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추가 인원 기소한 檢 공소장 살펴보니…北 ‘본사’, 민주노총 ‘지사’, ‘영업1부’ 활동기자명 김영덕 기자
입력 2025.03.0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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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지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김일성 찬양물 4천여쪽을 갖고 있던 민노총 전 간부를 적발해 지난달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민노총 간부의 공범들이라고 한다”며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현재까지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뉴데일리는 2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31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2명을 추가 기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앞서 수원지검은 2023년 5월 민노총 간부 출신 4명을 기소했는데, 여기에 추가 인물이 새롭게 기소했다.
2023년 기소된 4명은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양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에게는 무죄가 나왔다.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을 ‘본사’, 민노총을 ‘지사’ 또는 ‘영업1부’ 등으로 부르며 소통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 모의,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접선 후 국가기밀 수집 및 지령 수수, 민주노총 장악 등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 기도, 물리·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 여론전 전개, 비합법적 비밀 활동 등 5가지가 명시됐다.
2018년 4월 4일 북한은 지령을 통해 “지사장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와 같은 유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핵심에 대한 교양 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그들을 사원으로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들에게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지시했고 그를 통해 추가적인 산하 간첩 조직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공장 등 비합법 모임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지회를 장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자료도 모으라는 지령을 내렸다. 북한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갖춰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 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 장악해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춰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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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기자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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