노총 본부장 등 2명이 연행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해군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도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체포, 연행하고 있다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공사장 일대에 6개 중대와 4개 제대 등 800여명의 경찰을 투입했다.
한편 서귀포시청은 공사장 앞에 설치된 반대단체들의 천막 철거를 위한 주무 부서를 건설교통과에서 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지난 4,18일 천막이 설치된 위치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천막이 도로가 아닌 하천구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행 도로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법적으로 그리고 국가 국책사업으로 그리고 국가와 국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는 반드시 하루 빨리 건설하여 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도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역정기고 매국노이다. 국가와 국민. 국토를 지키겠다고 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역적일 뿐이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혹하게 처벌하여 법망을 교모하게 악용한 기생충들을 살충제로 완전 박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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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조사위 “강정기지 반대 주민 과잉 진압”
입력 : 2019-05-29 19: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0876&code=11131100&sid1=all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7개월간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건설 과정에서 경찰이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과잉 진압하는 등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해당 사실이 “국책사업 갈등관리의 가장 나쁜 사례”라 지적하며 정부와 경찰청에 사과와 진상규명 등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07년 6월 열린 강정마을 임시총회에 당시 해군기지사업단장과 찬성 측 주민들로 구성된 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를 했다. 투표 당일 추진위의 지시를 받은 해녀들이 투표함을 탈취했다.
당시 경찰은 340여명을 임시총회장과 마을 곳곳에 배치했지만 투표함 탈취행위 등에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주민에 대한 정보수집·채증에 나섰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이 빈발하자 욕설은 물론 연행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이 최종 확정된 이후 국가기관들은 주민들의 반대 활동을 제압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2008년 9월 국정원과 제주경찰청, 해군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참석주민과 외부 단체의 격리를 위한 방안, 반대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 인신 구속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데 대해 정부에 사과를 촉구하고 국가정보원과 해군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0876&code=11131100&sid1=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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