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비판과 논란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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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 안보, 이념 관련 논란[편집]

9.1.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편집]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에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과 논란을 다루고 있다.


9.2. 이석기 관련 논란[편집]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

이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이석기는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몇몇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졌다가 3년 후에 체포되었는데,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에도[13] 불구하고 5개월 후인 8월 15일 가석방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 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전해철 의원도 "가석방은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가 의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3년 9월 2일) - 이석기 체포동의안 기권 논란



체포 동의안의 적법성을 떠나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체포동의안 재가를 박근혜가 했고, 기권한 의원 중 한 사람이 18대 대선 상대였던 문재인 후보였기 때문이며, 2003, 2005년 사면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개입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보수정권에서 제기한바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정식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고 회기가 확정되어야 찬반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권함으로서 체포동의안에 기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

국회 회기 결정은 통상적으로 표결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2013년 9월2일에는 통진당 김미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기권을 했다. 문재인은 "원래 회기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권을 했다"고 해명하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처리가 가능한데, 당연히 9월2일 보고된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당일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 열겠다는 결정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9월3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문재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9.3. 2012년 남북 경제 연합 주장 논란[편집]


문재인이 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연합 시대를 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은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사 남북경제연합 은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권, 국방까지 통합하는 고려연방제와 성격이 다르다.

또 문재인은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이같은 2012년 대선 공약은 북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북핵의 즉각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창구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즉시 핵무기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천천히 풀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인 것이다. 기사

문재인은 "환서해경제권도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재인은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이라는 보수 언론은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다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90년대까지 주장하던 고려연방제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는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북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 측의 '연합제안'과 서로 공통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재인을 가리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북한 측의 통일방식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기사

9.4.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주장[편집]


(2015년 1월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 후보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를 위한 강원도와 북한 당국 간의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외교전략 대토론회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다면서 스포츠교류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2015년 1월 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 발언은) 평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한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별 종목에서도 별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기 등에 한해 고려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한바있다. #

(2017년 1월 25일)
문 전 대표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국민이 (최순실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치유하고 국제적으로도 자긍심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앞으로 380일 남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면서 관심 저조, 예산 삭감 등 최악의 상황을맞은 데 따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여로 평화올림픽으로 부각하면 성공개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아시안게임도 흥행이 저조했는데 극적으로 북한 응원단이 오면서 분위기가 전환돼 성공한 대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

9.5. 2015년 5.24조치 해제 논란[편집]


2015년 문재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주장하였다. # 이것이 특히 더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2015년 8월 4일에 있었던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발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문재인의 주장을 비판 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도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은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반대하였다.#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마저도 문재인의 5.24 해제 주장에 대하여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비난하였다. #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개성공단폐쇄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자신의 트위터계정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개성공단 공단을 유지하자고 요구했다. #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개성공단 폐쇄 철회 주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문재인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문재인 자신이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에 다수의 언론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유엔 국제 공조를 무시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았다.#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안보가 걱정이라며 문재인의 개성공단 재가동 공약에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 인사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엔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여 개성공단 폐쇄의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9.6.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편집]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

국정원 개편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까지 친북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해체한 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비록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당시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국정원 개편 방안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근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 되고 나선 오히려 국정원을 열심히 두둔했다는게 함정

9.7. 선거연령 북한 비교[편집]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도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근거로 내세운 비교대상이 '북한'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도 선거연령이 17세, 우리도 낮춰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선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하느냐"고 비판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취임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반대 측에서는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의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북한도 심지어 17세인데 우리는 19세 이상이 투표한다. 라는 의도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9.8. 송영무 장관에게 '엄중 주의' 경고 논란[편집]


문재인 정부의 상왕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의견이 차이를 보이고 비판을 하자,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 조치로 경고를 주었다.# 문제는 이전부터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말이 2017년 5월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2017년 9월까지 와서 조율이 없었으니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지않는 모양은 증명한 셈이다.

10. 사드 배치 관련 입장[편집]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거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마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일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공론화와 설득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과 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했다. #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경상북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취했던 '전략적 모호성'과 비슷한 신중론을 이야기했다. #

문재인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있을 긍정적인 면을 기꺼이 인정하긴 했지만, 사드 때문에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경상북도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사드를 배치할 때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결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라 국가 예산을 감독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 뒤에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2일, 최근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나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중국은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

10.1. 문재인의 사드 배치 입장 추가 해명[편집]


(2017년 1월 18일) - 문재인, 모호한 사드 배치론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면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거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중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을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도 친미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No’를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