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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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4년 5월 통권 365호

[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축산 | 北 초지와 친환경 여건이 장점 … 협동농장 우수성 살려야
송영한　| ipa21@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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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복합농촌단지, 첫걸음은?


北 초지와 친환경 여건이 장점 협동농장 우수성 살려야




과거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축산지원 활동으로는 1998년 굿네이버스의 젖소목장 지원, 양계장설비지원 사업이 있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1997년 유산양 착유기, 농기계지원 및 가공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1999년 유산양 보내기, 축산장비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북고성군농업협력단에서 2002년 양돈장지원 사업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축산지원 사업으로는 강원도(2000~2007년)의 연어방류 및 부화장지원이 있었고, 제주도(1999~2009)의 돼지농장건립지원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농협의 농자재지원 사업으로는 2002년 산란종계시설지원 사업이 새마을운동중앙회를 경유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과로는 북한의 농촌에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효과와 현대적인 농업생산기술 및 농자재 소개와 전파, 지역적으로 농업생산증대 효과를 제공했으나, 민간과 지자체의 농업개발지원 목표가 불분명하고, 피드백 체계가 미흡하거나, 당국 간 농업협력 역량이 미흡하였고, 시장부재로 대북 농업교류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제한되었다. 앞으로 남북 당국자 간 농업협력 협의채널 복원 및 가동, 북한의 수용가능성 높은 과학기술 분야 교류사업, 패키지형 농업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특구 배후지역에서의 선도적 시범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축산도 생산, 가공, 유통이 일체화되는 이른바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우도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및 관리, 연구 및 기술 강화, 축산정책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고, 축사 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양성, 축산업 생산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시설, 기자재지원 및 인력양성, 품종개량, 사육기술 향상이 필요하다.


종축 분양으로 마을단위 생산 이뤄져야 효과적


우리는 각종 ODA 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기반으로 마을단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외원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북한과 경제수준이 비슷한 동남아시아,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식량문제 해결과 소득증대를 꾀하여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물성단백질원을 제공한다는 의미 외에 보다 효과적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바로 잉여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식량이 충분하지 못한 국가에서의 협력사업은 우선 기초식량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인 또는 마을단위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대규모 축산복합단지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종축의 분양을 통한 소규모 마을단위 생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복합단지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가 남한축산의 장점인 국제수준의 종축보유, 전후방 축산업 발달, 친환경 축산물 수요증가에 의한 축산물 가공 유통기술을 북한에 전수하고, 북한축산의 장점인 초지, 친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협동농장의 우수성을 살린다면, 남북축산이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선 남측은 물적 교류를 통해 북측에 이익이 되는 잉여축산물과 종축,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및 유기질비료를 제공하고 북측으로부터는 토종가축 및 인광석을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보교류를 통해 남한의 초지조성, 사양, 가공 기술과 함께 유통관리시스템, 수의방역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축산업 생산, 유통, 소비의 확대를 꾀해야 하며 동시에 인적교류를 통해 남한에서는 연구자 교류, 축산현장 전문가 파견, 수의사 교류 및 축산가공 유통전문가의 파견을 진행하고, 북측에서도 연구자나 축산 관련 연수단 파견 및 공동사업장의 노동력 제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강산지구, 관광목장 등 체험형 교류 가능지역


남북교류거점을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도축장, 육가공공장, 사료공장 및 생산단지의 조성 등 배후소비지를 고려한 통합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금강산지구는 관광과 연계한 초지형, 관광목장의 조성과 복지형가축의 생산, 가공 및 숙박 등의 체험형 교류가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다.


한편 남북축산이 상생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은 신규시장 창출을 통해 축산물 소비부위를 확대하고, 인도적 차원을 넘어 단계적이고 장기적이며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화로 확대해 나가고, 남측 축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북측의 식량난 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시설투자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남북의 정치적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북측의 인적,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치적 여건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좋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한 해외원조 및 지원프로그램과는 차별적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교류 및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축산물 잉여물량을 해소하고, 시범사업부터 시장의 확대 및 고품질 축산물(복지형) 계열화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일반 축산물과 교환하는 형태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각 부서별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의해 구체적 협력방안이 도출될 예정인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통해 상생하며 통일단계로 들어서는 실효적이며 현장감 있는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축산물 잉여물량을 해소하고, 시범사업부터 시장의 확대 및 고품질 축산물(복지형) 계열화를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일반 축산물과 교환하는 형태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