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잘라내야 할 진짜 악폐(悪弊)

오늘자 아사시 신문 사설여적(社説余滴) 의 하코다 테츠야(箱田哲也) 기자의 글을 소개드립니다. 

오늘도 쓴소리 입니다만, 읽고 나면, 한국에 대한 진한 애정과 진심어린 걱정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한국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은 결코 녹녹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록 뒤를 보기 보다는 앞을 정확히 응시하고 발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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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문)

[한국이 잘라내야 할 진짜 악폐(悪弊)]

그 사람도. 이 사람도.

한국에서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양 보수정권의 전직 고관들이 차례차례 적발되고 있다. 

위법행위를 눈감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의도를 반영한 한국 검찰의 정치 수사는 유명하고,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일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실현을 약속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쌓이고 쌓인 폐해의 청산이다. 라는데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가?

그런 흐름의 영향인지, 박 정권의 몇 개되지 않는 실적인 한일 양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한국에서 조사를 받았다. 

삼십수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읽으면, ‘비밀협정’,‘비공개합의’등과 같은 수상한 문서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미 밝혀진 내용들일 뿐이고, 놀랄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교섭 과정를 잘 알고 있는 외무성 간부는 ‘무난한 내용이여서 안심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합의가) 자못 일본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되었다 평가도 했지만,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한일 간에 합의문을 확정하고 나서, 어떤 문언을 둘러싸고 발표 직전에 일본측에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한국측이 철저항의태세로 거절했다. 한 자, 한 구, 이런 방식을 10개월간 반복한 결과가, 2년전 오늘 발표된 한일 합의다. 

전 정권이 한 일은 전부 악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한국정치의 악폐인 보복의 연쇄는,  영원히 끊을 수가 없다. 

일본과의 관계 뿐만아니라, 지금 한국은 큰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 조차 보이지 않는다. 미중이라는 대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결함에 대한 국내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높은 청년 실업률... .지금의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문 정권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사회를 모든 것들이 권력중심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상향지향이 강한 소용돌이 형이라고 분석한 미국의 전 외교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우외환에 처해서 드러나는 정치적 응집력의 결여는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오린세월 전염병과 같이 반복되어왔다.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반세기 전에 쓰여진 이런 지적이 빛바랠 날이 어서 오기를 기원한다. 

(국제사설담당)

※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759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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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朝鮮の政治社会(http://amzn.asia/6eRwt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