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손민석

2025-05-09

손민석 | Facebook 이재명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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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들이 쏟아졌다. 심지어는 섬세하게 독해할 의무가 있는 연구자들까지도 지배•피지배 관계를 지웠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걸 보며 당황했다. 야마시타 영애 등의 위안부 연구자들이 이미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런 식으로 비난했다. 내 반박을 듣고는 논의의 ’맥락‘이 다르다고 항변한 연구자도 있었다. 야마시타 영애가 위안부에 대한 착취를 비난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다면, 박유하는 일본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한국의 진보적 연구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이정도인가 싶었다.

이런 경우를 몇년째 반복해서 본다. 상대의 주장을 최대한 선해해준 뒤에 내재적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박유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운동이 ’법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비판한다. 위안부와 같은 여성착취는 ’법‘, 다시 말해서 “합법”에 의거해 이뤄졌다. 남성=폭력=국가=법=제국(주의)=내셔널리즘..의 연쇄 속에 포획된 게 여성이라는 존재다. 나쓰메 소세키 연구를 전공으로 한 박유하는 이 ’남성적 세계‘의 작동이 내셔널리즘을 매개로 어떻게 정당화되고 ’풍경화’되는지를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위안부와 일본 군인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폭력의 관철만을 읽어내서는 안되고, 남성적 세계의 작동 전체를 보아야 한다. 합법적인 해결만을 요구하는 건 문제의 해결을 막고 남성적 세계를 강화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마지막에 전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기지들과 성매매의 관계를 논하며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한일 내셔널리즘이 공조하며 미국이라는 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극우와 진보 모두 박유하의 이 제국 비판은 무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유하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판은 그녀가 남성=법권력을 상징하는 윤석열을 자신과 같은 ‘내셔널리즘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지지해 자신의 논리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처럼 남성=법=폭력 등과 강하게 결합된 이가 또 있는가? 12.3 친위쿠데타 사태는 바로 그 남성적 세계의 직접적인 발현이었다. 민주당이 파시즘이고 전체주의고 내셔널리즘이고 어쩌고 하며 국힘당을 지지하던 이들은 자신의 논리가 파탄났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박유하도 다르지 않다. 그 자신이 비난하던 남성적 세계에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포섭되었다는 그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물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를 않는다. 뉴라이트든, 윤해동이든, 박유하든, 윤소영이든 누구든 그들이 자신의 논리를 배신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비판하고 그들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비평을 해줘야 됐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뭐가 문제일까? 비평의 주체에서 대상이 되는 일을 요즘 반복해서 경험하는데 이쪽판 대학교수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걸 많이 느낀다. 대학원생이나 주변인들이 좀 혼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좋은 비평지를 내고 싶다. 할 일 없는 교수들 친목 다지는 비평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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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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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진보진영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 아, 후보 안 나가신대요? ㅎㅎㅎ뭐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진짜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너무 모욕적이다. 이새끼는 진짜..

May be an image of 3 people, newsroom and text that says "LIVE LIVE생중계 생중계 이재명 'TK 방문' 브리핑 YTN 6-3대봉정선거 행선게 D-25 NEWS 속보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후보 "사람 잘못 뽑으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느꼈을 것 껴을 것" 16:22 16 경기파주시금촌동 경기 파주시 금촌동 아파트에서 12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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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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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을 두고 계속해서 변호사, 법학자 등의 법조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재판결과를 맞춘 적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유의미한 해설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내 기억에 이재명 재판은 1심부터 이례적인 판결의 연속이었다. 방송, SNS, 지인 등을 가리지 않고 법조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맞은 게 있는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예컨대 1심 판결 직전까지도 대다수는 100만원이 될지 안될지를 놓고 논쟁했지, 징역형이 나온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내가 기억하기에 곽규택 정도다. 그때도 윤상현이 80만원 벌금형 나온다고 전망했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비판 받았다. 그때도 100만원 나온다고 해야지, 왜 또 80만원 나온다고 여당 중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초치냐고 했었다. 그런데 징역형 나왔다. 2심은 안 그런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는가. 대다수가 유죄 기조는 이어가되 아마 100만원 미만이 나올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3심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2심 판결을 뒤엎은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무죄를 확신한다는 사람들 많았다.

예측불허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윤석열 탄핵심판까지 포함하자면 거의 한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예 예측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5대3 데드락설'을 제기했다가 폭격을 받은 임찬종 기자는 방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예측을 묻는 SBS 앵커의 질문에 전문성과 예측이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날카롭게 반응했다. 속앓이를 많이 했나 싶어 안타깝게 보였다.

아무튼 헌재든 (대)법원이든 예측하기 어려운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판결이 나오고 나서 법조인들이 이렇게저렇게 해설하며 이것이 한계선이고, 이례적이지만 한계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의미있는지 모르겠다. 법의 한계 내에서 이례적인 행위가 반복되며 예측 자체가 무의미해지면 법적 안정성을 논할 필요가 없어진다. 법조문을 갖고 계속 이렇게 온국민이 매달려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정치의 소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래서 내가 <우리는 왜 대통령만 바라보았는가>에서 '규범'을 내세웠던 것이다. 정당이 '다수의 단일자'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규범 창출의 기제로써 작동해야 비로소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변화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 한국 정치는 후퇴를 거듭한 끝에 이제는 아예 법조문 하나에 온국민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되었다. 개입할 수도 없는 법관들의 이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모든 게 결정되어버리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전혀 좋은 상태가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라는 현상 자체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 문제에 처해 있다. 금요일에 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근대사회론' 시즌 2 첫 수업에서도 말했지만 이 대립과 그로부터 비롯된 정치적 혼란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양원제에서 단원제로의 변화는 그러한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헤겔이 가장 이성적인 체제로 보았던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양원제적 시스템은 이제 형해화된지 오래다.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대로 삼권분립(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아니다!)이 지양되고 다시금 공사통일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한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을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에 모든 권위, 권한 등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해소해왔다. <우대바>에서 주장한 건 그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였다. 개인적 결정기제를 극한으로 강화시켜 사실상의 보나파르티즘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걸 뒷받침하는 영구적인 대중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간신히 체제를 유지해왔다. 내부에서 대립의 강도는 강해졌지만 체제 전체로 보자면 좌파와 같은 제3세력을 거의 완벽하게 배제하며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해왔다. 윤석열은 이 기조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못난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 이래로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동시적 장악에 실패한 정부였으며, 그는 이 수세국면을 타파하기 위해 군대를 움직여 헌정질서 전체를 전복시키려 했다. <우대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통령 자체가 체제의 '약한 고리'였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당이 규범 창출의 기제로써 작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야 된다. 권력이 분산되고 정당이 규범을 정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사법부가 온 사회를 자신의 결정에 의존하고 매달리게 만들어놨을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통제를 거부권 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우회하려고 하던 행정부의 수반, 권한대행이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행정부 일부를 동원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만들어내려고 했을뿐만 아니라 직접 선수로써 뛰고 있다. 그와 연결된 행정부의 각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주 협소한 정도로 축소되었다. 심지어 윤석열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게 현 체제다. 국가 권력의 앙상한 모습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

내가 현 상황을 이해하는 건 이정도다. 일단 법조인들이 그만 좀 떠들었으면 하고, 한덕수-김문수의 구역질나는 '포스트 윤' 체제 건설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뒤에, 입법부 우위의 정치구조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고민하며 좌파의 진로를 논했으면 한다. 관성적으로 민주당 비판하는 건 지금 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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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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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의 극우화, 보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내가 20살 될 때부터 나왔던 것 같다. 그때 30대였던 사람들 지금 다 이재명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생애주기상의 단계라는 게 있다. 20대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남녀간의 문제를 인식할 게 별로 없다. 그냥 똑같이 같이 수험준비하다가 학교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무슨 차이를 그렇게 느낄까. 그런 애들한테 니들이 가해자고 어쩌고 하니까 반발하는거겠지.

사람이 변하려면 생활세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페미니즘 욕하던 20대 남자애가 30대가 되어서 회사생활 하다보면 여자애들 잘려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페미니즘에 유화적으로 되는 걸 많이 봤다. 자기 와이프 경력 단절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같이 겪으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그렇게 생애주기상의 변화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냐는거다.

좌파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생활세계를 소개하고, 아니 소개하는 걸 넘어서 그런 생활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식으로 표현하자면 개인을 유적 존재로 재구성해야 한다.

각 매체마다 극우 특집을 내고 나도 기고도 했지만, 학생들의 극우화, 보수화 등을 우려하면서 무슨 학생들한테 '재미'를 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하다. 아니, 나도 어렸을 때, 아니. 내 어렸을 때 꿈이 군인이 돼서 박정희처럼 군부 쿠데타 일으키는 거였다. 친일로 얼룩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청소하는 게 목표였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육사 간다고 그랬다니까. 유아적인 상태에서는 힘에 대한 숭배, 권위에 대한 그런 선망이 있다. 나이 먹어서도 나치 코스프레 하고 세계대전 코스프레 하고 그러는건 좀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고 다양한 생활세계 경험하고 여러 지식들을 배우고.. 그러면 변하는거다.

그런 생애주기의 변동 속에서 어떻게 개인을 더 다양한 생활세계로 얽매어서 극우적인 준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지를 고민해야지, 자꾸 무슨 세대론으로 가서 요즘 애들은 쯧쯧, 거리고 있으면.. <머리없는국가(가제)>에서도 계속 말하는 게 내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어디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런 걸 체감하게 해야 된다.

자유라는 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체감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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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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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수우파들쪽의 얘기들을 쭉 훑어보다가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는데 이 와중에도 지들 살 궁리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고 이재명이 더 나쁘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 아무튼 그런 얘기는 자기네들끼리나 통하는거지,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기 어렵다. 저쪽에 제정신 박힌 애들은 벌써 플랜B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국힘당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뭔가? 탄핵? 탄핵이나 하야는 절대 안된다. 윤석열은 이제는 아무래도 좋을 사람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왔고 미국, 일본 등의 우방들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마당에 누가 윤석열과 함께 하겠는가? 그건 둘째 문제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정권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동훈을 지금 내보낸다고 보수가 승리할까? 당내조차 장악을 못해서 108명 중에 18명밖에 못 동원하는 사람을? 18동훈이라 불러줘야 한다. 오해마시라, 욕하는 게 아니다. 씨팔동훈이, 아니 18동훈이 내보내서 승리할 것 같으면 당장하겠지. 지금 이 상황에서 국힘당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재명 재판이 빨리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 뻔뻔해져야 된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맥락이다. 우리도 몰랐다, 한덕수 총리도 반대했잖냐?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 더 잘못한거 아니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 이런 이유에서일 가능성이 높다. 밀리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거다. 국힘당 입장에서 탄핵정국으로 가면 이재명 재판에 문제가 생긴다. 민주당이 탄핵으로 끌고 가서 정권 탈취하려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대놓고 하는거다. 우리가 거기에 장단 맞춰줄 것 같냐? 그러면 국힘당 속내는 뭐냐? 헌정질서 계속 굴러가게 해서 이재명 재판 빨리 결과 나오게 하자. 하야든 탄핵이든 다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묶어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카드를 잃어버릴 때까지 시간을 끌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윤석열을 날려야 한다. 날려야 민주당과 뭐가 되니까. 대통령직을 날릴 수는 없으니 할 수 있는 건 거국내각이니 임기단축개헌이니 이런 걸 제시하는거다. 윤석열이 길길이 날뛰든 뭐하든 일단 저 양반을 내칠 수는 없고 묶어둬야 된다. 민주당과 함께 묶어둬야 되는데 탄핵은 절대 안된다. 탄핵은 안되면서 민주당 끌어들일 수 있는 건 거국내각, 임기단축 개헌 논의 등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이 내정을 할 수 없게 식물대통령화시키고 가야 된다. 18동훈 입장에서 여기서 대통령하고 척을 지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딱히 좋지 않다. 추경호 입장에서는 18동훈이하고 이미 계엄정국 상황에서 틀어졌다. 못믿는거다. 윤석열만도 못하다고 보는거다. 홍준표가 대놓고 말하잖나. 용병들 데려와서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중 한놈한테 또 정권 맡길거냐? 18동훈이는 좋든 싫든 윤석열하고 같이 가는거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국힘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마 내부에서 지금 그렇게 결정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람시적인 전략이다. 교착상태로 만들어놓고 보수 헤게모니를 가동시켜서 점점 민주당 쪽을 자신들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람시 이론 배운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하다보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람시의 헤게모니 장악 전략을 펼치는 게 지금 국힘당 입장에서 최선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힘당에 유리해진다. 지금이야 국힘당 지지자들도 당황해서 어, 뭐야 이러고 있지만 시간 지나면 윤석열이 오죽 했으면 그랬겠나. 민주당의 헌정유린이 너무 심각해서 대통령이 정말 구국의 결단을 내린거다. 이재명은 일단 감옥에 가시고.. 어디서 정권 날로 먹으려고 하나? 이런 소리 점점 더 커질거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보수지지층, 앞으로 더 많아질거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민주화 이후의 모든 역사를 말아먹는 이 엄청난 사건이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에게는 아무것도 아닌게 될거다.

웃긴 건 민주당 입장에서 여기에 어울려주는 게 그러면 나쁜 일이냐? 아니지. 유시민이 백분토론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시라고. 하시라고. 하고 싶으신대로 다 해보시라고. 거국내각? 윤석열이 누구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유시민이 덧붙이잖아. 너네 하고 싶은대로 다 해보라고. 시간 끌고 뭐하고.. 지방선거 피바다 될거고, 대통령 선거 질거다. 윤석열 내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그렇게 될거다. 그리고 우리가 집권하고 나서 다음에 고대로 해줄게. 한번 해보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 상황 나쁘지 않다. 이재명 재판? 이 지경에 왔는데 법원이 유죄 때릴까? 이거 지금 눈치보기 오지게 하고 있을거다. 애매모호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정말 윤석열 탄핵한다고 하면서 아예 적극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우리도 당했다!, 정국 주도하는 게 더 피곤하다. 홍준표 같은 애들이 지금 틈새 치고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 되려 더 불편해진다. 이재명에 대한 반발심리 적지 않거든. 아무리 그래도. 국힘당이 윤석열과 이재명 양쪽을 싸잡아서 비판하면서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피곤해진다. 18동훈이가 생각이 있으면 그 포지션 취하면서, 아니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잖아요 이 미치광이 대통령이! 이러고 나왔으면 피곤해졌겠지. 국힘당 내부의 친윤 애들 공격하면서.. 그럴 배짱도 뭣도 없는 18동훈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편할 것. 아무튼 지금 양측의 전략가들 머리 팽팽 돌아가고 있을테고.. 국힘과 민주가 어떻게 합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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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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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바쁜데 또 이동하는 동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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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무슨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둥 이상한 주장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윤석열과 국힘당을 지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기 싫으니 이재명이 사실상 '자진사퇴'하여 본인이 지지할 명분을 달라는 말로 들린다.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나? 유치한 발상이다. 이재명이 신(神)인가? 대선후보로 그리고 당대표로 있으니 그 권력을 유지하는거지, 물러나면 저 사람한테 누가 관심을 갖나?

이낙연 봐라. 끈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언급조차 안 한다. 이재명이 사라지면 다음 대선후보가 누가 될건지 놓고 바로 내분 일어난다.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자기 지지기반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불가능했다.

강준만이 1990년대에 말했잖나. 김대중은 신도 아니고 이 전선에서 이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재명이 물러나서 구멍 생기면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할건가?

말도 안되는 소리. 그냥 본인이 '이재명 지지자' 혹은 '이재명한테 투표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싫으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건데 애도 아니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여기서 무슨 국가에 대한 헌신, 국가이성, 국가의식 등을 논하는 것도 과하지만 좀 공사구별을 해라.

윤석열이 멍청하게 친위쿠데타 일으키는 순간,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 진압하고 정권 탈취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좋든 싫든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민주질서,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현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좋은 정치인일지도 모른다는 기도를 하는 게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은 이재명하고 빨리 연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노력해야 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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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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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한동안 조금 잠잠하길래 생각이 있나보다 했다. 어차피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조기대선국면에 진입하면 신물 날 정도로 이재명 얘기만 할거다.

지금은 이재명 얘기를 하지 말고, 조기대선 국면에 돌입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극우세력을 진압하고 내란상태를 극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민주당이 묵묵히 그렇게만 행동하면 나중에 대선국면에서 할 말이 많아진다. 극우세력들이 자꾸 민주당이 무슨 조기대선을 통해서 권력 얻으려고 서두르네 뭐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이재명을 끌어들여 내란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에 걸려들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론조사에서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 극우 세력이 원하는대로 움직였다. 대선 욕심을 드러내며 자기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지를 않나, 어줍잖은 경제정책 들고 나와서 무능을 드러내지 않나, 여론조사에 대해 해명하지를 않나.. 아니, 왜 상대가 원하는 그 구도에 일부러 들어가는건가? 대선구도에 들어가서 결국 내부 분열 나오고 외부에서는 거봐라, 이재명 지금 대선 욕심 때문에 자기 재판 연기하려고 하고 그런다. 탄핵 서두른 이유가 대선 때문이다. 이런 얘기에 이재명 본인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인들은 자기 희생하고 버리고 그런 것에 좀 환장하는 이상한 정신세계를 지닌 집단이라 뻔히 보이는 수를 쓰면 반발한다. 사실 조국 대표는 이걸 너무 의식해서 역겨운데.. 조국 하는걸 봐라. 행동 하나하나가 다 내가 이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요, 저를 좋아해주십쇼 이런거라 위선적으로 보이는데 반해 이재명은 나는 욕심 존나게 많아요, 이걸 맨날 전시를 한다.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헌정질서의 위기를 심화시킬 지경이라 그를 옹호하고 싶어도 옹호하기 어렵게 만든다. 논리가 안 선다랄까. 참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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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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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정세와 과제에 관하여 : 이재명 무죄 선고 이후의 전략

이재명의 무죄 선고 이후의 상황에 관해 적어보았습니다. 다소 길지만 그래도 많이들 읽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네요.

민주당을 욕하면 안되냐는 얘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본인들이 민주당 욕하는 걸 누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런 건 알아서 할 문제고, 중요한 건 큰그림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세부적인 전략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걸 통해 무엇을 달성할지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는 무엇이고, 그에 기초하여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더 나아가 어떤 세계관을 제시할지를 논해야 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극한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를 논해보았습니다. 제 책, <우리는 왜 대통령만 바라보았는가>와 <머리없는국가(가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제 자의성을 제거하고 지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해보았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의 정세에서 가장 필요한 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일이다. 어떻게? 입법부의 우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하여 여소야대 형국이 반복되던 1987~2002년에서,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정치와 영호남 지역주의가 격돌하던 과도기로서의 노무현 정부 5년, 그리고 2007~2022년의 포퓰리즘적 대중이 의회를 억압하던 여대야소의 전제주의적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서, 정치의 복원을 외치며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을 꾀해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중심은 의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냉정하게 계산해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란 이재명의 몰락을 통해 행정부의 독재가 관철되든지, 윤석열의 몰락을 통해 전제주의가 재현되든지 하는 것밖에 없다. 그나마 전자에 비해 후자는 의회를 통해 정당정치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나마 존재한다. 이 모든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무기한적으로 연기되었기에 생기는 일이다. 만약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파국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의 복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이 복귀했을 때 좌파 세력이 저항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 좋든 싫든 이재명이 중심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현재로서는 이재명과 윤석열의 동시적 극복이라는 기대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재명을 잘 활용하여 윤석열이라도 제거하고 나서 그 뒤를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지다."
"이런 맥락에서 좌파의 구호는 "입헌적 공화정을 민주적 공화정으로"가 되어야 한다. 좌파는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20년동안의 분투 끝에 퇴출당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공화정은 민주적 공화정 단계의 초입에서 크게 좌절하여 거듭해서 그 자유가 축소되다가 2024년을 기점으로 입헌적 공화정 단계로까지 후퇴하였다. 그리고 2024년 말에 보나파르티즘이 하나의 경향성으로만 존재하기를 멈추고 그 자체로 스스로를 구현하고자 하는 친위쿠데타로 이어졌다. 민주적 공화정 단계에서의 후퇴가 입헌적 공화정에 이른 뒤에 보나파르티즘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것이다. 이 구도를 역전시키지 못한다면 입헌적 공화정은 언제든지 보나파르티즘으로 도약하게 된다. 항시적인 권위주의화의 계기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 '시간의 정치학'이 바로 근대국가의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략이다. 생애주기와 비용축소의 정치를 통해 생활세계에 대응하고, 그것을 정당을 매개로 민족공동체 전체에 관철시키며 노동계급이 민족계급이라는 보편계급으로 도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간의 정치학"이다. 근대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시간'을 매개로 하여 부르주아의 민족주의와 대결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 내에서의 개별 민족공동체들의 '분업적 위치'에 따라 강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민족공동체 내부에서 해결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당연하게도 그 너머의 세계시장 내에서의 노동계급간의 연대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민족계급에 멈추지 않고 '유적 존재'로까지 발전한다."
"동시에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조직적인 장악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소경영, 일부일처제적 가족공동체가 갖고 있는 노동력 재생산 기제를 '사회'가,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좌파정당이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력 재생산의 단위를 가족공동체가 아니라 사회, 최소한 지역적 단위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활세계 정보를 흡수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예와 정치의 결합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여론'이 상당히 많이 개입하게 된다. 민주당이 행정부를 통제하면서 헌재의 빠른 결정을 요구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대중적 지지다. 민주당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대중이 주지 않는다면 사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입헌적 공화정 체제조차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훨씬 오랫동안 유지될 수도 있다. 4월 18일을 넘기면 새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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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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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지금 생각 이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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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최근의 행태에서 주목할 지점이 몇개 있다.

첫째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다.

이재명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성립했던 '촛불연합'이 무너지게 된 이유로 민주당의 확장력의 한계에서 찾는다. 민주당이 지나치게 보수진영을 압박한 결과 탄핵에 찬성했던 '합리적' 보수세력이 보수진영 내부에서 '배신자'로 몰리며 몰락했고, 그것이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의 '결사항전'을 낳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진영의 영역까지 어느정도 포괄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탄핵 이후의 정국을 관리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규재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만족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앞세워 보수진영을 대학살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의 칼잡이였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진영을 맹렬하게 비판해왔던 정규재와 다른 방향이지만, 적어도 현실인식에서는 통하는 게 있다.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반발할지 궁금했는데 별다른 반향이 없다는 점도 재밌었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변화는 다음 변화로 이어지는데, 둘째로 이재명은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한다. 그는 경기도지사 때부터 자신이 진보가 아니라 '보수', 헌법적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변혁적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고 말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발언은 수사적인 걸로 보일 여지가 많았지만 앞서의 현실인식 변화와 엮어서 생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본래 '중도적 보수' 정당이라면 '합리적' 보수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당연히 진보진영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당 정체성에 관한 비판들이 나온다.

그래서 셋째로 민주당을 '실용주의 정당'으로 규정한다.

정규재에 따르면 조갑제, 정규재 등과의 회동에서 이재명은 과거사 논쟁을 덮어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화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윤석열을 하나의 정물, 그냥 아예 무생물로 바라보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윤석열 개인에 대한 증오나 이런 걸 내세우려 하지 않는 건 앞서 말했던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에 대한 증오가 보수진영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졌다 보기에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이다.

이재명은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먹사니즘" 같은 조어들을 내세운다. 그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냐는거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는 얘기를 이재명은 작년부터 계속 해왔다. 기본소득론에서부터 시작된 먹사니즘은 지금까지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는 스스로를 '유능한 행정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 정치적 논쟁 등을 우회해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유능한 행정가'라는 그의 이미지는 대중적으로 한편으로는 영화 아수라를 연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할거라는 기대도 불러일으켜왔다. 그는 이 지점을 내세우면서 보수 진영까지 포괄하는 '촛불연합'을 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마지막 네 번째 변화인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귀결된다. '먹사니즘'과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토대로 삼아 그 위에서

과거에는 기본소득론, 기본사회론 같은 보다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색채의 정책들을 내걸었다면, 12.3 친위쿠데타 이후 그는 상황이 변했다며 우파적인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과거 강남훈 등의 경제학자들이 물러난 자리를 KDI 출신 유종일 등이 채웠다. 최근에 유종일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건 안 한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 친화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며 성장 위주의 정책들을 구현할거라 주장했다.

이와 같은 변화를 보면 이재명이 대충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그려진다.

그는 윤석열 탄핵 정국을 활용하여 민주당이 보수 진영의 영역까지 완전히 잠식하여, "민주당이 관리하는 보수진영"을 만들고자 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권위주의적 보수진영을 '민주화된 보수진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 양측에 걸쳐서 확고한 중원을 장악하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그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걸면서 무조건적인 "실용"을 내세운다. 남북협력, 대일관계 등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여지가 크다. 요컨대 그는 자신의 시대적 과제를 재편되는 국내외적 정세 속에서 "실용적인 행정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보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지도자들 대다수는 자신을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 규정하고 싶어했다. 그들은 행정적 업무를 유능하게 처리하는 걸 통해 자신의 업적을 빠르게 만드는 걸 선호해왔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유능한 '정당'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지 않았다.

이재명 또한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정치적으로 중도적 위치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괄하지는 않더라도, 중도층의 영역을 확고하게 장악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박정희가 유신을 통해 민주주의로부터 '탈출'했으며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중산층을 상실해 몰락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의 중도층 포섭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지만 자기 나름의 시대인식이 이전 대선에 비해 보다 명료해진 듯해서 기대해볼만하지 않은가 한다.

문제는 좌파 진영이 이런 이재명의 '중도적인' 행정가로의 전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인데 우경화를 비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재명이 내세우고자 하는 상법개정, 주주친화적인 금융개혁,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AI 등의 기술혁신체제 형성, 성장위주의 정책 등의 불가능성을 비판할지

아니면 그것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지점을 내세울지 등을 많이 고민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자 국제주의 등의 여러 차원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할지를 고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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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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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극적으로 살아나는구나. 3개 다 무죄가 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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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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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의 상황이 8대0인지, 6대2인지, 5대3인지 등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다. 결정이 지연되는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극우세력에게 유리해진다. 12.3 사태 직후에 앞으로 중요한 건 "속도전"이라 말한 건 그런 맥락이었다. 저쪽 입장에서는 선고가 지연될수록 선택지가 많아지는데 반해 이쪽 진영은 선택지가 없어진다.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저쪽은 이재명 재판도 아직 남아 있고 상황이 변할 계기가 많은데 이쪽에는 그런 계기가 없다. 헌재가 인용을 할거라고 믿는 것 외에는 사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시위에 나가서 머릿수 채우는 정도일까. 이쪽 진영 전체는 그저 헌재만 바라보고 있다. '정치'가 아예 소멸해버린 것이다. 정체도 아니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언제 나올지도 모를, 선고일조차도 나오지 않은 헌재 재판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라 사람들이 답답해 하고 불안해하는건데 그 사람들한테 "8대0 인용을 믿지 않으면 폭력행위를 선동하는거고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도대체가.. 아무튼 지금 인용인지, 기각인지 등을 갖고 경우의 수를 따져봐도 이쪽 진영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다. 무슨 폭력투쟁까지 갈 것도 없이 4월 18일을 넘기면 이론적으로 의회가 행정부뿐만 아니라 헌재까지도 다 탄핵시켜버릴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나오지만, 그런다고 해서 통하겠는가.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는 건 헌재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밖에 없다. 거기까지 가지 않게 인용판결을 빨리 내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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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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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 와서도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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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음모론 자체가 나름의 세계인식, 현실인식을 가능케 하는 틀이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현실의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는 것이겠다. 사회적으로 음모론이 번창하는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말하자면 중요한 건 공적 영역이 그걸 얼마나 걸러낼 수 있냐는거다.

민주당은 김어준 등의 여러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걸러내는데 성공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차저차 했든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음모론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재명 대표도 부정선거론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단순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계산의 결과든 뭐든 안 한다는 게 중요하다. 반면에 국힘당은 그걸 수용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공식화해버렸다. 원래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대통령과 동조되어서 서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댄다.

정치인은 그 자체로 한 사회의, 민족공동체의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존재다. 그런 이들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사회적 규범에 가까운 신빙성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사회 전체에 주는거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해버렸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런데다가 망상에 기댄 사람들이 법원을 습격했다.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건 정말로 차원이 다른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거다.

나는 '파시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싫어한다. 누군가를 파시스트로 규정하는 순간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정말이다. 죽창을 들어야 한다. 파시스트와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2차세계대전에서 5천만명이 죽으면서 얻은 결론이 파시스트와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거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말을 쓰면 안되는거다. 그런데 이정도 되면 파시스트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지경이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김어준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고 음모론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줬다고 해도 국힘당과 동등하게 비판받아서는 곤란하다. 양비론이 통할 여지가 여기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나이브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파시스트에 가까운 이들에게 민주당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다.

역량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좌파세력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보수적 균형자'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체제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수적이지만, 내란세력을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규범을 세우고 사태의 마무리를 최종적으로 조율한다는 의미에서 균형자적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민주당의 급진세력처럼 전부다 제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면 상황이 꼬인다. 한국에 정착된 여러 법적 제도들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짚어주면서 근대를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세력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정립해야 한다. 규범창출의 주체가 되려고 해야 된다. 비록 소수집단이지만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규범틀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걸 계속 어필해야 하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국가기구들과의 관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의원 1명의 존재가 절실한 건 이런 맥락에서다.

물론 안될거고 별 의미없는 소리라는 것도 안다. 세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가 되겠는가. 그럼에도 인식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다. 지금처럼 근대를 다시 공부하기 좋을 때가 없지 않나. 근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회다. 헌정체제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립되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좌파들이 만들고 제공해줘야 된다. 정치철학 연구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근대적 제도, 규범, 가치 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라면 학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담론을 주조하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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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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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이 진행되어서 적어도 친위쿠데타의 주도층을 정리한다는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되든 제거되든 그래도 상관없다. 양측 진영이 적절하게 지도부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까지 생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친위쿠데타의 협력층이 확대된 상태다. 수괴인 윤석열이 식물대통령화 되었는지조차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국힘당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한덕수-한동훈 친위체제를 더 강력하고 넓게 형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동훈은 본인이 이 과두정을 주도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건 한동훈의 지도력이 국힘당 내에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쿠데타 초기 상황에서 격분하여 반발했던 18명조차도 제대로 이끌어갈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윤석열-한동훈 양측 모두 사실상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에서 한덕수-국힘당 협력체제로 정국을 관리하며 이후 2026~2027년 선거국면까지 정세를 끌고 가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 민주당한테 계속해서 임기단축개헌안을 내밀며 민주당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 사실상 친위쿠데타는 별다른 징치없이 사실상 사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안까지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대통령이 이재명 사면해주는 대신에 거국내각을 조성하든 뭘하든. 내가 국힘당이면 이재명 사면 카드 고려해본다. 이재명-조국 사면해주고 대신에 거국내각 조성하든지 해서 사태를 돌파하려 할 수도 있겠다. 이재명-조국 사면안이 진보진영에 어느정도로 먹힐지 고려해보면서 정국을 주도하려 할 수도.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상황은 국힘당이 한동훈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고려하고 있는 과두정 체제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힘당 과두정 체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 추이를 보아야. 지금부터는 일종의 장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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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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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한다. 이재명이 불출마 선언하면 끝인가? 그 다음 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예상을 못하나? 이재명이 지원하는 사람이 대선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친이계와의 협력 없이 새로운 대선후보가 나올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예상가능하다. 이재명이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은 그때 되면 "ㅇㅇㅇ를 지지하는 건 사실상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는 식으로 말할 것이다. 안봐도 뻔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내세우는 과정을 겪는게, 다시 말해서 '분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친위쿠데타 이후의 정국 혼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나?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필요할 때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거지, 만약에 친이계와 친X계로 계파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고 해보자. 다음 대권 후보를 놓고 싸우고 있다고 쳐보자. 작살난다. 누구 좋으라고 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뭘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데.. 좋든 싫든 이재명으로 현 정국을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했으면 하고..

그런데 이렇게 상황판단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재명이 너무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한다. 이 시점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 제청을 하는 걸 보고 진심으로 아.. 하는 한탄이 튀어나왔다. 아.. 진짜.. 저거 옆에서 말려주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건가? 이재명에 대한 여러 바보 같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기대선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는거다' 같은 소리들에 이재명이 앞장서서 설득력을 만들어주고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여지가 많아진다는거다.

내가 예전에 박유하 등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선생님 같은 분한테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박유하는 위안부 모욕하는 친일파고 사실 보수 지지자고 진보도 아니고 어쩌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비판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얘네가 나를 욕하니까 나는 윤석열 지지할거야, 이런 식으로 튀어버리는 걸 보고 아.. 끝났구나. 그런거다. 정치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부당한 비난들을 많이 받는데 그 비난에 반발해서 역설적이게도 그 비난을 옳게 만들어주는 멍청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어쩌고 해도 옹호해줄 사람들 바보 만들어버리는거다.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고. 그런 정치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니, 당장 금태섭 같은 사람 봐라. 남아 있었으면 훨씬 중하게 쓰였을거다.

이재명은 지금 계속 그런걸 까먹고 있다. 왜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는가. 저쪽 진영은 쭉정이들밖에 없다. 윤석열 하나도 못 이겨서 지금 저러는데.. 경제정책도 이상한 걸 내놔서 신뢰성 떨어뜨리고 지지율에 연연하는 모습 보여주고 상대가 원하는대로 움직이고.. 요즘 사람 만날 때마다 이재명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점점 재판 결과 나와서 빨리 정리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자도 만나보고, 보좌관도 만나보고 이러는데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답답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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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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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에 가는 지인들을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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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약간 기사 제목만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너무 과하다고 하면 좀 순화해서 표현한거고, 님들 지금 전부다 이재명 중독이다. 거의 무슨 조건반사처럼 이재명과 민주당 욕하는 게 튀어나오는데.. 항상 말하지만 민주당 비판한다고 본인들이 '진보'인 게 아니다. 정신들 차려야 한다. 이번 발언만 해도 그렇다. 이재명은 예전부터 자신이 진보가 아니라고 말해왔다. 가령 그는 예전에 어느 대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보고 진보라고 그래요, 진보. 아닙니다. 내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MBN 방송 나가서 그랬어요. 아이고, 혹시, 저 진보 중에서도 저, 어, 저 진보 아닙니다. 저 보수입니다. 내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나쁜 짓을 하면 혼난다. 보여주자. 뿌린대로 거둔다. 일한만큼 받는다. 누구나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이게 진보의 가치입니까? 이게 원래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 그럼 지금 보수는 뭔데? 지금 보수는 쓰레기지.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국민한테 엑스소리 하고, 친일분자들 편들고 나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보수입니까 쓰레기지. 반역 패당이지."

내용만 보면 별 게 아니다. 말 그대로 "법대로"하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 원리, 원칙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기본사회' 운운하던 사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코미디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발언이 아니다. 자기는 원리원칙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번 발언에서도 동일한 인식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원래는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인데 이상하게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국힘당 계열이 "쓰레기"라 민주당이 보수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다”라는 말은 "쓰레기"라고 한 말을 좀 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의 주장을 지지하는 진성준, 정동영 등도 비슷하게 말한다.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 맞다”,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등의 발언들이 그렇다.

이게 무슨 민주당의 "정체성"까지 논의해야 될 어마어마한 일인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집단적으로 기사 제목만 보고 민주당이 어쩌고저쩌고 말을 늘어놓는 걸 보면 당황스러울 지경. 오히려 비판해야 될 지점은 저 발언에 담긴 그 어떤 순진함이랄까, 대안 부재랄까, 그런 지점들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재명이 자꾸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대안이 뭐냐? 어떤 대안적 사회를 생각하느냐? 이재명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거다. 나 아무 생각없다. 그냥 법대로 하자, 우리. 이런 순진한 얘기를 하면서 국힘당 저것들은 보수도 아냐. 쓰레기지. 역적이야, 역적.

이런 발화가 딱히 엄청나게 고민하고 나온 발언이라 생각하지도 않거니와(저정도 발언은 그냥 평범한 진보 아저씨들 술자리에서 맨날 들을 수 있는 얘기고 심지어 좌파들 중 일부도 저런 서사를 내세운다. 민주당은 유럽에서는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에서만 진보 취급 받는다는 얘기를 안 해본 좌파가 있는가?) 기껏해야 중도층한테 어필하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서 나왔을 것이다. 효과를 노리는거지. 야, 우리가 무슨 진보냐. 우리가 사실은 중도 보수 정도 되고, 체제 유지적이야. 쟤네 보수들이 쓰레기지. 이정도 발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는 게 좀 암담해질 지경.. 나름 지적이라 생각한 분들도 타임라인을 구성했는데도 이 지경이니..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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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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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이렇게 흘러가면 좌파들의 입지가 더 좁아진다. 이재명 지지자들의 광범위한 결집이 예상되기 때문. 정국이 어느정도 진정되어야 좌파도 입지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이러면 총력전으로 나아가며 좌파가 결집할 여지가 줄어든다. 대법원 판결로 임기 도중에도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국이 유동할 여지가 커지고 그때마다 민주당은 지지자 결집을 통한 총력전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이들의 좌파 진영에 대한 공격도 극심해지겠지..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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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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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정의당과의 연대를 추구하는 걸 두고 또 일각에서는 '종파주의'라는 무시무시한 언사까지 쓰며 맹폭을 하고 있다. 그래봐야 한줌도 안되는 집단이라 별 의미가 없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는 '원칙'을 내세워 거절하면서도 정의당, 녹색당 등과의 연대는 또 현실론을 내세워 수용하는 게 우스워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뭐라고 변명할지가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

항상 말하지만 정치에서는 모든 게 다 허용된다. '원칙'은 어떤 행동을 "막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반대로 "무엇이든"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정당이란 집권을 위해 조직된 결사체다. 우리는 집권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여기 모인거지, 무슨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다. 이쪽 진영은 자꾸 원칙을 내세워서 스스로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 정당은 그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니다.

막말로 지금 좌파들이 국힘과 연대해서 반反이재명 전선을 펼쳐도 상관없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해도 된다. 중요한 건 그게 우리가 세운 원칙에 맞는 주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냐는거다. 원칙이라는 건 주체를 주조해내기 위해 세우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세우는 게 아니다. 지금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원칙을 지키는 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처럼 되어버렸는데, 예컨대 위성정당 사태.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힘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비판은 하되 현실적으로 타협할 구석이 있으면 또 어떻게든 파고 들어가야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당이 몰락한 것도 딱 이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무원칙하게 행동했다. 어떨 때는 민주당에 기웃거리면서도 또 어떨 때는 민주당과 절연하고 제3의 길을, 독자생존을 모색한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주체를 형성하는데 도움될 수도 있지만 정의당의 경우 민주당에 친화적인 측과 비판적인 측, 양측 모두로부터 비난을 자초했고 그때마다 지지기반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종국에는 당 자체가 우스워져서 지지자부터 당원, 활동가, 당 간부, 심지어는 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대놓고 당을 무시하고 멸시했다. 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정의당을 없앨거라며 대놓고 제3지대로 당원을 빼가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좌파 정당들이 좀 유연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자꾸 자기 손발을 묶어두고 무언가를 하지 않는데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못된 습속을 버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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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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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는 사이에 행정부와 극우세력은 정비를 대체로 마쳤다. 좌파들이 어줍잖게 남태령 시위에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사이에 돌아온 한덕수 총리는 과격시위 사고는 없어야 한다며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때를 맞춰 오세훈도 전농 등의 트랙터 시위에 전격적으로 대응하겠다 하고, 극우 유튜버들도 사회운동을 제압하는데 총력을 다할거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중들은 모여봐야 대중일 뿐이다. 군경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순식간에 초토화된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게 국가로부터 어떻게 폭력을 탈취할 것인지였다. 마르크스, 엥겔스, 심지어 레닌 등이 계속해서 인민총무장을 주장하는 건 그런 맥락이다. 국가의 폭력을 탈취해야 된다. 아무튼 사법부의 늑장대응 속에서 행정부=입법부=극우 대중의 삼위일체가 완료되었다.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헌재는 이 난국을 뚝심있게 돌파해낼 정도로 논리를 탄탄하게 가져가지 않고 있다. 인용되리라 믿지만 이재명 재판 이후의 난국 속에서 어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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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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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미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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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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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인 반중정서를 고민할 시점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 저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 리영희 선생의 저작집을 읽으면서 그의 문화대혁명론을 단순히 시대적 한계로 인한 오류, 정도로 치부하고 넘긴 적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의 중국론, 특히 문화대혁명론을 다시 볼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3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지 않나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중국을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 비전공자이지만 어렴풋하게나마 그 어려움을 느껴보고는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중국을 마냥 옹호할 수도, 그렇다고 반공주의적인 반중정서에 동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비판적' 중국공부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중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중국에 비추어 한국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동시적인 비판적 전유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온전히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한국인들의 반중정서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반중정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약간의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경제적 실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반공주의에 입각해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이들이 미국에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반중·혐중 세계관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반도, 그중에서도 한국을 미중 대립이라는 세계사적 갈등의 최전선이라 생각한다. 미중 대립이라는 세계사적 대립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라는 일국사적 대립에 직접적으로 반영돼 나타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과거 한국전쟁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미국이 참전해 한국을 지켜 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조선으로부터 한국을 지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망상의 귀결이 채용비리를 통해 선관위에 잠입한 중국 간첩 99명을 12·3 내란사태 당시 주한미군이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을 거라며 밤새 기다리는 극우들의 정성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문제는 극우들이 아니라 중국이다.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극우들의 주장에 반박한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그저 중국에 경제적 이익만 보고 “셰셰”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는 없다. 경제적 실익만 내세우며 중국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무시할 수도, 그렇다고 극우들의 반중정서에 동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좌파는 어떤 지역질서를 상상하는가. 심화되는 반중정서를 마냥 부정하기보다는 그를 매개로 새로운 지역 질서와 국내 질서를 그리려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좌파가 주저하는 사이 극우들의 힘의 논리가 치고 들어온다. 지금이라도 반중정서를 반권위주의 정서와 연결시키며 노동과 공화주의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 질서와 국내 질서를 그려야 한다. 다소 도발적이지만 좌파에게도 반중정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고민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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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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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지만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의 정국의 전개는 대체로 거의 예상한 범주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탄핵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했지만 실패했고,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리라 본다. 민주당이 계속 시도는 하겠고, 계속 해야 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반복될수록 효과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쿠데타 이전에 민주당이 시도했던 무수히 많은 탄핵안 발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친위쿠데타 발발 1~2일 내에, 국힘당 내부의 정리가 끝나기 전에 빨리 탄핵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변수로 치부했던 한동훈이 예상보다 훨씬 리더십도 없고, 과감성도 부족하고, 일관성조차 없는 바람에 정국이 변화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 등의 국힘당 일부를 포섭하여 탄핵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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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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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는 지금의 상황이 행정부가 거의 입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자체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통제, 감시 등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 기도됐다. 이걸 지금 입법부가 진압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입법부 내의 한 당파는 적극적으로 입법부의 통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관료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보나파르티즘 개념이 떠오른다.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18일>에서 멋있어 보이는 구절만 인용하지, 실제로 그 책을 읽어본 이들은 많지 않다. 그 책이 비교정치학 분야에서 후안 린츠 등에 의해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논의들을 촉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르크스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하기 시작하면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후자가 승리하게 된다고 보았다. 입법부 내에서의,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이 사회적 질서, 부르주아적 질서를 위협하기에 이르면 부르주아지들이 어떻게든 사회질서를 유지시켜달라며 보나파르트의 품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사회안정과 질서유지의 수단을 갖고 있는 행정부는 대통령제를 매개로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개개의 의원들보다 더 확고하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의회를 제압하는 게 쉽다. 그렇게 왕의 목을 쳐서 세워진 공화정에서 대통령이 황제의 망토를 두르고 왕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퇴출되었던 '왕'이 "황제"로서 복귀하는 것이다. 이 '야만적/코사크적 공화정'은 계급투쟁이 진행되는 한, 부르주아 사회인 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주요 논지였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압할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반복된다. 물론 마르크스는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아무튼 한국에는 왕의 빈 자리를 채울 "황제"가 없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다. 왕도, 황제도 없건만 관료제는 여전히 계속 기능하고 있다. 보나파르티즘에서는 관료제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 황제를 내세웠지만, 지금 한국은 반대로 관료제가 혼란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상화를 관료제가 막고 있다. 입법부가 계속해서 통제를 시도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 입법부를 주도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싫다고 행정부를 지지하는 미친인간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무슨 내각제로 이 상황을 타파하겠단다.

윤석열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관료제의 머리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정부든 국힘당 정부든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구도 자체는 5년짜리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행정부만이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해왔다. 입법부가 중심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이 중심이었고 이 구도는 적어도 한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7공화국으로 바꾸든 뭘하든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구도 하에서 지금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 각료들 중 상당수가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도 있겠지만 행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입법부와 대중운동을 넘어서는 모습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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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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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생각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데 반해서 군이 생각 이상으로 느리게 움직여서 본래 계획이었던 국회 봉쇄에 실패한 것 같다. 군경이 국회를 봉쇄해서 계엄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윤석열의 말처럼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타도하는 걸 꾀한 것 같은데 민주당측의 기민한 대응으로 발빠르게 국회가 열릴 수 있었다고 보아야. 내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안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사태는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이 아니었으면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반란군 진압의 공로는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있다. 이재명 대표가 한국 헌정질서를 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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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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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선고가 오후 2시, 오후 2시까지는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큰일이다. 벌써 일이 안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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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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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을, 플라톤을 배웠다면 이정도는 해야 대화할 맛이 난다. 개인적으로 노경호 선생의 글에서 많이 배우지만, 노경호 선생의 플라톤 해석은 자칫 플라톤을 활용한 반(反)플라톤 논리, 즉 소피스트적인 논리로 귀결될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예전부터 갖고 있다. 이 글도 그렇다.

정의로운 것과 정의로워 보이는 것이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혼란스러운 현실에서는 자칫하면 플라톤이 아니라 소피스트적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선생께서도 이를 인지하고 계시기에 본인이 소피스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말하시지만..

나는 종국에는 반성적 사고를 가능케하는 절차야말로 진리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철학자의 역할이란 그 법에 '가치'라는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에 본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법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닐지라도 진리를 드러내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는 동의해야 한다고 본다. 문…

노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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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소피스트>의 플롯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소피스트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저렇게 정의했더니 잠정적으로 이들은 "x랑 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x는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에 소피스트들의 반격이 이어진다. "아니, x면 x고 x가 아니면 아닌 거지, x는 아닌데 x랑 닮은 것, 더 나아가 x랑 닮아 보이는 게 어딨냐?"라는 문제제기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에 대한 이 결론을 방어하기 위해 이 희곡의 주인공들은 그런 게 있다고 논증함으로써 소피스트들이 "x랑 닮아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는 모방자들, 곧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규정을 지켜낸다.

그 논증은 복잡하지만, 이 대화편은 적어도 <파르메니데스>나 <티마이오스>처럼 단지 우주론이나 형이상학 등 이론철학 분야와는 달리 분명한 정치철학적인 동기를 대화편 내내 끌고 있다. 즉 정의 그 자체 내지 정의의 이데아-현실에서 정의로운 것-현실에서 정의로워 보이는 것이라는 존재자의 세 층위를 기반으로, 소피스트란 현실에서 정의로워 보이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풀어 말하면, 우리는 모든 정치인들이, 아니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저마다 정의로운 게 뭔지에 대해 떠드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플라톤에 따르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정의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많은 후대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듯, 그 "정의 자체"가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란 현실 속의 어떤 명제(이 법, 이 정책, 이 정치인, 이 행동이 정의롭다)로 표현되는 무언가가 아니다. 물론 "time will tell"의 정신에 따라 어떤 법이나 어떤 정책이 옳다는 주장은 사후에 증명될 수 있고, 정의 자체에 호소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심지어 서로 상충하고 비일관적인 다수의 정의로운 판단들이 현재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어떤 판단은 다른 판단보다 더 정의로운 사태는 왜 발생하는가? 바로 그런 사태를 설명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정의로움의 이데아의 실재성인 것이다. 그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해야할 말이 많지만, 적어도 현실에서 정의로워 보이고 실제로 정의로운 판단과 정의로워 보이지만 정의롭지 않는 판단을 구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다면, 그는 형상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이야기일 것이다 (어차피 "선한 분은 신 한 분 뿐입니다"란 성경의 정신에 따르면. "현실에서" "실제로" 정의로운 판단이란 oxymron에 불과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플라톤의 적을 만난다. 플라톤의 적은 단지 "아 정의로운 거 좋은 거 알겠는데 계산기 두들겼을 때 정의롭지 않고 싶다"고 알고서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 형상의 실재성 자체를 제거할려는 사람들이 플라톤의 진정한 적이다.

현실에서 이는 일단 한동훈 대표이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자신의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좌우명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데모크리토스의 단편, "있는 것은 허공과 원자 뿐이요, 다른 모든 것은 의견이다"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전형적으로 플라톤에 따라 형상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여겨졌다. 정의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없다면 무엇만이 남을까?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힘이다. 이러니저러니 말해도 결국 세상은 힘있는 자가 더 가져가게 되어있다. 힘이 정의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세상에는 아예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당시의 유물론적인 과학적 사고가 청년들의 비도덕적 행태를 낳는다고까지 주장한다(<법률> 10권)

물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아수라장을 의도하거나 실천하지는 않겠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 국민을 섬기겠다는 윤 대통령 혹은 국민의 종복임을 자처하는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 이들 역시 소피스트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meta-소피스트들이다. <국가>에서 플라톤은 인민 내지 다중이 아주 거대한 소피스트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정의가 진짜 무엇인지에는 관심없고 그 때 그 때 좋은 것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의로워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피스트인 것이다. 그럼 그 옆에서 메타-소피스트들은 인민이 원하는 게, 인민에게 좋아보이는 게 곧 정의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의의 형상의 실재성을 부인하고 민주정을 옹호한다. 그러나 플라톤에 거슬러 민주정을 옹호하는 올바른 논변은 내 생각에는 민주정이 실제로 정의로운 것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메타-소피스트들처럼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철학자가 아니라 당사자인 인민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즉 민주정과 형상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립 가능하다!

아마도 한동훈 대표나 초심을 잃지 않은 윤 대통령이 꿈꿨던 건 정의의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제멋대로 정의라고 믿는 것을 각자 실천해서 벌어지는 아수라장이 아니라, 적어도 각자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법정에 갖고 와서 다투는 "문명적 방식", 즉 법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확히 <프로타고라스>에 등장하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었다. <정치가>에서 더 신랄하게 다뤄지지만, 법은 근본적으로 정의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정의를 규정하려 한다. 하지만 법을 기준으로 한 현실 속 하나의 정의로운 판단이 실제로 정의로운 것인지, 정의로운 것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한지는 여전히 법이 가릴 수 없다. 그래서 플라톤은 입법자를 지배하고 법을 (더 큰 선을 위해) 사용하는 철학자를 개념화한다. 당연히 철학자가 입법자를 지배하고 법을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 "정의 그 자체"로 상정되고 말이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법이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열등할 뿐, 그것이 반드시 내용상 정의로움의 한 귀퉁이도 못 갖고 있어서 갖다버려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법률의 지배는 차선"이라는 플라톤의 생각이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의의 형상의 실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것만큼이나, 법을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 주장이 실제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의 그 자체"에 입각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증명이라는 것이 곧 정확히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라는 질문은 곧 법을 어기고(사실 이건 인민을 어긴 거라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실패한 소크라테스와 법을 어기고 성공한 박정희를 예시로 한다. 사법판결을 거스르겠다는 것은 그 정도를 각오하고 하는 말이어야 한다.

플라톤을 읽으면서 법의 존재론적 열등함과 법을 초월한 형상이 어떻게 현실에 반영되는가를 자유로이, 그러니까 마치 이걸 당장에라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처럼 진지하게 논하다가, 현실을 돌아보면 법치가 압도적인, 심지어 법치를 통해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을 마주하며 초라하고 암담하다는 느낌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전의 정치적 커리어에서 정책과 행정과 관련해 실질적인 제안들을 하려고 시도하는 아주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그에 대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말은 "선한 것은 신 한 분 뿐입니다" 예수의 말 내지 "정의로운 것만이 정의롭다"(<소피스트>에서의 "늦게 배운 자들"의 어법)라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현실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정의로워 보이는 것과 실제로 정의로운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또한 나는 개인적으로 시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누군가에게서 법적인 결정으로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이 그 자체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론적인 원칙이고, 이것을 현실의 이재명 대표에게 혹은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에 적용해도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나는 아직 내가 소피스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말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이 소피스트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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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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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잘못되었지만 윤석열 파면은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으면 복귀한다는건데 복귀하면 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하지 않나? 그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의미에서 탄핵을 주장하는건데 그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논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이 내란을 하고 있고 어쩌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건지.. 어디 대학교수를 하고 신문에 칼럼을 쓰고 그러는 글쟁이들이 이런 부분을 해명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으니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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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손민석 | Facebook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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