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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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4년 5월 통권 365호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산림 | 산림협력, 환경·경제 다잡는 한반도 그린데탕트
강호상　| ipa21@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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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산림협력, 환경·경제 다잡는 한반도 그린데탕트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다락밭 조성과 무분별한 벌채 등 산림관리 실패와 최근 빈번해 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의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은 국토 면적의 약 72.5%인 총 893만ha이며, 이 중에서 나무가 없는 무림목지는 남한 산림의 약 ¼인 168만ha이다. 이러한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토양 침식에 따른 토지생산성 약화와 홍수, 가뭄 등에 대한 완충기능 상실을 초래하여 농업생산 감소에 따른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하고 있다.

김정은 “10년 안에 벌거숭이산 수림화해야”

북한에서도 훼손된 산림복구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2년 4월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토관리사업 노작을 통해 10년 안에 벌거숭이산들을 모두 ‘수림화’ 즉 나무를 심어 산림을 녹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신년사에서도 “나무 심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 있게 벌여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산림녹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 연료, 에너지,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등 모든 것이 열악하여 자체의 힘으로는 산림녹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종자, 양묘, 조림, 사방 그리고 산림보호(소나무재선충과 같은 외래병해충 방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물자 및 기술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남북 산림협력은 지난 1998년 산림분야 전문가 단체인 ‘동북아산림포럼’과 1999년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민간단체인 ‘평화의 숲’이 창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주로 묘목지원과 공동식수행사 등 산림분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였으며, 이후 강원도와 경기도 등 지자체와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참가하면서 양묘장 건설과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북한 산림녹화 사업 추진을 위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의 숲 등 20여 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연합체 ‘겨레의 숲’이 창립되었다. ‘겨레의 숲’이 추진하는 북한 산림녹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정책사업’에 포함되어 보다 안정적인 대북 산림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9년 후반 이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면서 타 분야 대북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산림분야의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래도 여전히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럽의 비정부기구인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등을 중심으로 학술회의를 통해 남북 산림학자들 간의 교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재미 해외동포가 설립한 ‘조국을 푸르게(One Green Korea Movement : OGKM)’라는 단체도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종자 및 양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에는 북한 산림녹화를 위해 조림,연료, 식량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킨 임농복합종합개발을 추진하여 한반도 녹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국제협력기구인 ‘한반도 녹화기구’가 창립되어 우리나라의 치산녹화 경험을 통한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과 한반도 그린데탕트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北, ‘임농복합경영’ 관심 … 산림복원·식량 한 번에 해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드레스덴 연설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북한 지역에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자는 구상을 발표했다. 즉, 북한의 황폐된 산림녹화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에서 최근 국가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임농복합경영’(남한에서는 ‘혼농임업’)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즉, 경사지역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주민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사지별로 나누어서 다양한 조림 수종과 함께 작물을 식재하는 방법이다. 임농복합경영은 지난 2003년부터 스위스개발협력처(SDC)의 지원 아래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토지에서 나무와 농작물(또는 약초, 산나물 등)을 배합하여 재배함으로써 토지를 보호하면서도 토지의 이용률을 높여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산림경영형태를 말한다.

산림복구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산림이 주는 환경적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농업, 축산, 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및 훈련 등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이러한 모델이 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국제기구, 국제NGO, 해외동포 등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며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