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또 하나의 위안부 손배소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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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또 하나의 위안부 손배소 판결을 앞두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한일관계를 “지난 반세기 가운데 최악의 상태”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일본에 새한국대사가 부임하고도 외무상을 못만나는 사태가 이어지더니, 이번에는 천황에게 전달하는 신임장을 두고 강대사가 다쳐서 일정을 연기했다는 둥 아직 일정자체가 안 잡힌 거라는 둥 한일간 상반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진실이 어느쪽이든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바라건대 정부가 4.7선거에서 겪은 대실패를 더이상 겪지 않길 바란다. 국내문제 실패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감당하면 되는 문제지만 국제문제 실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백신문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정부는 외교에서도 실패했고 여전히 실패중이다.

더 큰 문제는, 미의회조사국이 한일관계 악화와 자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쓴 글을 대부분의 언론이 미국이 “위안부는 강제동원”이라고 했다는 식으로 제목을 붙여 내보낸 점이다. 위안부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글조차 경중을 제대로 못 읽으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지금 2018년 나온 징용판결과 1월에 나온 위안부손배소판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다.

 
대사를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지만(만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문제에 대한 항의뿐 아니라 강대사가 과거에 “북방 영토는 러시아 영토”라고 했다는 발언에 있지 않을까 싶다.), 구체적인 제안 없이 일본의 조치만 요구하는 한국정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얼마전 국장급회담도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끝났다.)

이번달에 나올 마이니치 신문 원고에 한일합의를 보완하는 일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썼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도 일본의 그간의 노력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썼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점이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김어준같은 존재가 위안부문제에도 징용문제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 달 21일에 위안부손배소소송에서 또하나의 판결이 나온다. 지난 1월에도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쓴 적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를 써 둔다.

 
각종 법률을 동원해 나온 판결이었지만 전문가가 아닌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다.

 무엇보다, 소송의 기반이 되는 “피해사실”자체가 오래전 구술이나 정부에 제출한 신고서내용과는 많이 달랐다. 근거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던 판결이었던 셈이다.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정부와 법원이 이번에야말로 귀를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사태를 제대로 마주 하기를 바란다.

 여러번 지적했던 과장과 왜곡이 일어난 이유를, 나는 관계자들이 역사문제를 무조건 ‘법’으로 풀려 했기 때문이라고 봤고,(승패가 곧 인정/불인정이 되는 구조속에선 피해사실이 과장될 수밖에 없다),30년 전에 관계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문제를 식민지 문제 아닌 전쟁문제로 봤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유엔에 이 문제를 가져간 90년대에 북한 거주 위안부의(위안부들을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소송을 지원한 지원자에게조차 문제시된)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끔찍”한 구술이 유엔 보고서에 채택되면서 세계적 착시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봤다.

 좀 더 근본적인 정치적 이유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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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정작 잊혀진 건 일본에서 사죄를 받아들인 또하나의 피해자들이다. 누가 받아들였는지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증명한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지원단체와 언론만에만 있지 않다. 그들의 심중을 한번도 살펴보려 하지도 기억하려 하지도 않아 이제는 모두를 역사 속 어둠의 존재로 만든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

이하는 지난 1월 판결문에 나온 원고들의 오래 전 구술내용과 판결문에 적힌 내용 일부다. 모두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다. 이 분들도 반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들리는 건 이들의 목소리를 비틀고 횡령한 사람들 목소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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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춘희
구술—직접 직업 소개소에 갔다 “(다른 사람 경우도)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을 용서하고 싶다.
판결—친구집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찾아와 취직을 권유하기에 따라 갔다.

김군자
구술—양아버지가 팔았다. 위안부가 도망하면 주인(업자)이 잡아왔다. 주인이 낙태를 시켰다.
판결—군복 입은 사람이 강제로 끌어갔다.
위안부가 도망하면 군인이 잡아왔다. 일본군이 낙태시켰다.

C (판결문이 익명처리)
구술—자신을 보낸 것은 이장을 지내던 형부였다.
장티푸스 , 즉 전염병에 걸려 군인이 산에 데려가 태우려 했다.(아마도 ‘화장’의 기억이 아닐까 한다)
판결—자신을 끌어간 건 일본군이다.(전염병 이야기는 없음)

D
구술—납치와 감시 주체는 조선인이다. 공사동원 얘기 없음. 수은 치료를 시킨 건 업자. 조선인 경찰이 때려 귀가 먹었다.
주인이 감시해 도망 어려웠다. 주인이 쉬지 못하게 했다.
패전후 업자는 잠적.
판결—‘납치’되어 ‘수용소’에 감금.’전기 철조망 공사 현장에동원. 일본군인이 수은 사용한 탓에 이후 불임. 일본군에게 맞아 귀머거리 됨.

 
E
구술— 가난해서 돈을 벌어 볼까 해서 갔다. 군인이 여자들에게 폭행하지 않았다. 패전후 관리인은 도망쳤고, 군인은 (자동차에) 태워 주었다.
판결- 친구의 권유로 공장에 간다고 생각하고 갔다. 탈출위안부나 자살 위안부를 '목격'했다.

F
구술—부모가 두번 팔아넘겨 "부모를 죽이”고 싶었으나 후에 용서했다. 패전 후 군부대에서 대피하라는 전화가왔다.
판결—관리인은 조선인. 상대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관리인이 체벌. 일본장교가 빚을 갚아주어 위안소에서 나왔지만 출산후 다시 돌아감.(이 분 경우는 변호사/학자들이 적용한 몇몇 법률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관계자들은 지금은 “공창제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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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업자의 문제들을 관계자들이 모르지 않았다는 걸 나는 최근에야 알았다. 심지어 이미 20년 전에 그들은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업자를 기소대상에 넣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몇년 후 업자를 비판한 나에겐 일본의 책임을 희석한다면서 비난했다.

 
업자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한 20 년이 지나도록 그런 연구는 전무하다. 위안부를 착취해 돈을 번 주체이니 대부분이 진보층인 연구자/운동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어야 할 주제 인데도. 


Park Yuha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korea-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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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한일 '차가운 교착 상태'...단기적 재설정 가능성 낮아"미 의회조사국 "한일 '차가운 교착 상태'...단기적 재설정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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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한일 '차가운 교착 상태'...단기적 재설정 가능성 낮아"

기자 이조은

April 9, 2021 03:21 AM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미국 의회조사국은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는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를 어렵게 해 역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 관계의 열악한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한-일 간 씁쓸한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효과적인3국 협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열악한 한-일 관계는 대북정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미-한-일 3국 공조를 복잡하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은 전통적으로 한-일 양국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 하에 한국은 북한과 따뜻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본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를 지속하는 상황은 “미-한-일 3국 간 조율된 조치와 발언의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한-일 3국 공조를 장려하고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촉구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한국 사이 관여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미국 지도자들이 취하는 접근방식에 따라 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미국이 외교로 북한에 관여할 때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미-북 관계가 좋을 경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까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관계에 더 의존하는 보다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존 외교정책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양자 동맹의 활성화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일 방위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분쟁 도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결과 같은 안보 문제에 대응하면서 개선되고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보호에 덜 의존하는 보다 자율적인 방어태세 개발 열망을 일부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 간 국제 환경은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도전과 위협이 더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부재가 쿼드 4개국 모임에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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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g Kwon

Park Yuha 링크하신 기사에 나오는 미일관계 보고서 입니다. 한일관계 언급은 p.5에.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Updated April 6, 2021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L/RL33436

Contents

Recent Developments......................................................................................................1

Continuity and Change Under New U.S. and Japanese Leadership ....................................1

Regional Policy: Convergences and Differences.............................................................2

Japanese Politics: The Transition From Abe to Suga........................................................3

Stage One Trade Agreement in Force, Next Stage Uncertain ............................................4

Japan’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 Chilly Impasse....................................................5

Climate Cooperation Poised to Increase ........................................................................6

Japan’s Foreign Policy.....................................................................................................8

Japan-China Sovereignty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in the East China Sea...............8

The Quad Signals Broader Approach.......................................................................... 11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12

Japan’s Ties with South Korea.............................................................................. 12

Comfort Women Issue......................................................................................... 13

Japan’s North Korea Policy.................................................................................. 14

U.S. World-War II-Era Prisoners of War (POWs).......................................................... 15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15

Nuclear Energy Policy.............................................................................................. 18

Alliance Issues............................................................................................................. 20

Mutual Defense Guidelines ....................................................................................... 23

Collective Self-Defense............................................................................................ 23

Realignment of the U.S. Military Presence on Okinawa................................................. 24

Burden-Sharing Issues.............................................................................................. 25

Host Nation Support........................................................................................... 25

Additional Japanese Contributions........................................................................ 26

Extended Deterrence................................................................................................ 27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Strike Capabilities..................................................... 27

Economic Issues........................................................................................................... 28

Overview of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29

Japan’s Domestic Economy: Seeking Growth amid Challenges ...................................... 31

Emphasis on “Womenomics” .................................................................................... 34

U.S. Tariff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35

U.S.-Japan Bilateral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37

Japanese Politics........................................................................................................... 39

The LDP Coalition’s Control over the Diet.................................................................. 39

Japan’s Largest Opposition Party, the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CDP) of

Japan................................................................................................................... 41

Upcoming Elections in 2021 ..................................................................................... 41

Japan’s Demographic Challenge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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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Japan’s Ties with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Japan’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has fluctuated between troubled and tentatively cooperative, depending on external circumstances and the leaders in power. 48 After a brief entente in 2016, Japan-South Korea relations cooled and then sharply deteriorated beginning in 2017. A series of security incidents, a 2018 South Korean court decision on forced Korean labor used during the World War II era that appeared to renege on the 1965 normalization treaty, and a volley of restrictions on bilateral trade plunged the relationship into hostile territory. In 2019, Seoul announced a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Japan-South Korea military intelligence agreement, or GSOMIA, which would have put constraints on U.S.-Japan-South Korea security cooperation. U.S. officials intervened, and Seoul decided to remain in the agreement. In the context of lingering distrust and outstanding issues, however, trilateral cooperation remains ver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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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The White House, March 12, 2021.

48 Sungtae Jacky Park, “ Is South Korea Pro-China and Anti-Japan? It’s Complicated.” National Interest, August 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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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 remain chilly in 2021, but less openly contentiou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eeking to “reinvigorate and modernize” both alliances, and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expressed hope that this effort will include more trilateral cooperation. 49 When Secretary Blinken and Secretary Austin visited Tokyo and Seoul in March 2021, they pressed the issue in both

capitals.50 Washington has generally encouraged closer ties between Tokyo and Seoul as two of its most important alliance partners; the two countries have shared security concerns, developed economies, and a commitment to open markets,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and regional stability. A poor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jeopardizes U.S. interests by complicat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North Korea policy and on responding to China’s rise.

The North Korean threat has traditionally driven closer trilateral coordination, even when Tokyo and Seoul have faced bilateral political tension. Under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North Korea’s consistent provocations from 2011 to 2017 provided both the motivation and the political room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forge more cooperative stances, despite lingering mutual distrust. Under President Moon Jae-in, however, South Korea has strived for warmer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en President Trump also focused on personal diplomacy with Kim Jong-un and North Korea maintained a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and nuclear weapon testing, opportunities for coordinated action and statements among Washington, Tokyo, and Seoul shrank, as Japanese officials maintained a harder line on pressing North Korea on its political and security concerns.

The persistent Japan-South Korea discord centers in part on historical issues.

Officials in Japan have expressed frustration that for years South Korean leaders have not recognized and in somecases have rejected the efforts Japan has made to acknowledge and apologize for Imperial Japan’s actions during the 35 years following its annex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10. 

In addi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 (see below), the perennial issues of how Japan’s behavior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is depicted in Japanese school textbooks and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continue to periodically rile relations. Seoul has expressed disapproval of some of the history textbooks approved by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that South Koreans

claim diminish or whitewash Japan’s colonial-era atrocities. A group of small islands in the Sea of Japan, known as Dokdo in Korean and Takeshima in Japanese (the U.S. government refers to them as the Liancourt Rocks), are administered by South Korea but claimed by Japan. Japanese statements about the claim in defense documents or by local prefectures routinely spark official criticism and public outcr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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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Issue

A perennial stumbling block to better Japan-South Korean relations involves the “comfort women,” a literal translation of the Japanese euphemism referring to women who were forced to provide sexual services for Japanese soldiers during the imperial military’s conquest and colonization of several Asian countries in the 1930s and 1940s. In 2015, then-Prime Minister Abe and then-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concluded an agreement that included a new

apology from Abe and the provision of 1 billion yen (about $8.3 mill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o a new Korean foundation that supports surviving victims. 51 The two governments’ foreign ministers agreed that this long-standing bilateral rift would be “finally and irreversibly resolved” pending the Japanes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52 Although the main elements of the agreement appeared to have been implemented in 2016, the deal remained

deeply unpopular with the South Korean public, 53 and Moon Jae-in disbanded the foundation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in 2018.

The comfort women issue has had visibility in the United States, due in part to Korean-American activist groups. These groups have pressed successfully for the erection of monuments in California and New Jersey commemorating the victims, passage of a resolution on the issue by the New York State Senate, the naming of a city street in the New York City borough of Queens in honor of the victims, and approval to erect a memorial to the comfort women in San Francisco.

In 2007,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assed H.Res. 121 (110th Congress), calling 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formally acknowledge, apologize, and accept historical responsibility in ... an unequivocal manner” for forcing young women into military prostitution.

49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The White House, March 2021.

50 “In Countering China, U.S. Pitches South Korea a Sensitive Effort Involving Japan,” Washington Post, March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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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North Korea Policy

Japan has employed a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including a virtual embargo on all

bilateral trade and vocal leadership at the United Nations on efforts to punish Pyongyang for its

human rights abuses and military provocations. Japan is directly threatened by North Korea,

given the demonstrated capability of Pyongyang’s medium-range missiles; in 2017, North Korea

twice tested missiles that flew over Japanese territory. North Korea has long-standing animosity

toward Japan for its colonialism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addition,

U.S. bases in Japan could be targeted by the North Koreans.

In addition to these direct security concerns, Japan has prioritized addressing the long-standing

issue of Japanese citizens kidnapped in the 1970s and 1980s by North Korean agents. In 2002,

then-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admitted to the abductions and returned five survivors,

claiming the others had perished from natural causes. Japan officially identifies 17 individuals as

abductees, and says that relations can never be normalized without resolution of this issue.

54

Coordinat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n North Korean policy has fluctuated

depending on the approach taken by different U.S. leaders. In general, when the United States has

engaged North Korea with diplomacy, Japanese leaders have expressed concern that the abductee

issue does not receive sufficient attention.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Tokyo stood by

Trump’s initial “maximum pressure” approach; when Trump turned to personal diplomacy with

Kim Jong-un, Japanese officials worri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make a deal on long-range

missiles, leaving Japan vulnerable. Many Japanese are unconvinced that North Korea will give up

its nuclear weapons or missiles and fear that Tokyo’s interests vis-à-vis Pyongyang will be

marginalized if U.S.-North Korea relations warm.55 When the Six-Party Talks (which included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ere active, U.S.

officials considered Japan a key actor in a possible resolution of problems on the Korean

51 In contrast to past apologies from Japanese Prime Ministers that were made in their personal capacities, then Foreign

Minister Fumio Kishida stated that Abe’s apology was issued in his capacity “as Prime Minister of Japan.”

52 South Korean and Japanese Foreign Ministries’ translations of the December 28, 2015, joint announcement.

53

“6 Months Later: The ‘Comfort Women’ Agreement ,” The Diplomat, May 11, 2016.

54 Jap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s://www.mofa.go.jp/region/asia-paci/n_korea/abduction/index.html.

55 Robert King, “ Japan and North Korea: Summitry, Missile Fears, and Abduction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Affairs, June 19, 2019.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5

peninsula, but the multilateral format has been dormant since 2009 and appears to be all but

abandoned.

U.S. World-War II-Era Pris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