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 한국 자본주의 1
장하성 (지은이)헤이북스2014
종이책의
미리보기
입니다.
전자책 미리 읽기책소개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지난 대선과 함께 이 책을 준비했다. 이 책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제들을 기존 주류 경제학 이론이나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벗어나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톺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 년밖에 안 되어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2부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매우 중요하며, 저자가 제안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목차
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번져가는 자본주의 회의론｜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3無 성장: 고용, 임금, 분배｜벼랑 끝 비정규직 노동자｜기업과 가계의 불균형 성장｜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유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의 유산｜보수 우파의 박정희 향수｜진보 좌파의 박정희 향수｜시장경제 이후의 시장경제｜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화｜경제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왜 주주 자본주의를 논의하는가?｜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의 선택｜주주 자본주의 비판과 왜곡｜이해당사자 자본주의｜노동자와 주주, 함께 갈 수 없나?｜주주 없는 기업 1: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노동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이 될까?｜주주 없는 기업 2: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주주 없는 기업 3: 국가가 주인인 회사｜주주 자본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부채 자금｜1997년 외환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2008년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두 번의 위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쟁｜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논쟁｜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먹튀 논쟁, 그 너머를 보라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외국인 적대적 M&A 논란｜적대적 M&A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삼성전자도 인수·합병될 수 있다?｜삼성그룹 소유 지배 구조｜누구를 위한 경영권 보호인가?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자본주의 고쳐 쓰기｜자본주의에서의 소유와 정의｜자본주의에서의 경쟁과 정의｜자본주의에서의 분배와 정의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마을 이야기｜정의롭지 못한 소유｜불공정한 경쟁｜정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재벌과 한국 경제의 모순｜재벌은 한국 경제의 미래인가?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재벌 정책, 무엇을 고칠 것인가?｜자본세 도입 논쟁: 피케티 자본세와 한국의 현실｜어떻게 이룰 것인가?｜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후기｜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다
주석｜감사의 말｜찾아보기｜참고 문헌
접기
책속에서
ᆞp.170-173
단기 성과주의에서 의미하는 ｀단기｀와 단기 주식 투자에서 의미하는 ｀단기｀는 전혀 다르다.
ᆞ
ᆞ
단기 성과주의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단기｀를 5년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ᆞ
ᆞ
단기 성과주의 경영의 문제는 한국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 더보기
- jjinyyeop_n자본주의 위기론은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의 심화 때문에며, 성장의 결실이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었기 때문이다.(p20) - 겨울호랑이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이 그러하다.(p22) - 겨울호랑이
이 책의 분량이 적지 않다. 많은 분량이 부담스런 독자에게 1부와 3부를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듣아본다. 2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특히 3부의 6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논의이며, 이는 7장과 8장에서 필자가 제안하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다. 필독을 권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가능한 많은 통계를 인용했다. 한국의 현실에 근거한 논리 전개를 하고자 함이다. 아쉽게도 이 책에는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가 없고, 그림마저도 단네 개뿐이다. 때문에 독자가 글을 따라가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책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제시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설명하며, 대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독자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읽기 바라는 것이 필자의 욕심이다. 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책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계 중 일부분을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 표와그림으로 올려놓았다. 블로그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접기
- 라스티시장 근본주의 자본주의는 금융 위기를 통해서 그 진면목이 명백히 드러났다.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도 축소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시장 경쟁의 효율성이높아져 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자유방임 시장에서의 경쟁이란 그 과정에서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했고, 경쟁의 결과도 소수의 승자들만이 독식하는 구조를 강화시켰을 뿐이다.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경쟁은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시장 실패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난 30여 년의자본주의가 소수의 부자와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체제로 전락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의 작동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제기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접기
- 라스티주요한 원인이며,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양극화가 경기변동과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28 경제가 호전되어도 많은 국민들은 점점 더 하층으로 몰린다는 사실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며,
그로 인한 사회 갈등의 위험이나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접기
- 라스티다. 반면에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은 매우 낮다. 한국의 2011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세 번째로 낮다.41 일본은 71.4%, 미국은 78.8%, 독일은68.3%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다른 나라들은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에 한국은 고용 효과가 낮은 제조업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문제는 산업구조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접기
- 라스티한국의 가계 저축률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진 이유는 가계의 고정 소비 비중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92 그렇다고 해서 금융 위기 이후에 소비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임금이 정체 상태에 있고 노동분배율이낮아져서 가계소득의 증가가 매우 미미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은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저축은 곧 기업의 가처분소득과 같은 것이며, 언젠가는 배당하거나 아니면 투자 재원으로 쓰여야 할 몫이다. 그러나 한국의 최근 10년을 보면 배당도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만 마냥 쌓여가고 있는 기이한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접기
- 라스티공정한 경제적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평등한 정치적 참여는 공허하다. 경제민주화는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분배의 정의가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로 선택한 것이 사회적 합의로 이룬 정치적 결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경제체제를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에 경제민주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접기
- 라스티로의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써 1995년부터 민영화를 포함한시장 자유화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보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것은 1995년이라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에 부분적인 시장 자유화 정책이 시행되었기에 일부 학자들은 이때부터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자유화 정책은 국가를 시장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국가 개입의 새로운 형태일 뿐, 독점자본과 시장, 그리고노동에 대한 국가의 주도성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즉 1980년대 대내적 자유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독점자본(재벌)의 합리화를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이었다.‘ 2 접기
- 라스티더보기
저자 및 역자소개
장하성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림 신청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이자,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학문을 고민하고 현장에 투영하는 실천 운동가다.
1978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알바니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박사(재무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미국 휴스턴대학교 경영대학 재무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교단에 섰으며, 1990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유일하게 학장을 연속하여 세 번 역임하면서, 고려대 경영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실천했다. 2006년 일명 ‘장하성 펀드’라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구상하고 주도해서, 국내에 가치 투자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대 기업개혁가’ 중 한 명인 그는,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장,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투자 고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제자문위원,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이사,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세계은행(IBRD) 방문학자 및 컨설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 〈재무 분석 저널〉이 수여하는 그래함-도드 우수논문상(1995), 〈비즈니스위크〉가 수여하는 아시아 스타상(1998, 1999),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업지배구조상(2001) 등을 수상했다. 접기
최근작 : <한국 자본주의>,<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왜 분노해야 하는가> … 총 14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미국과 유럽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를 말하라!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곪아터진 한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로 빗대는 비판들은 틀렸다!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다른 환경의 한국 자본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이론적 배경도, 논리적 진단과 현실적 대안도 매우 탄탄한 이 책은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대작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장하성 솔루션’
보수와 진보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
소득 불균형, 양극화의 한국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해 곪아터진 결과다. 한국 경제는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초래한 선진국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제대로 실천해보지도 못한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해야만 그 답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박정희의 계획경제체제 유산이 남아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평등의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하모니를 이루는 세상, 바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시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소유와 분배가 필요하며, 저자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를 통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자본주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평등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 원고지 3000매와 주석 737개에 담은 대작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로,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던 저자는 지난 대선과 함께 이 책을 준비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틀렸기 때문이다. 보수 우파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고, 진보 좌파는 되려 우파의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하고 있기에 그 위험성이 더한 상황에서, 학자이자 실천 운동가로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여의 집필 기간 동안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원고지 3,000매라는 엄청난 분량의 글과 문고본 1권 분량의 주석 737개를 작성하였다. 이 책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주제들을 기존 주류 경제학 이론이나 미국과 유럽의 관점을 벗어나서 한국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했다는 점은 기념비적인 대작이라 할 만하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톺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 년밖에 안 되어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낯설기만 하다. 2부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이슈의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매우 중요하며, 저자가 제안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소유, 경쟁, 분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요 내용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선진국과 다르다!
― 한국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다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단히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이제야 복지를 시작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줄여가기 시작한 1980년대에 한국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그 원인과 과정이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 선진국들의 문제들이 시장 근본주의적인 정책의 산물이라면 한국의 문제들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발생한 문제다.
한국은 기형적인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 계획경제의 잔재와 시장경제 20년의 불안정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전두환 정부의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까지 30년 이상 계획경제를 해왔다. 계획경제 시절에는 정부가 음식 값, 목욕탕 요금, 여관 숙박료, 미용실 요금, 그리고 심지어는 다방 커피 값까지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 관행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의 ‘MB 물가지수’다. 쌀, 라면, 배추, 화장지와 같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MB 정부 초기에 추진한 정책이다.
한국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한 자유화와 민영화, 개방화 등의 정책들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과는 그 배경이 다르며, 과정도 다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결과로 경제 권력이 정부에서 시장으로 이동된 것이 아니라 재벌로 이동되었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의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이며,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넘어갔는데도 이를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핵심 문제인 것이다. 한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도 갖추기에는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인가?
― 전 세계는 자본주의 대안 찾기 논쟁 중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 찾기 논쟁이 진행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에는 자본주의의 종말, 시장의 종말, 경쟁의 종말,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말 등 자본주의 체제의 종말을 예견하는 논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는 뚜렷한 징후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문제가 없다거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드물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08년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선택은 ‘자본주의 대안 찾기’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고쳐 쓰기’인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최선의 선택이거나 또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대안 없이 지금의 체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기에 수많은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여전히 건재한 것은 자본주의 스스로의 생명력이라기보다는 대안 부재로 인한 생존이라 할 수 있다. 체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다. 대안적 선택이 없으면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라도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한국인이 바라는 자본주의의 상(像)
― 소득 불평등과 왜곡된 시장 체제를 교정하기 위한 지향점
지난 30년간 선진국 자본주의가 드러낸 모순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현상이며, 한국도 똑같은 모순에 빠져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지향할 사회를 먼저 ‘함께 잘사는’ 사회로 규정해본다. 한편 선진국이 불평등의 모순에 빠진 과정이나 배경은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의 불평등은 시장 근본주의에 경사된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적어도 반칙과 불법으로 얼룩진 왜곡된 시장 체제에서 연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본주의 고쳐 쓰기’의 또 하나의 지향점을 ‘정의로운’ 사회로 규정해본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인 바라는 자본주의’를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설정하고자 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원론적인 이상론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함께 잘사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할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정책들
― 초과내부유보세 도입, 기간제노동자보호법 수정, 증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투자 계획이 없으면서도 내부유보금을 쌓아가는 것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초과 내부유보세’의 도입은 필요하다.
현재 기간제노동자보호법상 정규직 전환 기준인 ‘동일 노동자의 근무 기간 2년’을 ‘동일 업무의 존속기간 2년’으로 바꾼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일이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에 첫 2년은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노동자를 고용하든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의 누진 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공제 제도의 역누진성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누진 구조가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위 1%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소득을 늘려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 효과’는 이미 효과가 없는 실패한 정책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한국의 명목적인 법인세는 22%와 지방세를 합해서 24.2%이며, 이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21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법정 법인세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중간 이하 정도이며, 평균 실효세율이 16.6%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욱 낮은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누진 구조는 초대기업에 현재의 22%보다 훨씬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기업 양극화의 현실을 반영해서 200억 원 이상의 현행 누진 단계를 더 세분화하여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사전적 규제 요건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규제 당국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리고 쉽게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로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등을 들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대상을 지금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부당이득만 환수하는 것은 오히려 벌금을 내고 불법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용인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범죄자로부터 시장구조와 질서에 끼친 폐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도 환수하는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재벌 개혁’ 시작하자!
― 소유 구조 개선, 경영 행태 개선 등
한국 경제에서의 재벌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 경제적으로는 재벌 그룹들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다. 둘째,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로 요약되는 사업 구조의 문제다. 셋째, 계열사 간의 출자를 통하여 낮은 주식 소유 비율로도 총수 가족들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소유 구조의 문제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행태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재벌의 소유 구조와 경영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제안한다.
소유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업무용?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를 제한하는 지주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계열사를 완전히 내부화하는 ‘내부 회사 제도’,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반드시 50%+1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를 도입 강화해야 한다. 경영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주주들이 사외 이사 후보를 지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다.
피케티의 ‘자본세’ 도입 논쟁
―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다!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프랑스 경제학자인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1세기 자본)》이 많은 관심을 끌었고, 한국에서도 식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누진세의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표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필자도 앞서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실질적인 누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둘째,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면 자본이 실물경제의 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더 많은 가져가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분석 결과를 다른 나라에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신흥 시장 국가들에서 ‘자본 수익률⒭＞성장률⒢’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부터 상당한 자본을 축적하고 있었지만, 신흥 시장 국가들이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30, 40년에 불과하다. 2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선진국 대상의 분석 결과로 유추한 정책 대안으로서 피케티의 자본세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한국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자본세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보다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이 더 시급하다.
또한 피케티가 제안한 자본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 또는 최소한 OECD 회원국에 준하는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들이 동시에 함께 도입해야 한다. 금융 위기라는 자본주의의 대재앙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빈세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21세기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이다. 자본세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 토빈세처럼 지금부터 또 다른 4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 민주주의가 희망이다!
자본주의가 갖는 원천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다. 미국에서 20세기 초의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재앙이었던 대공황을 해결한 것도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한 결과였다. 1940년대 초에 보다 평등한 구조로 바꾸고 두터운 중산층을 만들어낸 것도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성공을 거둔 결과였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서 20세기 초반처럼 다시 극심하게 불평등한 구조로 바뀐 것도 시장 근본주의적 정책들이 초래한 결과였다. 유럽이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진 것도 실패한 시장 근본주의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다.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복지국가를 이뤄낸 것도 정책들의 결과였다. 반면에 복지 제도가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정책의 실패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실패와 자본주의 실패는 정책의 실패이며 정부의 실패다. 더 넓게는 시장과 자본주의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이며 민주주의의 실패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것은 지난 30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평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결합한 한국의 자본주의가 새로운 변혁을 추구할 때가 되었다. 자본과 노동의 이해가 충돌할 때, 불평등을 만드는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이다. 그러나 평등을 만드는 민주주의는 노동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그리고 재벌의 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 소외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편이다. 자본주의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투표’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영위한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할 때, 민주주의가 가진 ‘투표’의 무기가 작동되면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무기를 이길 수 있거나 적어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정의롭게 작동하려면 노동으로 삶을 꾸리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치 절차를 통해 자본가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접기
글 작성 유의사항
구매자 (15)
전체 (33)
공감순
장하성교수님의 jTBC 손석희뉴스룸에서 인터뷰를봤습니다 그 연세에 처음 내신 책이라하네요 그만큼 지금 한국사회에 꼭필요한 내용이라생각합니다 손석희님의 날카로운질문들에도 막힘 없이 술술..왜 피케티이론이 한국에서는맞지않고 한국형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이론이 따로 필요한지..읽어보겠습다
지식과 감성 2014-09-24 공감 (6) 댓글 (0)
Thanks to
공감
한국 경제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소장하기를 강추하는 대작!! 무려 737개의 주석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은 학문적 열정과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너무나 간결하게 잘 담아냈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다가가는 데에 이 책이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은 예감!!!
김수진 2014-09-25 공감 (5) 댓글 (0)
Thanks to
공감
자본주의에 대하여 친절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whpark35 2014-09-30 공감 (2) 댓글 (0)
Thanks to
공감
경제학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기도 오랜만이다.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일종의 사고실험이었다면 이 책은 실질적인 정의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찾아서 읽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Ajna 2015-02-07 공감 (1) 댓글 (0)
Thanks to
공감
전자책구매자입니다. 전자책 띄어쓰기 확인은 하고 책 내신 것 맞는지요. 크레마 카르타로도 보고, 크레마루나 for PC로도 보는데 똑같습니다. 환불 요청 해야되나 싶네요.
inblossom 2017-08-25 공감 (1) 댓글 (0)
Thanks to
공감
더보기
마이리뷰
구매자 (5)
전체 (16)
리뷰쓰기
공감순
기-승-전-'정치'
<한국 자본주의>는 장하성 교수가 진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한 책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 발제한 후,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서구와는 달리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재벌 정책'과 이로 인한 불평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길게 늘려 요약... + 더보기
겨울호랑이 2016-08-16 공감(33) 댓글(0)
Thanks to
공감
한국의 기형적인 자본주의 진단
『 한국 자본주의 』 장하성 / 헤이북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뿌리가 없다는 말을 한다. 기형적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미국과 유럽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를 나열해본들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다. 한국의 현실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아예 접근조차 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저 외국 경제학자 누구의 이론을 적용해 볼 때 어쩌고 하다만다. 허공에 쓰는 글씨나 ... + 더보기
쎄인트 2016-07-22 공감(9) 댓글(0)
Thanks to
공감
한국 자본주의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기업 환경의 악화다. 기업과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반(反)기업정서가 팽배해 있다. 기업 간 출자를 제한하고,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며 기업가정신을 훼손하는 수많은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가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고 혁신할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다. 자연히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져 침체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가들이 신바람 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최근 또다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처럼 추락할 수 있다.
이 책은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대 기업개혁가’에 뽑힌 바 있으며,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고려대 경영대학 장하성 교수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비판과 대안이 모두 틀렸다”며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경제를 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 문제는 선진국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선진국이 겪고 있는 핵심 문제인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과 동시에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한국의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모순과 실패가 아닌 기형적인 경제체제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와 복지 정책의 실패로 위기를 맞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세 가지 핵심 문제를 꼬집는다.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천민자본주의’ 문제, ‘신자유주의 과잉 및 구자유주의의 결핍’, 권력이 재벌에게 넘어갔음에도 규제나 제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책은 모두 3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에서는 한국 자본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 과정을 돌아본다. 북한보다 늦게 시작한 계획경제체제로 산업을 육성했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지는 채 20여년밖에 안 돼 기형적인 모습을 한 경제체제 속에서 한국은 아직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천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에서는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삼성은 왜 스스로 M&A 논쟁을 일으켰나’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논쟁들을 비판하고 재구성한다. 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에서는 한국 자본주의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공정과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대로 가는 길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소유와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고쳐 쓰기’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 자본주의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평등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과 한국경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접기
다윗 2014-10-02 공감(3) 댓글(0)
Thanks to
공감
이 책은 <21세기 자본>이 던진 화두에 대한 답이다!
이 책은 <21세기 자본>이 던진 화두에 대한 답이다!
올해 초부터 전 세계는 피케티 효과로 뜨겁다! 40대 초반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장경덕 옮김, 글항아리, 2014)이 주인공이다. 영어로 695페이지, 국내서로는 820페이지에 이르는 대단한 분량의 이 책은 2013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것을 2014년 4월 하버드 대학 출판부가 출간하자마자, 전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1세기 자본』의 요체는 이렇다.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능력 중심주의가 급격히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한 민주사회가 망가진다.” 피케티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쥐꼬리만큼 커가는 연봉으로는 LTE 속도로 높아진 아파트 값을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어서다.
하지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말뿐인 푸념수준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부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본주의가 잉태되기 시작한 17세기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 무려 300여년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역사·경제 자료와 통계를 갖고 과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 20개 이상의 나라를 대상으로 세무 통계를 내고 그 추이를 수치화하여 주류경제학과 정면으로 맞섰다.
1968년, GM의 CEO가 벌어들인 소득은 기본급과 수당을 다 합쳐 GM 일반 노동자의 66배였다. 하지만 오늘날 월마트의 CEO는 월마트 일반 노동자 임금의 900배에 달하는 돈을 번다. 그 해 월마트 창업자 가족의 총재산은 대략 900억 달러로, 이는 미국의 하위 40%, 즉 1억 2천만 명의 총소득과 맞먹는 규모였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동안 벌어가는 돈은 16.6%로 38조 4천 790억 원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미국의 17.7%에 이어 두 번째다. 회사는 커져도 노동자들의 삶은 위축되고, 노동 생산성에 미치지 못한 실질 임금의 감소는 기업이 잘 되도 가계에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하위 10%의 월소득이 101만 원 증가하는 동안 상위 10%의 월소득은 888만원이 늘어났다.
피케티는 오늘날 부의 불평등 상황에 대해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정치 영역과 결탁해 그들만의 리그를 구조화하고 있는데, 이는 19세기 ‘세습자본주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피케티는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누진과세(글로벌 부유세)를 통해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하고, 둘째는 교육의 공공투자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피케티의 대안에 대한 논쟁은 『21세기 자본』의 등장만큼 뜨겁다. 이코노미스트는 “마르크스보다 크다”고 호평했고,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1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저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적 분석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적 장광설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너무 이상주의적인 정치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도 그럴 것이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자신이 제안한 글로벌 부유세의 실효성에 대해 “글로벌 자본세는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다”라며 스스로 비현실적인 것임을 먼저 밝혔고, “가까운 미래에 자본세와 유사한 제도 도입에 동의할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피케티와 견해를 달리한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책 『위대한 탈출』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성장의 유인책(인센티브)이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을 개선한다.”며 오늘날의 핵심 문제인 빈부격차, 즉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연합군의 포로수용소 탈출을 소재로 한 영화 <대탈주The Great Escape>에서 제목을 따온 이 책은 “포로수용소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겨졌고, 또한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빈곤과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인류의 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즉 “성장은 빈곤과 결핍에서 인간을 탈출시키는 원동력”이고, “불평등은 성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성장과 진보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소득면에서 전 세계에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981년에는 약 15억 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인류 인구가 20억 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8.5억 명으로 감소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빈곤인구 비율이 42%에서 14%로 빠르게 하락한 것이다.
한편 디턴 교수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케티 식으로 잘 사는 국가를 만들려 하면, 과거의 인류가 겪었던 빈곤과 죽음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장이 빈곤층의 경제적 희생에 의해 생겼다는, 제로섬게임처럼 생각하는 피케티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퍼지면 우리는 다시 빈곤에 빠져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 때문에 발전이 된다는 디턴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얼마 전 내한해서 강연을 했던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효용이 있지만 너무 심해지면 성장을 저해한다. 어느 정도가 ‘과도하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의 불평등은 전쟁과 혁명을 촉발했던 20세기 초 수준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장하성 교수의 반론이다. 그는 최근 펴낸 책 『한국 자본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불평등 구조 문제를 이야기한 『21세기 자본』의 내용을 한국에 적용해서 우리의 불평등을 살필 수 있는가 묻고,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자답한다.
그는 나라마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피케티의 분석 결과를 다른 나라에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서 피케티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모든 신흥 시장 국가들에서 ‘자본수익률(r)>성장률(g)'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피케티가 구한 자본 수익률의 경우 한국은 피케티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최근에서야 공개되었기 때문에 2011년과 2012년의 자본 수익만 구할 수 있는데, 이 수치를 대입하면 ‘자본수익률(r)>성장률(g)'과 반대의 경우가 된다. 마찬가지로 35여 년의 주식,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수익률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을 구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장하성 교수는 2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거대한 자본을 축적했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선진국 대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한 피케티의 자본세 정책대안으로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선다면, ‘학문적 사대주의’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만약 한국경제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한국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국과 유사한 경제학적 모순들이 표출되는 것을 목격하기만 하면 언론과 학자들이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는데, 사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개혁이란 특정한 이념에 기반을 두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시장질서라도 갖추자는 큰 틀에서 왔으므로 ‘신자유주의’라고 일갈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국 실정에 맞는 장하성 교수의 소득 불평등 구조 완화책은 뭘까?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이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기업들이 임금으로 분배하는 몫을 줄여온 기업 행태의 문제와,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노동 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초과 내부유보세’와 ‘업무 존속기간을 기준한 정규직 전환제’와 같은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마지막으로 장하성 교수는 시장의 작동 방식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래된 불평등한 결과가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반한다면 이를 제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시에서 세 명의 손자를 돌보는 가난한 할아버지가 일감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다. 손자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보다 못한 이 할아버지는 빵집에 들어가 빵을 훔쳤고 곧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판사는 노인에 대한 단죄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을 포함한 뉴욕 시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선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벌금을 부과하였고, 재판정에 앉아 있던 방청객들에게도 벌금을 내게 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벌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었다. 노인을 벌금을 물고 남은 돈을 받아 쥐고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미국 역사상 명판결로 손꼽히는 라가디아F. Laguadia 판사의 판결은 과연 무엇이 이 불쌍하고 힘없는 노인으로 하여금 빵을 훔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시장에도 ‘정의’가 필요한 때가 왔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사회 지성계에 새로운 담론을 제공하며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졌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한 말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시장 경제를 의심 없이 믿어 왔다. 시장경제가 공공의 이익을 성취할 주요 수단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샌델 교수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시장경제가 ‘공공의 이익’을 성취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는 가치 있는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이 ‘도구’일 뿐, 삶의 마지막이나 좋은 사회의 의미 또는 우리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가져야 할 미덕에 대해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장은 결코 윤리를 대신할 수 없고, 민주주의나 지역사회를 대신할 수 없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전하는 메시지는 시장 경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한걸음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리뷰는 <동국대학원 신문>(186호) '인문산책'에 기고한 리뷰 입니다.
바로가기 - http://www.dgugs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8
- 접기
리치보이 2014-11-03 공감(2) 댓글(0)
Thanks to
공감
추천 [서평]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만이 가능하다 <한국 자본주의>
추천 [서평] 장하성 저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를 읽고 / 2014. 09., 724쪽, 헤이북스
저자는 한국 경제 전반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하성은 책의 머리말에 2008년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를 통해 그동안 지구촌을 주름잡았던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었으며, 그 원인은 '지난 30년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 근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자유주의’ 및 ‘시장 근본주의’는 정부개입 축소,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세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장 근본주의가 지배한 결과 선진국들의 자본주의 체제는 소득 불평등과 계층적 양극화를 악화시켰고,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었으며,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조건 악화와 불안정 고용 증대라는 노동 구조의 악화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1부 ‘한국 자본주의 높아보기’에서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3無(고용,임금,분배)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안히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이라 설명한다.
또한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서야 복지를 시작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전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줄여가기 시작한 1980년대에 한국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른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30년’에 불과하며, 한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독재정권이 주도하는 ‘계획경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다름 아니었으며, 김영삼 정권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도, (자유)시장경제도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서구 국가들의 경제 문제와 30년 밖에 안 된 한국경제의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고 해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로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 개념의 핵심을 ‘사적 소유’라고 정의하면 한국 경제는 1948년부터, 아니 일제시대부터 (식민지형)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유)시장경제 개념의 핵심을 ‘자유시장’으로만 정의하면 정부가 강제로 시장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박정희 체제도 자유시장경제라 인정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을 자본주의로도 사회주의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는 제 1,2차 세계대전 후 서로 일부 장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체제를 헌법과 같은 제도에 규정하여 추구하느냐와 어떤 체제가 사회경제 전체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조건에 따라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수십 가지의 유형과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장하성은 한국 내 보수우파의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비판하고, 동시에 시장경제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일부 진보좌파의 시각을 비판한다. 서구에서 신자유주의가 탄생한 배경은 전후 복지를 늘리고 정부개입을 확대한 선진국 경제의 역사와 구조이었기 때문에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가 1940~80년대 한국 경제를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경제에 자본주의적인 경제 제도나 요소도 많았듯이, 서구 경제체제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역시 한국 경제의 현실에 착안하여 도입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한국경제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이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도화된 금융자유화 등의 제도이고, 금융위기 이후 IMF와 미국 정부의 강제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금융시장 확대 등과 같은 정부개입 축소,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가 물밀듯이 밀어닥쳤다. 즉, 한국경제는 저자가 주장하는 ‘한국 고유의 구조적인 문제’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얽혀버린 최악의 상태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에서 저자는 1990년대 이후 사회활동을 펼치면서 국내에서 반대자들에게 부딪히며 비판받았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 몇 가지는 주주 자본주의와 '먹튀 논쟁',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문제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경우, 주주 자본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주 자본 이외의 부채 자본,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협동조합, 국가 자본주의 등을 소개하면서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00년대 ‘먹튀 논쟁’의 경우, 외완은행을 사고판 론스타와 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그리고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을 사례로 제시한다. 그는 외환은행과 상하이차의 경우, 이들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정부가 주도하는 은행을 포함하여)과 다른 재벌기업 등이 외면한 상황에서 론스타와 상하이차가 인수하였고, 몇 년간 경영한 뒤에 론스타는 경영을 정상화시켜 이익을 실현시킨 뒤 팔았고 상하이차는 경영에 실패하여 손실을 보고 팔았음을 지적한다. 소버린의 경우, SK의 오너가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하여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 국내 투자자에게 외면당한 상황에서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였고, '경영권 분쟁’ 논란이 된 후 경영이 정상화되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론스타와 소버린이 주식을 매각할 시점의 외환은행과 SK의 주식가치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상승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론스타와 소버린 그리고 상하이차가 국내 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권 논란을 벌이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하청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2004년 삼성 지배구조 문제의 경우, 언론이 보도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M&A 논란이 발생한 배경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며, 누구도 경쟁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재벌 총수들의 경영”이라는 한국 재벌그룹의 경영권 방어 탐욕에 대해 비판한다.
제2부에서 주주 자본주의와 '먹튀 논쟁',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먹튀 논쟁’의 경우 론스타와 상하이차 등이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이 책임이 더 크다는 것과 언론과 투자자들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주주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역학관계와 문화가 주주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 제대로 다루거나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은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저자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수십 가지 모습이 있듯이, 회사 형태나 기업 형태, 그리고 소유 형태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쓰기’에서 저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고쳐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에서의 소유는 ‘정의로운 소유’가 되어야 하고, 무한경쟁은 자본주의를 몰락시키기 때문에 '정의로운 경쟁'이 필요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분배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유 지상주의자 로버트 로직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라고 말한다. 한국 현대사와 자본주의의 역사는 정의롭지 못한 소유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재벌대기업은 사업 낚아채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독과점 담합, 원청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한 경쟁을 일삼았다. 한국 경제는 재벌 편중과 재벌 양극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미로 같은 순환 출자 등으로 ‘구성의 모순’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의 미래일 수 있지만,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재벌 2세, 3세에 매달린 방식은 한국 경제의 미래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첫째는 함께 잘사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할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회적 합의의 방식을, "가치와 목표를 지닌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장과 공공의 경계를 다시 정립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원칙을 정해야”한다.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주제는 ‘분배’다. "분배 정책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와 질서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경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불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복지 정책, 조세 정책과 연계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분배에 관한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면 이를 뒷받침할 산업구조, 기업구조, 노동구조, 금융구조, 교육구조를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구조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은 기업의 이익 중에서 가계로 분배되는 몫을 키우고, 임금격차를 줄이며, 소득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비생산적이고 막대한 내부 유보금에 대해 '초과 내부보유세'를 물리고, 비정규직법을 개정(업무 존속기간을 기준한 정규직 전화제)하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소유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형태가 바뀌어야”한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업무용, 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를 금지시키고 지주회사나 내부회사 제도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무 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경영 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거나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한다.
장하성은 토마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효용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한다. 그가 반대하는 논거는 피케티 이론의 핵심인 ‘자본수익률(r) > 성장률(g)’ 공식이 한국 경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즉 앞에서 주장한 ‘초과 내부유보세’와 ‘비정규직법 개정’ 그리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강화하거나 현행법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동의하나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려웠다. 저자는 피케티가 자본수익률을 구한 근거와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채 자료와 계산을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케티 역시 저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글로벌 자본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정보와 거래의 투명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또한 스위스 비밀금고나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수백 조원에 달하는 한국인의 탈세금액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글로벌 자본세는 ‘나중에’ 도입할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십 조원에 이르는 자원비리가 저질러졌는데, 이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위한 사전 체계와 제도와 필수적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장하성은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고 단언한다.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던 북유럽 국가의 조건과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조건이 판이하게 다르고(스웨덴은 정부 및 재벌을 상대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진 전국적 노동조합이 존재했다. 노조 가입률이 79%나 되는), 한국의 노사교섭 권한은 단위 노조가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자로서 이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아무런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도 없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재벌과 한국노총의 선전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 언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에게 굴복과 좌절을 강요한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한국 사회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면, 개개인의 이념적 좌표를 넘어서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만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가 소개하고 설명한 정도로는 " 개개인의 이념적 좌표를 넘어서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만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자가 참여했다는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IMF, 그리고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해주었고, 한국의 경제 구조를 제대로 개선시키지는 못한채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강요했고,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던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IMF 금융위기 이후였다. 저자 역시 최근 15년 동안의 한국 경제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정치’인데, 지금의 한국 정치 구조와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고려하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현재 국회와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적 계층을 대변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결과가 기존 정당의 혁신이나 대안 정당의 출현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급 배반 투표’와 ‘기억 상실 투표’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될 희망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면서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꾸려가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계급 배반 투표’와 ‘기억 상실 투표’를 한다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희망은 있다.”는 문장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저자의 결론은 정치인들과 기득권층, 그리고 학자들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 조금 불편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조선시대의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과 지식인들이 식민지 시대에 대거 일제에 영합하고 친일파로 변절한 모습, 해방 이후 미군정과 친일파와 수구폭력배에 굴복하고 야합하는 모습, 한국전쟁 전후 반공 빨갱이 사냥을 통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수탈한 과정, 이승만의 폭력과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체제,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민간정부 시절 권력과 자본에 대한 야합과 변절의 모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권력과 자본에 결탁한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과 관료, 법조인과 문화예술인이 있었다. 최근에는 멀쩡한 소수정당이 강제로 해산당하기까지 했다. 하루종일 식당과 관공서와 은행과 터미널에서는 쓰레기 종편과 어용방송이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기레기 언론은 거짓말과 무한경쟁만을 주입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조롱과 환멸도 다반사다.
그런 과정과 현실을 보아온 유권자들이 걸핏하면 종북이니 좌파니 매도당하는 진보정당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빠듯한 저소득층이 민주정부라고 등장한 후 오히려 더 먹고살기가 빠듯했던 시절에 남는 것은 ‘투표 포기’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가 문제고,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정치, 어떤 정치인, 어떤 민주주의인지 보여주어야 하고 함께 경험해야 한다. 야당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함께 모색해야 한다. 장하성이라는 학자부터 스스로 과거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을 포용하기 이전에 다른 야당, 다른 진보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노동조합, 농민회, 서민들과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책이 정치(국회의원 자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한국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탄생과 변화, 성숙과 제도 변천에 깊숙히 개입해왔고 지금도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구조적인 문제 등을 다루지 않은 것은 크게 유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절반만 다루었다는 느낌이다. 대외무역이나 대외관계는 이념이나 국적이 없다고 말하려나? 상품이나 서비스는 국적이 없지만, 대외무역과 대외관계는 국적이 있다. 미국 정부도 어떤 정부도 자국의 기업, 자본,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다른 나라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중동분쟁이 끊이지 않고, 무역보복이니 무역제재니 하는 갈등이 생기지 않나?
[참고 정보]
-‘고용 없는 성장’ 한국 1위 망신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
-수출대기업 의존 커져 ‘고용없는 성장’ 심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5405.html
-실질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밑돌아…'임금없는 성장' 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5/0200000000AKR20141015125100002.HTML
-분배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http://samgukji.net/won/link/?item_no=598199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드러난 소득양극화의 민낯 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1/0200000000AKR20141211089100002.HTML?input=1195m
-상위 10%가 전국 토지 '땅값기준' 72% 소유. 토지 편중, 땅값 올리고 분양값도 올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243757.html
-IMF 이후 17년, 갈수록 악화되는 비정규직 상황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0
-비정규직 고용의 질 '악화 일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31
-기업소득 늘 때 가계소득 줄었다···‘줄어든 일자리, 자영업 몰락’ 원인 @newsvop http://www.vop.co.kr/A00000773270.html
-가계빚 68조 늘 때, 재벌들은 37조 더 쌓았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3560.html
-＇유리지갑＇의 비명 .. 법인세 2조 늘 때 소득세 11조 증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06023106958
-＇낙수효과?＇, 성장 대신 불균형만 키웠다 http://durl.me/8ia4ec
-1,000조원의 사내유보금, 미국·일본·대만처럼 과세하라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17
-˝한국 기업 생태계, 정글만도 못해… 대기업 CEO는 창조할 능력 없다˝ http://chosun.com/tw/?id=biz*2013032102603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www.ftc.go.kr/news/policy/competePrint.jsp?news_div_cd=1&news_no=2283
-"은행서 저축銀까지…금감원 출신 감사직 점령"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0030102019922601041 @todaydt
-경찰 → 보험, 검찰 → 대기업 '취업커넥션' 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795012&ctg=1200
-[송형근의 비즈N조이] 대기업 담합, 산업 생태계 독과점 폐해크다 news.tf.co.kr/read/economy/1334885.htm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여전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0
-[TF재계 10대 이슈&사람] '꼴불견' 대기업 ‘갑질’, 올해도 '빈축' news.tf.co.kr/read/economy/1466019.htm
-국감 ＆quot;삼성전자, 국내투자 미비…창조경제 역행＆quot;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0
[ 2015년 4월 08일 ]
- 접기
붉은구름 2015-07-22 공감(2) 댓글(0)
Thanks to
공감
더보기
마이페이퍼
전체 (10)
페이퍼 쓰기
좋아요순
부자들의 폭력과 한국의 불평등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프랑스 책과 한국 책을 사이좋게 묶었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팽송 부부의 <부자들의 폭력>(미메시스, 2015)과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주제로 다룬 장하성 교수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헤이북스, 2015)다.
팽송 부부의 책은 <부자들의 대통령>(프리뷰, 2012)을 필두로 어린이용을 포함해 몇 권이 번역됐고, <부자들의 폭력>은 네번째로 소개되는 책이다. '불어판은 2013년에 나왔으며 '거대한 사회적 분열의 연대기'가 부제. 어떤 내용인가.
불평등이 극도로 커진 지난 20~30년간,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부부인 미셸 팽송과 모니크 팽송-샤를로는 불평등에서 부를 취하는 부자들의 행태, 그리고 서민들에게 자행하는 부자들의 폭력을 철저하게 파내어 왔다. 이 폭력은 어떤 이들의 가난과 다른 이들의 부로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 폭력은 노동을 창출한 사람들을 대량 해고하고 거기서 얻는 수백 만 유로의 배당금과 쥐꼬리보다 못한 최저임금 인상도 동시에 허용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전쟁의 연대기를 통해, 두 사회학자는 구체적인 사례, 장소와 사실의 기술, 그리고 위로부터 행해지는 이 음험한 폭력의 메커니즘 분석에 근거해 진정한 파괴자들의 맨얼굴을 살펴본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프랑스의 사례가 프랑스만의 사례는 아니다. 이 프랑스산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다.
아니,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 책이 <왜 분노해야 하는가>이겠다. 저자가 작년에 펴낸 <한국 자본주의>(헤이북스, 2014)의 속편으로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이란 부제에 저자의 문제의식이 집약돼 있다.
경제학자이자 실천 운동가인 저자는 국내외의 방대한 문헌과 통계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여 한국에서는 아직 재산 불평등보다는 소득 불평등이 불평등의 주원인임을 밝혀냈다. 더불어 소득 불평등은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 때문이며 이는 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규명했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불평등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저자는 그 해법을 기성세대에서 찾기보다는 미래 주역인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미국과 유럽처럼 교정할 수 없는 재산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 얼마든지 정책과 제도로 교정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임을 밝혀낸 빼어난 연구 결과이며, 불평등의 교정 역할이 청년세대에게 있고 현실 가능함을 주창한다.
올해 나온 책으로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을 조명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후마니타스, 2015)와 같이 읽어봐도 좋겠다.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파리에 가 계신 분이...
15. 11. 30.
- 접기
로쟈 2015-11-30 공감 (42) 댓글 (0)
Thanks to
공감
찜하기
2014 WISH LIST 32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