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1 | 독도와동아시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1
2017/03/09
오늘 3월9일 아침 YTN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제외한다고 NEW YORK TIMES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제외하는 이유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이 보도내용만 볼 때 트럼프 행정부도 1994년의 클린턴 행정부가 낸 결론, 즉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미국병사가 10만 명 이상 희생이 될 것이고 서울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니 선제공격은 못한다, 라는 결론을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 커 보인다. 물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다.
그럼 미국 측 전략은 무엇인가? 부시 때는 6자회담을 열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전략이었다. 그것이 결국 성과를 보지 못했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되풀이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후는 40발정도 미사일을 쏴 올렸는데 그 회수는 벌써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두 배를 웃돌았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도 눈앞이라고 생각한 미국은 THAAD(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오바마행정부의 결정이었다. 오바마로서는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했고 리비아, 이란, 쿠바 문제를 일단 해결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로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남한에 대한 사드배치였다. 그러나 IS문제와 시리아 내전 등 중동의 혼란이 가중되자 오바마행정부의 대 북한 전략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김정은도 만약에 북한 측에서 남한을 선제공격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좌시할 리 없으므로 제2의 한국전쟁으로 발전해 결국 자신들이 망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핵과 미사일 공격을 남한에 가한다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왜 핵실험을 되풀이하고 도발적으로 미사일을 쏴 올리는가?
이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정확한 대책수립과 더불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삼는 이유 중 하나는 체제유지를 위함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부기를 실제로는 갖지 않았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 처형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 결국 카다피 체제가 무너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핵개발을 포기하면 자신들의 체제자체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의 ‘교훈’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김정은 자신이 북한사회에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백두산 혈통이 아니므로 그 사실이 인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인민들의 눈을 항상 다른 곳에 돌려야 한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핵과 미사일 도발이다. 이것을 되풀이함으로 인민들에 대해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할 수 있어 정통성의 결여를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의 명분으로는 항상 외부에 북한을 침략하려는 적이 있어야 한다. 즉 언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을 연출해야만이 인민의 생활을 희생시키면서 실시하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명분이 선다. 이 분석대로라면 김정은으로서는 항상 북한을 침략하려는 미국과 남한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가 광적으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아버지 때의 두 배 이상의 속도로 되풀이하고 북한사회에 항상 긴장감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의 정통성의 결여에 있다는 얘기는 일본 측 언론에서도 나온 얘기다.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필하기로 한다.
[이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과도 논의한 결과가 아니며 필자의 지식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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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2
2017/03/14
며칠 전 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1”이라는 제목으로 우선 두 가지 이유에 대한 글을 올렸다.
여기에 그 속편을 올린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하는 진짜 이유” 세 번째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외교카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 한국전쟁이 일단락되었다. 그때 협정을 맺은 세력으로 북한 측은 북한군과 중국인민의용군, 남한 측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었다. 중국군은 형식상 인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형태를 취한 ‘인민의용군’이었으므로 중국을 정식으로 대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남한은 협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후에 협정을 수용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는 휴전협정의 직접적인 상대였던 미국과 협상을 해야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조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북미관계가 상당히 개선된 적도 있었다.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불안정하지만 김정은이 미국을 실제로 공격한다기보다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활용한다는 기본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몇 배나 되는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정은의 북한은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고 북한에 있어 핵과 미사일은 외교 협상 수단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네 번째 이유로서 북한이 외화를 버는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2009년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북한은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에 미사일을 수출했고 수출액은 연간 약 1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그 후 유엔의 북한 제재로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핵과 미사일의 기술 수출은 막기가 어렵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를 버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발사로 도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로 그런 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우수성’을 세게에 보여줘야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핵이 남한을 노리는 수단이기는 하나 남한을 핵의 방사능으로 오염해 버리면 그 회복에는 몇 십 년 이상 걸리므로 북한으로서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한 핵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남한이 핵으로 오염되어 버리면 북한의 소위 ‘적화통일’이 남한의 방사능오염으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히로시마 형 원자폭탄 30~50발을 투하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으나 혹시 실제로 그런 과격한 핵 공격을 맥아더가 북한에 가했더라면 한반도자체가 심하게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버렸을 것이다. 당시는 아직 핵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작전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핵전쟁이란 서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방사능 오염으로 결국 양쪽 다 나라자체가 망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 중국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중국이 이 사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집필할 계획이다.
[이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과도 논의한 결과가 아니며 필자의 지식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견해임을 밝힌다.]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 한국전쟁이 일단락되었다. 그때 협정을 맺은 세력으로 북한 측은 북한군과 중국인민의용군, 남한 측은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었다. 중국군은 형식상 인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형태를 취한 ‘인민의용군’이었으므로 중국을 정식으로 대표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남한은 협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후에 협정을 수용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는 휴전협정의 직접적인 상대였던 미국과 협상을 해야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바꾸고 평화조약까지 체결할 수 있다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북미관계가 상당히 개선된 적도 있었다.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불안정하지만 김정은이 미국을 실제로 공격한다기보다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활용한다는 기본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몇 배나 되는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정은의 북한은 유리한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고 북한에 있어 핵과 미사일은 외교 협상 수단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네 번째 이유로서 북한이 외화를 버는 수단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2009년의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북한은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에 미사일을 수출했고 수출액은 연간 약 1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그 후 유엔의 북한 제재로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핵과 미사일의 기술 수출은 막기가 어렵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외화를 버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발사로 도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로 그런 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우수성’을 세게에 보여줘야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핵이 남한을 노리는 수단이기는 하나 남한을 핵의 방사능으로 오염해 버리면 그 회복에는 몇 십 년 이상 걸리므로 북한으로서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한 핵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남한이 핵으로 오염되어 버리면 북한의 소위 ‘적화통일’이 남한의 방사능오염으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히로시마 형 원자폭탄 30~50발을 투하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었으나 혹시 실제로 그런 과격한 핵 공격을 맥아더가 북한에 가했더라면 한반도자체가 심하게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버렸을 것이다. 당시는 아직 핵에 의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작전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핵전쟁이란 서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방사능 오염으로 결국 양쪽 다 나라자체가 망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 중국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중국이 이 사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집필할 계획이다.
[이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고 어떤 사람이나 단체과도 논의한 결과가 아니며 필자의 지식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견해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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