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한배 탄 아베, 거침없는 군사적 팽창 본색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트럼프와 한배 탄 아베, 거침없는 군사적 팽창 본색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트럼프와 한배 탄 아베, 거침없는 군사적 팽창 본색

등록 :2019-05-28 17:20수정 :2019-05-28 21:30


Trump and Abe confirm new “Indo-Pacific Strategy” to counter rise of China
Posted on : May.29,2019
Japan openly changes focus of military from self-defense to offensive capacity


“인도·태평양 자유롭고 개방된 곳
지역의 공공재로서 동맹 강화” 발언
자위대 글로벌 플레이어 의지 확인
항모 보유 목적 눙치다 원거리작전용 실토
평화헌법 무력화·전수방위원칙 형해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항에 정박한 호위함 ‘가가’에서 연설한 뒤 자위대원과 미군 장병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요코스카/AFP 연합뉴스28일 오전 10시33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용 헬기 마린원이 일본의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호위함 ‘가가’의 갑판에 내려앉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빨리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두 정상은 이어 해상자위대의 최대 함선인 가가의 갑판(길이 248m)을 함께 걸으며 자위대원들과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두 정상은 갑판 위 항공기를 아래층으로 옮기는 수직 이동장치를 타고 격납고로 향했다. 아베 총리는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 장병 500여명 앞에서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열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게 될 가가에 두 정상이 함께 승선한 것은 미-일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일본은 74년 전인 1945년 9월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국 함선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개발에 치중한다’는 ‘요시다 독트린’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자위대 함선에 올라 일본의 새 항모를 미군의 주요 동맹 세력으로 선언한 것은 큰 반전인 셈이다.



미-일 정상 부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의 갑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요코스카/AP 연합뉴스미-일의 ‘글로벌 군사동맹화’는 차근차근 진행돼왔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1997년 동맹의 구체적 작동 해설서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그 결과, 자위대가 일본과 그 주변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그 뒤 아베 총리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에 맞서 2015년 4월 방위협력지침을 다시 개정해 자위대의 위상을 ‘글로벌 동맹’으로 강화했다. 미-일은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그해 12월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답방해 역사의 앙금까지 털어냈다.

이런 상황 변화를 보여주듯 아베 총리의 발언엔 거침이 없었다. 그는 “지역의 공공재로서 일-미 동맹을 한층 강화해 일본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가가를 5세대 전투기 F-35B를 탑재하는 항모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승선한 가운데 아베 총리가 밝힌 내용은 그 의미를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두 정상은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미국 해병대 강습상륙함에도 올라 군사동맹의 의미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일본은 그동안에도 미-중의 제공·제해권 다툼이 치열한 남중국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왔다. 특히 가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두달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여러 나라와 연합훈련을 했다. 아베 총리는 “가가는 지난해 서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바다에서 미 해군과 밀접하게 연대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꿈꾸는 또 다른 변화는 직접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다. 일본 정부는 방위계획대강에서 사정거리가 900㎞에 이르는 전투기용 장거리 순항미사일(JASSM)과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런 움직임은 평화헌법을 통해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원거리 공격형 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대내외의 비난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항모를 보유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지난해 방위계획대강 개정 때도 이즈모급 호위함들의 항모 개조 배경으로 “비행장이 적은 우리 나라의 태평양 쪽 등 상공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라는 군색한 이유를 댔지만 이번에 미-일 정상의 발언으로 ‘본색’이 확인됐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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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
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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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다 일본의 군사 팽창이 좋지 않은가? 친일주의인가? 내가?

양정철, 서훈 회동 ,김현정 기자 동석은 연막작전?? 민주당 의원들은 큰일났다. 내년 총선 공천 끝났다. 문재인에게 빠짝 빌붙어야 살수 있겠구나. 아! 나도 `기생충` 이 보고싶구나.
문재인 탄핵 청원 25만 넘습니다.

바쁜데 얼릉와서 동의 직고 일들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840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95672.html#csidx1b8fc3803ee8f62ba0e0d21b4b91e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