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배신 -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윤희숙 (지은이)21세기북스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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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쪽
책소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목차
머리말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지금의 정책을 말하다
1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 6가지 정책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최저임금,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인상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려면
최저임금과 일자리, 그 균형을 찾아서
최저임금 1만 원의 모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이전투구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
이제는 틀을 깰 때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 주 52시간제
20세기와 21세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근로자에 따른 탄력적 정책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이 줄어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근로시간, 1주가 아닌 1년을 보라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근로시간 규제의 흐름과 문제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
근로시간 규제, 이념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비정규직 제로,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균형
모호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
고용보호법제의 내용과 한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이유
사회에는 비정규직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지금의 국민연금 정책은?
국민연금의 민낯
선진국 연금의 실패 사례를 배워서는 안 된다
고령화 흐름 속에서 더욱 절실해진 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왜 위기에 봉착했을까
소득대체율, 높이는 게 답일까?
정부는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노조가 연금 정책을 좌우하는 구조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향해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소수를 위한 정년 연장
정년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임금피크제로 해결될 것인가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
연공급의 맹점
왜 연공급인가
형평성을 무너뜨린 연공급
고령자 고용 연장, 기피 원인부터 없애야
6장 신산업 정책 - 왜 환대받지 못하는가
뒤로 밀려난 신기술의 자리
기술혁신은 왜 불법이라고 홀대받나
신산업의 싹을 자른 택시제도 개편안
택시제도 개편안은 미래로부터의 후퇴
진정한 상생의 의미
방향을 잃은 산업 정책
상생을 위한 산업 정책이란
2부 재정?복지?분배, 시대를 읽어라
1장 재정 정책 - 청년에게 떠안긴 나라 빚
국가 재정에 들어온 적신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공허한 대립
국가 재정 관리의 어려움
국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안전한가
대한민국 재정 정책의 흐름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금 어떤 수준일까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장 모방형 복지 - 선진국 따라쟁이 대한민국
후진국 콤플렉스, 무조건 따라하기
복지 지출 때문에 골머리 앓는 OECD 국가들
보편 복지, 모방이 아닌 핵심을 살려야 한다
기본 소득, 청년을 위하지 않은 청년 지원 정책
사전 분배와 재분배의 균형과 방향
3장 소득 불평등 대책 - 일자리 기회부터 넓혀라
소득 불평등 문제는 무엇인가
소득 불평등 문제, 평가는 제각각
고도성장기 소득분배 개선의 비밀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
소득분배 개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임금격차를 줄이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까
일자리가 복지이자 불평등 대책이다
불평등 심화를 막아라
소득 불평등 대책이 나아갈 길
맺음말 대한민국, 이제는 구조 개혁 요구에 응답할 때다
주석
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얼마 전 택시 안에서 들은 방송 내용입니다.
P. 19 그렇다면 도대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정책이었으나 정작 이들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입었고, 영세 자영자들까지 못살겠다고 하는 판입니다. 정말 약자를 위해 기획되었으나 단지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일까요?
【1장 최저임금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하다】
P. 55 게다가 경제에 미친 충격을 보건대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오히려 흉흉한 이야기들만 들릴 뿐이지요. 연구개발 직종이나 건설업 등 계절적 변동이 큰 업종에서는 근로시간 규제 강화로 인한 병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적용을 앞둔 중소기업의 위축은 지금도 경제를 경색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장 주 52시간제 - 현실과 멀어진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접기
P. 85~86 결국 당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충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당된 예산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는 것이 공공 부문의 특성인데, 이제 고용 버퍼로 작동했던 비정규직이 없으니 누군가 퇴직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신규 채용이 막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되기에 역량이나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만, 이제 공공 부문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더한층 어려워진 것입니다.
【3장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환상】 접기
P. 119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2차 개혁 이후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기조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데도 제대로 대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운영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로를 좇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2018년 11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담은 복지부의 안은 청와대로부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 반려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국민의 눈높이’는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조직근로자 중심으로 줄곧 주장되었던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더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4장 국민연금 - 미래세대의 무거운 어깨】 접기
P. 161 이런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를 위한다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는 조치는 사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생산성보다 훨씬 높은 처우를 받는 이들이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보호되는 부문의 조직근로자만 더 보호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5장 정년 연장 - 청년도 중장년도 힘들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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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파헤친 저자의 통찰에 감사한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운 정치가 한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역작이다. 표를 좇는 폴리티션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스테이트맨쉽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이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 진념 (전 경제부총리, 전 삼정KPMG 회장, 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 책은 개혁의 미명하에 자행된 최근의 거친 정책들이 어떻게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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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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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윤희숙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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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알리미 신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2016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15~2017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이 되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통과된 직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5분 연설’로 전 국민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심어주었다. “왜 학자가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라고 대답하던 그는 여의도 생활 1년 만에 ‘좋은 정치 없이 좋은 정책도 없다’는 준엄한 현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로, KDI 재직 시절부터 ‘포퓰리즘 파이터’로 유명했다. 교수보다 정치인이 담론을 촉발하는 역할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계에 입문했으나, 뒤틀린 정치에 깜짝 놀라 이 책을 쓰게 되었다. ‘5분 연설’로 국민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분노와 불안을 명징한 언어로 대변해주었으나, 그래도 변하는 게 없었다. 나쁜 정치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고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성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핏대 세우지 않고 품격을 보여주는’ 실력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서로는 《정책의 배신》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정치의 배신>,<정책의 배신>,<한국의 소득분배 (반양장)> … 총 6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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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자본 질서>,<김형석, 백 년의 지혜>,<대한민국 행복지도 2024>등 총 1,355종
대표분야 : 협상/설득/화술 1위 (브랜드 지수 377,524점), 마케팅/브랜드 1위 (브랜드 지수 135,813점), 리더십 1위 (브랜드 지수 232,045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잘못된 정책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
잘못된 정책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근래 시행된 경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껴온 궁금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몰라서일까, 알면서도일까’다.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폭탄처럼 연이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
최신 통계자료로 분석한
경제 사회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책
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묻지 마’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학술적 논의도 함께 녹여져 있다. 다양한 자료의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라보고자 했다. 나아가 학계와 각국의 정책 서클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 ※
1. 최저임금 인상 |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조 편들기
2. 주 52시간제 |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유
3. 비정규직 대책 |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개선이라는 환상
4. 국민연금 방관 | 점점 더 무거워지는 미래세대의 부담
5. 정년 연장 추진 | 깊어지는 중장년 기피, 청년 일자리 문제
6. 신산업 정책 |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른 정부의 속내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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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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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페이지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신화가 ‘사람 중심의 성장’이라고 언급했는데,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그리 주장하는거죠? 이 책 곳곳에는 데이터도 없이 주장만 난무하고, 대안없는 비판만 있어서 다 읽고 나서도 뭔가 아쉬움이 남네요.
저자소개는 현재경력은 없고 과거만 있는데 왜죠?
vamos 2020-11-13 공감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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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허점과 보완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벽돌을 쌓듯이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준다.
까치 2020-09-16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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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정치적 성향을 따질 것 없이 일독을 권한다. 특히 진보 성향의 독자라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dante101 2020-09-27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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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다.
바람 2020-12-11 공감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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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내용 없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술술 읽었습니다.
1412 2021-02-21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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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을의 싸움의 승자는?
을과 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대부분은 공멸이다. 곧 같이 죽는다. 그렇다면 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갑과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는가? <정책의 배신>은 우리 사회의 금기를 다루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모두가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신규노동진입이 막히면서 아예 일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된다. 비정규직을 모조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자 부랴부랴 그 말에 따랐는데 운 좋게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들 말고 그 이후는 아예 신규직원을 뽑지 못하게 된다. 을을 살리겠다고 낸 정책이 도리어 을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다.
윤희숙은 재정, 복지, 분배를 함께 보기를 권한다. 이 중에서도 으뜸은 재정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복지고 분배고 소용이 없다. 재정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세금을 올리는 거다.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문재인 정부는 이 방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의 아파트먼트 값이 급등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만으로도 몇 조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금들이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이라는 사실이다. 장사가 잘되어 선뜻 낸 돈이 아니라 집주인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정책의 헛발질로 가격이 올라 울며 겨자 먹기로 낸 것이다. 이런 류의 세금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부른다. 예를 들어 조두순조차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등을 합쳐 한 달에 백만 원 이상 받는데 어렵사리 집 하나 장만한 사람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기초연금 자격도 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지기 위한 경쟁을 하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과연 정책입안자들은 윤희숙의 말처럼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저따위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 만약 전자라면 무능력한 것이고 후자라면 극악무도한 무리들이다, 과연 문 정권은 어느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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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지 2021-02-12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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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가알아야 할 진실
이제는 집권 3년도 중반을 훌쩍 넘겼으니 새 정부라고 할 수도 없는 정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출범 당시 약속은 기대와는 달리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택분야가 대표적인데요. 집값, 전세, 월세 문제는 무려 24개의 정책을 쏟아내고도 총체적 난국상황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가 아니라 시장 실패’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고, 왜 해결되지 않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을 만났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국회 연설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국회의원 윤희숙님이 쓴 책입니다. 저자는 정부가 내놓은 최근의 정책들을 보면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과 분노를 유도해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세대가 이런 구조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표(7쪽)”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득권은 보수주의자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새로 권력을 쥔 진보주의자들의 기득권을 말합니다. 이 책은 1부에서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 등,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6가지 정책의 내막을 분명하고도 쉽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재정, 복지, 소득분배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짚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득권이란 정확하게 말하면 86세대입니다. 80번대 학번에 60년대에 출생한 세대로 90년대 무렵에는 386세대라고 하던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486, 586이 되다보니 그냥 86세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사정권에 저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75세대의 뒤를 이어 보수 기득권의 타도를 내세웠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들의 기득권 지키기는 이전 세대의 기득권 지키기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는 6.25동란으로 초토화된 이 나라를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린 세대입니다. 그렇게 일구어낸 과실을 제대로 향유하는 세대가 바로 86세대인 것입니다.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등장한 86세대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몫까지 당겨 써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2030세대는 86세대가 남긴 빚을 떠안아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 세대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맹이는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챙기고 미래 세대는 떨구어주는 콩고물에 감지덕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득권을 쥔 세력들은 무늬만 진보임이 드러났습니다. 진보의 순수한 가치를 지켜온 분들마저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려온 청년들이 사태를 직시하고 자신들의 몫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정책의 배신>에 담겨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던 만큼 경제 사회분야의 전문가이시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냈습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야 있어 보인다는 전문가적 착각을 범하는 오류를 잘도 내던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듣기와 느끼기에 더 민감한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이 책에 담으신 생각들을 책 이외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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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2020-12-10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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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를 발라내듯 조심스레 읽어야 할 책
좋은 책이다. '조국흑서'의 경제편이라고 해도 될 만큼(물론 그보다 훨씬 먼저 나온 책).
정통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의 형식을 빌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금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막연하게는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논리와 근거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1부는 각론으로 정부의 대표적 6개 정책의 문제점을 들춘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민연금, 정년연장, 신산업정책이 그것이다. 가장 깔 게 많은 부동산정책은 그것이 4월 총선 이후 시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빠져있는데, 저자가 국회의원 당선 후 5분 연설을 통해 비판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6개 정책을 비판하는 데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득권', '강성노조', '정부역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정책별 비판의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정부가 강성노조와 결탁하여 그들이 주창하는, 그들의 기득권을 묵인하는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경제에 부담이 되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일자리 및 소득을 제한하고 부담은 늘려준다'는 것이다. 2016년 촛불은 강성노조들의 항쟁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성립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이리라. 갚아야 할 빚이 많은 것이다.
2부는 일종의 일반론으로, 복지와 분배 및 재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파트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사점이 많다. 첫째, 코로나 이후 거론되는 기본소득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소득의 기원,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유럽이 실험중이라고 소개되는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둘째, 모 유력정치인이 주장하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국채비율 40%'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논증하고 있다. 일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2016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고 했다가도, 2019년 재정전략 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주문하면서 국채비율 40% 마지노선의 근거를 물었다는 얘기들 들려준다. 뭔지 모른다는 거다.
이 책의 매력은 논리적으로 명쾌하다는 점이다. 또, '좌빨', '중국', '베네수엘라' 같은 선동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차분하게 깐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한 도시, 한 나라의 수장이라면 이 정도 지적 배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철저히 노사 간 대립 구도로, 오직 노조와 이를 묵인하는 정부만이 문제라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둘째, 대안이 조금 부족하다. 까는 건 누구든 다 한다. '정부가 왜 노조편을 들어, 국민편을 들어야지'. 맞는 말이긴 한데, 저 거대한 강성노조 또는 기득권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것이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있을 뿐 액션플랜은 서구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친다. 학자의 한계랄까.
셋째, 가장 조심하여야 할 부분은, 이승만에게 후한 점수를 준 점. 이영훈 류의 소프트 버전이 아닌지 의심된다. 저자는 1950년대 초 토지개혁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여, 이후 우리나라에서 분배가 건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별다른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이승만식 토지개혁에 대해서 역사학계는 다른 해석을 내려놓은 것으로 안다. 독자들이 향후 독서를 통해서 각자 판단할 일이고, 이 책을 가시를 발라내듯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이 내용들을 반박하는 책이나 텍스트가 나오길 바란다. '토착왜구', '본질은 검찰개혁'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우리나라는 지금 전환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환이 요구되는데도 힘껏 버티는 전환 저항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전에 합리성을 잃어버린 각종 규칙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그것을 유지시킴으로써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누구를 희생시켜 누구의 이해를 추구하는지를 덮는 논리도 잘 개발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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芽月 2020-11-03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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