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이 진정한 극일 - KM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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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이 진정한 극일

김봉구
승인 2019.03.06 13:47

한국의 국제원조개발사업 ODA는 일본것을 모방해왔다. 그러나 일본만한 위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일본의 ODA 규모는 우리의 5배 이상이고 경제력으로 따져도 한국의 2배 이상의 ODA 예산이고, 미국과 일본이 쌍벽을 이루고 있다. 지난 31차 국제개발협력위의 안도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본은 기간 가까운 아시아 해외원조를 통해 원활한 원자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출시장을 확보해 왔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선 일본것을 카피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종합전략의 부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묘안이 없다.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성은 없다는 얘기다. 저비용 고효율을 얻기 위해선 해마다 17개 국가에서 25만명씩 들어오고 나가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차레 제안했지만 하나마나한 소리다. 일본이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의 강점은 바로 이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게 미래성장동력의 하나요, 일본보다 적은 ODA 예산으로도 국제개발사업에서 일본을 이기고 아시아와 상생하는 길이다. 이 일을 위해 창구 단일화를 위한 세계평화부를 제안하는 것이다.

세계평화부가 할 수 있는 일 예시로 첫번째 프로젝트를 제안해 본다. 매년 국내로 들어오는 노동자, 결혼자, 유학생은 30만 가량으로 이들 아시아 20개 국가에 한국어교육센터를 각각 5개씩 총 100개를 세우는데 100억을 투자한다. 베트남을 예로 든다면 하노이 하이퐁 나트랑 다낭 호치민 5곳에 5억, 총 20개 국가에 100억을 투자하면 한국은 훨씬 많은 투자효과를 볼수있다. 이들이 한국 입국전 한국어시험을 봐야하는데 수도를 빼고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류의 핵심은 한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아시아인들이 많아지는건 결국 한국에 플러스다.

아시아는 45억이 사는 세계 최대시장이나 상권은 이미 일본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 공략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할 시장이다. 그 교두보가 바로 한국어센터다. 매년 한국 입국전 교육-한국 체류와 귀국의 과정에서 이들을 한류 전도사로 한국산 소비자로 만들수 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으나 기업은 어디도 안하고 있다. 고작 정부가 국가당 한곳 운영하는 세종학당이 전부로 이를 확대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가까운 동남아에 가보라 온통 일제차와 중국 제품들이 넘쳐나 여기가 일본인지 동남안지 구분이 안될 정도다. 45억 아시아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도 말이다.
현지 한국어센터에서 적금사업, 협동조합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선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한국어센터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10년이면 새마을운동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개도국에 매우 적합한 사업이 분명하다는 점만 밝힌다.
20년 후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100억으로 20개 개도국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