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gok Lee 이태영의 석사 논문 ‘한국의 국가주도 농지전용 연구

(6) Facebook

Namgok Lee

srentodSpo22h2m4l010g398u16lhtmmm991ium13htig37ag0827484tl9a  · 

이태영의 석사 논문 ‘한국의 국가주도 농지전용 연구: 1980년대 이후 농정의 변화와 국가의 개발행위를 중심으로’를 일단 다 읽고, 전반적인 분석에 대한 방향에 동감하면서 전화 통화로 몇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저자는 1980년대 한국에서 급증한 농지전용 현상이 

‘도시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국가가 농지전용을 규제하는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국가주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농지 전용의 급증과 유지 확대 양상을 국가주도성이 작동하는 방식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답을 찾고자 했다.
연구의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겠지만, 

‘불로소득 환수’라는 방안의 모색에 앞서 

개발이익의 형성 자체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며, 

개발이익의 형성에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의 작동방식에 대한 성찰적 접근 없이는 부동산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로 보인다.

전화 통화를 통해 저자의 접근 방식이 

지금까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토지투기 등에 의한)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국가가 주도하고 그것을 환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이 되었다.

이미 발생한 실태 속에서는 ‘불로소득환수’가 중요한 국가 기능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나는 논문 방향의 타당성이나 그 탐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넘어, 

저자가 1949년 토지 개혁이후 

• 어떻게 토지 정책(농지전용을 중심으로)이 변화해 왔는가? 
• 농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산업화의 성과들이 어떤 정책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가?

를 전체적으로 일별하게 된 경험이 앞으로의 연구(박사과정)에 귀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본다.
저자도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농지전용 현상의 국가주도성에 주목해 논의를 전개했지만, 연구 과정에서 ‘국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지에 대해 정교하게 다루지 못한 것은 그 한계로 보이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욱 심화되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저자가 연구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축적’과 ‘정당성’은 국가가 기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섭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국가상(국가의 소멸까지를 포함하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자도 동감을 표했다.
아들이 쓴 논문이라 독후감을 쓰는 것이 좀 다른 느낌이다. ㅎㅎ
(혹시 이 논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논문 게재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그 방법을 잘 모른다.)


25You, 박정미, 강길모 and 22 others

이계표

나주의 농업문제에 관심을 갖으면서 1949년 농지개혁을 앞뒤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제시기 당대 천석꾼이 된 지주 이계선의 재산형성과 남사정 건립, 이동범의 문학(시작)활동 등 재미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의식과 시각은 다르지만, 국가주도형 농지전용과 불로소득 문제는 부동산정책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작금의 우리사회의 적폐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있는 주제로 학문의 길에 들어서고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rndsepoSto hgf66y4a37g9c0ui9c1Mi59784h4426m7i1165276l51am1u5  · 

연구센터는 5월 25일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본 포럼에서는 이태영 연구조교가 ‘한국의 국가주도 농지전용 연구: 1980년대 이후 농지전용 급증 현상을 중심으로’를 발표했습니다.

이태영 조교는 농지전용 현상에 작동하는 국가의 행위자성을 연구주제로 삼아서 농지전용의 원인을 다루는 기존의 가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지전용이 국가주도적 현상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국가주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 통치전략의 변화 및 농업정책의 변화와 국토개발정책의 변화를 연구의 분석틀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태영 조교는 국가 통치전략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국가주도 농지전용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농지전용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 변수로서 국토개발 정책과 농업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농지전용의 국가주도성을 입증합니다.

제주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될 본 연구는 이후 공동자원 연구의 주요 주제인 공동자원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연구센터는 이를 위한 연구 지원, 연구 협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