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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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ook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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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유현준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이다.
유 교수의 핵심 주장을 추려보면, (1) 주52시간 근무상한제와 워라밸 은 중국 기업을 이롭게 한다, (2)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은 뒤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 좋아할 법이다, (3)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기억하고 고발하면 중국이 좋아한다, (4) 민주주의, 인권, 정치적 올바름, 올바른 역사의식이 대한민국을 친중세력으로 만든다, 이 정도다. 그야말로 황당하다.
주장마다 근거가 빈약하지만 외국인 투표 얘기만 해보자. 유 교수 말대로 우리나라 외국인은 영주권을 얻으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못 뽑고 시장이나 구청장은 뽑을 수 있다. 영주 자격을 얻어 이 땅에 터잡고 사는 사람은 자기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행정 책임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니까.
그런데 이 영주권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일반 외국인이 자격을 변경하려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두배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사를 포함한 영주용 종합시험도 만만찮다.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는 조금 나아서 1인당 GNI 수준의 소득만 있어도 된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4400만원이다. 일반 영주권이라면 8800만원이다. 이정도 벌면 세금도 많이 낸다. 민주주의나 인권까지 갈 것도 없다.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투표하는 숫자가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영주권자가 20만명 정도 된다. 전체 외국인(260만명)의 8% 정도 되고, 전체 국민(5170만명) 중에는 0.4%도 안 된다. 이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13만명, 중국인이 4만명인데 3년 자격 등을 충족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투표율은 10%대여서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2018 13.5%, 2022 13.3%).
외국인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모셔온 분들이고 그들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데, 철지난 반공주의와 혐중정서 때문에 이들을 공산당의 공작원 취급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필요할 때 데려다 써놓고 권리는 안 주겠다는 건 저자가 신봉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공산당에 우리 후손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넘겨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설령 그렇다 해도 그들의 투표권을 빼앗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일이다. 공산당 잡겠다고 우리도 자유고 민주고 인권이고 역사의식이고 다 갖다버리자는 건가? 나는 인권도 없고 워라밸도 없고 약자 보호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저자의 환상 속) 중국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진 않다.
물론 중국의 영향력이 없진 않다. 자유무역과 이민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는 국내 산업과 근로자들이 있고, 실제 타격이 크지 않더라도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맥락없는 중국 때리기, 그리고 자유, 민주, 인권, 다양성의 박탈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악마화하는 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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