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법기술 후려치기 판이었음
1. 단체 사진을 오려내서 친한 친구끼리 찍은 듯 연출하고 함께 골프도 치는 지인으로 엮는 상황. 그 잘라낸 사진을 조작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이 기소함. (그리고 하나 더 대장동 관련 뭔소리를 좀 했다는 거)
2. 허위사실 공표죄라... 허위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는 제 1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됨?
윤석열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문 받았을때 오히려 돈을 잃었다고 거짓말 한 거 생각남. 수 억인가 해먹었던거 말이야. 아니, 왜 항상 이렇게 이중잣대인 거임?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3. 기소부터 법기술 후려치기였음. 그냥 말꼬리 잡기 수준임. 죽여버리고 싶다고 발언했다고 가정해 봄. 검사가 이렇게 주장함. 사실은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으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유죄임. 아니라고 하니 검사가 이렇게 주장함. 실제로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면, 살인 의도니까 살인예비죄가 됨.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유죄임.
이런게 허위사실 공표죄로 둔갑함. 없애야 함. 국회의원들 일좀 하셈. 국힘당과 태극기 부대가 그 좋아하는 미국 이런 나라에 없는 죄임. 거짓말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괜찮음. 다만, 검사들이 기소하면 달라짐. 민주주의를 비선출 검사들이 이끌어가는 개판임.
4. 어쨌거나 현행법이 그러니 법기술이 들어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됨. 검찰의 기소장 자체가 소설 수준이었으니 서울고등법원 2심 판사들이 공소장을 다 고쳐줌. 빨간펜으로 쓱쓱..
이걸 가지고 국힘당 권성동 같은 자들은 좌파 판사라고 난리 침. 아님. 판사들의 판결문 읽어보면 알수 있음. 픽션과 논픽션의 차이는 초등부터 배움.
5. 대법원장이 정치판에 나섰음. 그냥 법대로 한 거라고? 아님. 정치개입임이 자명함. 왜? 대법원 판결과정이 매우 의도적임. 전원합의체에 직권으로 회부한 것이나 대법관들이 다 모여 회의 1번 하고 결정한 거나. 사건 내용 다 읽어볼 시간도 없었음.
국민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해석해야 한다고 함. 국민의 입장을 아심? 그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지 않겠음? 왜 대법원장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냐고? 대법원장이 작정하고 뛰어든 게 명확히 읽힘. 생중계까지 동원했자나. 이 기회에 방송도 타시겠다고?
6. 원래 신속히 재판하는 거 맞다고? 응, 맞음.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 재판이 길어져 얼마나 고생하는 지 아심? 대법관 십여명이 있는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1년에 몇 건인지 아심? 그런데 이 건만 초특급으로 진행하는게 안 의도적임? 뭐 국민을 위해서?
7. 아니, 어떻게 국민의 표 한 개도 못받은 공무원들이 민의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을 뒤 흔드냐고? 의도한 거 아니라고? 허위사실 공표하심? 그걸 누가 믿음? 행동은 결과로 봐야 하잖아. 대선 한달 남은 상황에서 정치판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온 책임을 어떻게 피하려고?
8. 내란의 연속이라는 강한 비판에 대해서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는 자들도 있음. 아무리 그래도 대법관들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내란으로 몰면 어떻게 하냐고 얼굴이 붉으락 하심.
9. 아니, 국민의 의심을 왜 니가 불쾌해 하심?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 아니, 왜 이미 배정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뺏어다가 전원합의체에 넘기냐고? 또 그렇게 설사를 참는 급한 사람처럼 초특급으로 진행한 이유는 뭐나고? 사건 검토는 제대로 했냐고? 다 합법이라고? 그래 합법이지. 그러니까 법기술 후려치기.
10. 대통령은 군대를 국회로 보내며 계엄을 선포하질 않나, 국힘당 의원들은 그런 내란을 변호하질 않나, 판사는 내란범 구속을 중지시키고 풀어주질 않나, 검찰총장은 상고도 않하고 내란범이 나다니게 내버려두질 않나, 국무총리는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임명도 안하고 버티질 않나, 경제부총리까지 따라하질 않나, 국정 안정을 위해 대선기간 동안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더니 노욕을 못이기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질 않나...
이러니 내란의 연속으로 안 보이겠음? 오히려 내란이 아니라는 증명의 책임은 법원에 있지 않겠음?
11. 이게 다 처음부터 말이 안됨. 법기술이 후려치기로 나라를 말아먹음. 법원의 판단, 암 존중해야지. 존중하고 있잖아. 아니면 벌써 쇠파이프 들고 대법원에 갔을 거잖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는 논리로 국민의 비판을 억압하지말라고, 겨우겨우 참고 존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비판은 해야지, 안 그럼?
12. 아내가 그렇게 중얼거림. 일제시대 살고 있는거 같다고. 딱 와 닿음. 검찰, 국회, 대통령실, 법원.... 사방이 다 지뢰임.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다 친일배신자들이던 그 시대처럼.
13. 대법관은 100명 쯤으로 늘리고 지역별 사건별로 나누고 법원 개혁이 필요함을 온 국민이 깨달음. 윤석열이 참 많은 일 한다. 스파이들이 총동원 되다 보면 다들 신분 노출이 일어나는 거임. 검찰은 기소청으로 바꾸어야 하고, 아니지 기소도 잘 못하던데..
13. 이렇게 까지 되니 말이지, 진짜 궁금해짐. 도대체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죽여려는 이유가 뭐임? 검찰이 그렇게 수도없이 기소하고 막는 이유가 뭐임? 법원까지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임? 대통령 시켜서 알아봐야 하지 않겠음?
14. 윤석열의 명언이 있음. 응. 카르텔. 물론 잘못 찍긴 했음. 카르텔은 과학계에 있는게 아님. 사법계에 카르텔이 있음. 몰랐음? 이번에 배우심.
15. 내란의 밤 끝나고 연구 좀 하려나 했더니, 이거 뭐임. 3심 유죄확정이 대선 전에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류이지만, 또 잠이 안 올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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