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일본인의 한국어일기

북한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정치, 외교, 경제, 사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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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은 통일부 통일연구원의 "2010 북한 이해" 책을 요약한 일부분 입니다
^^ 필요하신 분 잘 참고해주세요~^^

북한의 이중성과 체제의 특징

 Ⅰ. 서론
북한의 정권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9월28일 드디어 3차 당대표자회가 열려 3남 인 김정은씨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었다. 북한은 한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민족공동체 건설을 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고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 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에 있는 남북의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등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고 이 해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북한 체제 특징을 정치, 외교, 경제, 사회라는 네 가지에 나눠서 알아보고자 한 다.

Ⅱ. 북한의 체제의 특징  

첫째,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이며, 노동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이다. 원래 북한의 통치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였지만 1970년 11월 조선 노동당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삼았고, 그 이후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만이 당의 공식 지도이 념임을 규정했다. 그리고 2009년 4월 개정헌법에서는 선군사상을 새로이 북한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북한체제의 외교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체제유지와 경제 회생을 위한 여러 수법을 통 한 전방위 외교와 위기 돌파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사회주의권 국가하고만 수 교하던 북한이 이 시기부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였다. 특히 미국과는 1993년의 1차 핵위기 이후 "미.북 제네바 합의"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확 보하고, 이후에도 2000년대 체제안보와 경제 회생을 위한 전방위 실리 외교를 전개하고자 했지 만,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874호 를 경고 받아 또한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계획위원회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도입한 '경제관리개선조치'(7.1조치)로 일부 시장 경제시스템을 도입해 국가에 의한 배급체제를 축소하고,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스 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고 2005년 10월에는 시장에 대한 통제를 점차 확대해왔다.
시장참여자를 제한하거나 시장의 개장시간을 통제했고, 시장경제 체제의 확 산을 막기 위해 종합시장 폐쇄를 발표하거나화폐개혁을 하여 전 국민의 개인 소유를 국가가 회 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북한의 시장기능의 확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넷째, 북한체제의 사회적 특성은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사회이며,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는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다.
정치 특징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북한은 주체사상 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김정일 1인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노동당 단일정당 국가이며, 국가가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제한다.
또 북한에는 직장, 학교, 군조직 단위로 정치학습, 생활총화 등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 민들의 실제 가치관이 반드시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Ⅲ. 결론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북한은 한국과 대결의 대상이면서 화해협력의 대상이다.
그리고 정치적으 로는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 독재체제이며, 노동당 일당에 의해 지배가 되고,
외교적 으로는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을 위한 전방위외교를 하고 있다.
경제적 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와 계획경제이고,
사회적으로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사회이며, '사회주의 대가정 체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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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에서 식량, 에너지, 외화, 원자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 개방을 해야 한다.
북한이 현재 2012년의 강성대국을 위해서 정치, 군사, 사상은 강국의 수준까지 왔지만,
경제만큼은 북한 이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의 길이 개혁.개방을 하는 방법인데, 북한에게 있어서 개혁.개방을 함은 체제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딜 레마다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통일을 바라보기만 하는 통일지상주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봤다. 북한을 바라보는 이중성을 이해하고 가장 기본적인 북한 체제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하니까 확실히 이 해가 더 쉬운 것 같았다.
북한이 어떻게 변화에 나올 것인지 앞으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한국에서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지 서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생각이 든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말 안하고 북한이 잘못했다고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개 혁.개방 하는 길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