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뺀 교과서 집필진의 이상한 해명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교육·취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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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뺀 교과서 집필진의 이상한 해명
조선일보
김연주 기자


입력 2019.06.29 01:30
교과서 집필 총괄한 한춘희 교수, '좌편향 논란' 커지자 입장 발표
"남북한 1991년 UN 동시가입…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은 부적절"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올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에는 종전 교과서에 있던 '1948년 12월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는 부분이 통째로 빠졌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정치권·학계에서 쏟아지자, 해당 교과서 집필을 총괄한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가 28일 공식 입장을 교육부를 통해 발표했다.

한 교수는 "1948년 12월 유엔총회 결의에 언급된 '유일 합법 정부'의 인정 범위를 한반도 남쪽으로 할 것인지, 한반도 전체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서술을 뺀 것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유엔 임시위원단 협의 및 감시 아래 선거가 벌어진 38선 이남 지역에 한정된 것이라는 역사학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유엔 총회 결의의 앞·뒷부분을 연결하며 빚어진 오역(誤譯)에서 빚어진 해석으로 그동안 일부 좌파 역사학자들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가 맞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유엔 총회 결의 195조2항은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합법) 정부임을 선언한다(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고 되어 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북한이 우리랑 똑같은 합법 정부라는 식의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정의하는데, 그 의미는 북한은 반(反)국가 단체, 불법 집단이고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주장으로, 말도 안 되는 역사 인식"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어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고 해서 북한이 대한민국과 대등한 합법 정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그런 주장은 북한을 여전히 반국가 단체, 불법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유권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인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썼다면 집필자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그렇게 썼다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교과서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서술하면서, 북한 정권은 '1948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나라'를 세웠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초등 교과서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썼고, 북한은 '북한 정권을 수립했다'고 썼었다.

정경희 영산대 교수는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와 국가 수립에 대한 집필진의 입장은 우리나라와 북한 정권이 대등하고, 정통성이 오히려 북한에 있다고 보는 좌편향적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이런 인식들이 기존 중·고교 검정 교과서에 나타났는데, 이제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에까지 내려온 것"이라고 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새로 만든 교육과정·집필 기준에 따라 쓰였고, 올해 처음 현장에 도입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9/20190629001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