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0
190530 北, 대북제재 이후 대비...21개 경제개발구 재편 : 네이버 블로그
北, 대북제재 이후 대비...21개 경제개발구 재편 : 네이버 블로그
北, 대북제재 이후 대비...21개 경제개발구 재편
양승진
15시간 전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해 21개 경제개발구를 재편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외국 자본의 투자를 기대하면서 경제개발구를 재편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했다고 2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가 입수한 북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시도와 함께 외국인들의 복잡한 출입국 절차와 고액 토지 임차료 같은 것을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외자 유치를 담당할 당국자들이 지켜야 할 방침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을 북한이 예상하고 이 같은 개선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 경제개발구 사업은 지난 2013년 시작됐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공업 14개, 관광 6개, 수출가공 3개, 첨단기술 1개 개발구가 있다. 북한은 이를 ‘중앙급’과 ‘지방급’으로 재편하고 평양에 첨단기술 개발구를 뒀다.
아사히 신문은 “수도에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나 통신 설비의 정비를 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은 것도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2013년 13개 경제개발구 조성 발표
이와 관련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호산장성 인근 북한 의주군 어적도와 구리도 일대에 6.6㎢ 규모의 압록강 경제개발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지난 2013년 10월에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다.
당시 발표에는 유람선 선착장과 호텔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계획했었다.
북한 당국은 경제개발구를 양강도 1개, 자강도 2개, 평안북도 1개, 남포직할시 1개, 황해도 2개, 강원도 1개, 함경남도 1개, 함경북도 3개 등 총 13개를 둔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 등에 보낸 투자제안서에는 50년 토지이용권과 개발권, 3년 소득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보장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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