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으로 北인권 개선? 미국의 자기중심적 사랑일 뿐"

"대북전단으로 北인권 개선? 미국의 자기중심적 사랑일 뿐"

LIVE ISSUE 대북전단법 논란, 어디까지
"대북전단으로 北인권 개선? 미국의 자기중심적 사랑일 뿐"
입력 2021.04.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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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가한 전수미 변호사
"대북전단 적발되면 외부 정보 더 차단돼"
"북한 내 탈북민 색출 작업 벌어진다고"
"청문회 증인들 대부분 현장 목소리 몰라"



전수미 변호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수미 북한 인권 변호사가 "미국에서 '대북전단이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기적인 사랑과 같다"고 비유했다.

전 변호사는 19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 참가 후기를 전했다.

미국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청문회를 개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다뤘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지난해 6월) 이후 정부·여당이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청문회를 개최한 위원회도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 없는데도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되레 한국 드라마 등 외부 정보 차단돼"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전 변호사는 그러나 북한 인권 비정부기구(NGO) 활동과 탈북민 법률지원 경험을 근거로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며 청문회 개최 취지에 반박했다.

그는 "원래 남한의 물품들, 드라마나 영화를 자유롭게 보고 있다가 (대북전단으로 인해 남한 문물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남한과의 접선물로 간주되고, 통제와 감시가 심해진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해 오히려 외부 정보가 차단된다"고 했다.

또한 "대북전단으로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민들의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탈북하면 통상 사망 또는 실종 신고를 하는데, 대북전단이 이슈가 되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은 아닌지' 색출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재차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그건 미국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비판했다. 선의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현장 목소리는 모른 채 '표현의 자유'만 주장"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주 청문회에 참석했던 다른 증인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모른 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문재인 정부만 비판했다"며 "'내가 주제를 잘못 알고 왔나'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고 전했다.

청문회에는 전 변호사 외 이인호 전 주(駐) 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국장, 중국·북한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전 변호사는 "전쟁이 나면 우린 끝이다. 우리에게는 삶이 파괴되는 일인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이나 실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의회나 의회 관계자들이 만나는 탈북민들은 전체 탈북민 3만4,000여 명 중에서도 1%도 안 되는 소수"라며 "그들이 다양한 탈북민의 목소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에 오히려 해가 된다" - TBS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에 오히려 해가 된다" - TBS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에 오히려 해가 된다"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ㅣ 기사입력 2021-04-19 14:33카카오페이스북좋아요0인쇄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수단으로 알려진 대북전단 살포가 사실상 북한 인권에 해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화해평화연대'의 이사장이기도 한 전수미 북한 인권 변호사는 오늘(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가족을 위협하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대북전단을 날리면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북전단법을 만든 것이 북한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유린이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하지만 북한에서는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를 자유롭게 보고 있다가도 우리가 대북전단을 날리면 북한에서는 이를 접선물로 간주한다"며 "이후 통제와 감시가 심해져서 오히려 외부 유입 정보가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을 날리는 소수의 탈북민들은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노출해야하는 '북한 인권 열사'가 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지난 15일에 미국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황당한 발언이 쏟아졌다며 그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현장에 나와 같이 참석한 사람들은 대북전단 살포 경험이 없고,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어서 대북전단이나 탈북민 인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남한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성토해 '주제를 잘못 알고왔나?'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 만나는 탈북민들은 전체 탈북민 3~4천명 중에서 1%도 안되는 소수라며 제발 다양한 탈북민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으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美 의회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표현의 자유 주장하는 미국의 속내는?

- 전수미 변호사 (美 의회 청문회 참석,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 김어준 :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전수미 변호사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수미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직접 이 탈북민 지원 단체를 운영하신 적도 있죠?

▷ 전수미 : 네, 지금 운영하고 있고.

▶ 김어준 : 아, 지금도 하시는군요.

▷ 전수미 : 북한 인권 변호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20대부터 이 NGO 활동을 하셨다고.

▷ 전수미 : 네. 처음에는 사실 동남아 아이들의 성 착취에 대해서 도와주는 지원하는 일을 했다가 거기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왜 한국 사람들은 가까운 북한 사람에게 관심 없어? 그래서 이제 북한 인권 NGO에서 일을 하게 됐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 오랜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리자 미국 쪽에서 요청을 한 거죠.

▷ 전수미 : 네.

▶ 김어준 : 그런데 불과 이틀 전에 요청을 했다면서요.

▷ 전수미 : 청문회가 4월 15일이었고 저는 잘 열리겠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틀 전에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 김어준 : 막판에야.

▷ 전수미 : 네. 그래서 공동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실에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 김어준 : 겨우 이틀 전에 연락했으면 이렇게 촉박하게 연락한 이유도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 전수미 : 그냥 저의 활동 내역을 접하게 됐고 실제 대북전단 날린 경험이나 남한 안에서늬 탈북민들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그래서 좀 증인으로 출석해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변호사님을 제외하고 거기 참석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극우적이에요, 한마디로. 뉴라이트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주장을 보면 지난 2016년의 촛불은 사악한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 전수미 : 사실 저한테 제안 왔던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남한에서 표현의 자유라든가 대북전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는데 가서 저는 굉장히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맨 처음에. 다 5분씩 배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정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남한에 대한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성토를 하니까.

▶ 김어준 : 북한이 아니라.

▷ 전수미 :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떠한 자리인가. 내가 주제를 잘못 알고 왔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 김어준 : 그분들이 실제 DMZ에 가서 전단을 날리거나 날리는 걸 본 적이 있는 분들 아니죠?

▷ 전수미 : 네. 실제로 저는 그래서 너무 놀랐던 게 이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시니까 저렇게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구나. 서울하고 워싱턴이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다 끝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재산 모든 걸 다 잃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열심히 우리는 인권의 수호자,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외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하는 게 우리들한테는 목숨이고 생명이고 삶이 파괴되는 건데 저렇게 멀리 있으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으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모르고, 실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모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웠죠.

▶ 김어준 :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거기 패널로 참석한 한국 패널들이 그분들도 전단을 날려 보거나 이런 적이 없는 분들인 거죠?

▷ 전수미 : 네, 경험이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도 없는 분들을 왜 패널로 초청했을까. 그런 경험 있는 분은 변호사님이 유일했던 거 아니에요, 거꾸로?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거기에 ?? 직접 날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고, 직접 NGO 활동가로서 날렸던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직접 경험하신 걸 기준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문회의 취지상으로 보면 이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을 날리면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줄 알더라고요.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전수미 : 무엇보다 가장 전제가 대북전단을 날리면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김어준 : 미국에서는.

▷ 전수미 : 네.

▶ 김어준 : 이 청문회를 연 사람들은.

▷ 전수미 :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 대북전단법을 만들어서 못 하게 하는 것은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유린이고 북한 인권에 대한 눈감음, 외면이다. 그러니까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거고 탈북민 인권을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 김어준 : 그래서 대북전단을 계속 날리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전수미 :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 김어준 : 탈북자들 중에.

▷ 전수미 : 네, 탈북민들 중에.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원래 남한의 물품들, 드라마나 영화를 자유롭게 보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접선물로 간주가 되어 버리니까 그러다 보면 또 통제와 감시가 북한 내에서 심해지고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오히려 외부 유입 정보가 차단이 되어 버려요, 전단으로 인해서. 그전까지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왜냐하면 대북전단의 필요성이 표현의 자유인데 정보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대북전단으로 인해서 정보가 차단이 되어 버렸고, 그리고 거기 북한에서 원래 탈북을 그냥 일부가 하면 사망이나 실종 처리를 하거든요.

▶ 김어준 : 아, 북한 쪽에서는.

▷ 전수미 : 네.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서 일부가 탈북했다고 알려지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은 사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이슈가 되니까 북한 안에서는 탈북민 색출 작업이 일어납니다. 진짜 사망인지 실종인지 아니면 탈북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의 가족들이 더 위험해진 거예요.

▶ 김어준 : 그게 이제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 전수미 : 예. 가족들이 전화 와서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저희 가족 이제 더 이상 연락 못 할 수도 있대요. 지금 대대적으로 윗동네 고향 안에서 탈북자 색출 작업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대요. 더 이상 연락 못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위해서 날린다면서요. 그럼 북한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위험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날린다. 저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짝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그때 확인했죠. 제가 연애를 정말 많이 못 했거든요.

▶ 김어준 :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 전수미 : 비유를. 왜냐하면 제가 연애를 과거에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연애의 방법이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주고 싶은 걸 다 주는 게 연애라고 생각했는데 다 남자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남아도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남자가 없을까, 다 떠나갈까, 나는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걸 열심히 줬는데. 이제야 알겠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바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 김어준 :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북한 사람,

▷ 전수미 :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 김어준 : 이기적인 거다? 이게.

▷ 전수미 : 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아니,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받고 싶은 걸 줘야지 왜 미국 사람들이 주고 싶은 걸 줘요. 진짜 사랑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주세요. 자기가 주고 싶은 것 주지 말고. 원하는 사랑을 해 주세요. 자기중심적 사랑 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 김어준 : 심각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본인 연애사를 이야기하셔 가지고. 본인 연애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 전수미 : 저 미국 사람들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랑을 꼭 주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거 말고요.

▶ 김어준 : 선의를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됐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 전수미 : 그렇죠. 자기 만족 하지 말고 원하는 것 주세요.

▶ 김어준 : 탈북한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전단이 북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기 가족들도 위험하게 만들고, 그 내에서 정보의 자유를 오히려 차단하고.

▷ 전수미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걸 북한을 돕는다고 미국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제발 그만하라는 말씀이시고.

▷ 전수미 : 네, 그런 잘못된 사랑 하지 마시고 올바른 사랑 하십시오.

▶ 김어준 : 예쁜 사랑 하세요.

▷ 전수미 : 예쁜 사랑 하세요. 자기 만족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 하십시오.

▶ 김어준 :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소수의 그걸 독점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돈벌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이쪽 사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왜 계속한다고 보세요?

▷ 전수미 : 그러니까 특히 조용히 전단을 보내거나 북한을 지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절대 언론을 불러모으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 김어준 : 아, 그런 분들도 있는데.

▷ 전수미 : 그런 분들은 종교적 소신이나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북한 인권 열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들을 다 불러모아요.

▶ 김어준 : 언론부터 부르더라고요.

▷ 전수미 : 네, 언론부터 부르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언론에 비춰져야 미국에 그게 방송이 되고 저 사람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의 열사.

▶ 김어준 : 그래야 지원이 계속 오고. 그래야 자기네 돈은 계속 돌아갈 수 있고.

▷ 전수미 :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그 단체를 특정하게 감사를 한다면 북한 인권 열사로서 활동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하네? 저 사람은 열사니까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 우리가 더 후원해 줘야 돼.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후원금도 더 많이 들어오는 거고.

▷ 전수미 : 예, 당연하죠.

▶ 김어준 :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전수미 : 경험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북한 NGO 활동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거죠, 지금?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하시다가 변호사가 된 거죠?

▷ 전수미 :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당장 법적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나머지 변호사님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법 공부해서 해야지, 라고 해서 했다가 이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갑상선항진증. 법 공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 죽어 나갑니다. 응급실 몇 번 실려 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걸.

▶ 김어준 : 이 일을 하시다가 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변호사분들은 이걸 전공으로 삼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죠. 돈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직접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 버릴까? 했는데 변호사가 돼 버리셨네요.

▷ 전수미 : 네, 돼 버렸습니다. 돼 버려서 지금 열심히 프로보노로 가난하게, 배고프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변호사 이전에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 전수미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나는 이 동네가 돌아가는 사정을 아주 자세히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전수미 : 당연하죠.

▶ 김어준 : 변호사님이 거의 유일하게 이 미국 관련 청문회에서 이쪽 경험하신 분으로서 증언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인터뷰 요청 안 왔죠, 아직 한 번도?

▷ 전수미 : 네, 안 왔습니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어준 : 저희는 궁금했거든요. 유일하게 직접 경험하신 분이 거기 가서 증언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거기 참석한 다른 분들은 대북전단 현장에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규탄, 촛불 규탄, 이런 것 쭉 하고 남한은 표현의 자유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주로 했다는 거네요.

▷ 전수미 : 정부에 대한 비판이 중심적이었고 대북전단이라든가 어떤 탈북민 인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사실 거의 없었죠.

▶ 김어준 : 거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실제로는 이렇다. 그 청문회 증언 자리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북한의 정보 유통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고 이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런 증언을 쭉 하셨겠네요.

▷ 전수미 :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들이 미국 의회나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만나는 탈북민들은 전체 탈북민 3만 4천 중에서 1%도 안 되는 소수의 탈북민이다. 그게 전체 탈북민들의 의견이 절대 아니야. 그래서 제발 다양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꼭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들도.

▶ 김어준 : 특히.

▷ 전수미 :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목숨이다. 생명의 위협이다. 그리고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대북전단법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2008년도부터 사실은 보수나 진보 상관없이 계속 언급됐던 내용이다.

▶ 김어준 : 그렇죠.

▷ 전수미 :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좀 했죠.

▶ 김어준 : 주민들은 보수·진보 상관없이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 전수미 : 특히 제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실태라든가 인원 수 그런 걸 설명하면서 정세현 전 장관님 통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에서 접경 지역의 지도를 보내 주셨어요.

▶ 김어준 : 예, 그랬죠.

▷ 전수미 : 그래서 굉장히 설명을 그 지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 김어준 : 아, 활용하셨군요.

▷ 전수미 : 네. 너무 이 자리를 통해서 뉴스공장이 접경 지역 주민 인권 개선에 굉장히 큰 증진을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어준 :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뉴스공장이.

▷ 전수미 : 네. 소개해 주신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 김어준 : 방송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네요.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연애사도 다 정리하시고. 자, 저희가 라디오 듣다가 갑자기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이 전수미 변호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수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수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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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을만나얘기를들었다

전이사장은탈북민지원엔지오NGO활동가와변호사로20년간북한인권문제에관여했다그는

성폭행피해탈북민과북한에남아있는가족을구하려다국가보안법으로기소된탈북민을무료로변

호한다그는20대시절엔지오에서활동하면서국내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날리고중국에서탈

북자를국내로데려오기도했다당시국내북한인권단체에자금을지원해온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NED과연계활동도했다그는지난해여름대북전단금지법논란때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대북

전단의문제점을구체적으로지적했다

인터뷰는지난1일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사무실에서했다

―북한인권에관심을갖게된계기가궁금하다

스무살무렵친한친구의죽음으로성폭력피해여성들에게관심을가지게됐다인도에서성폭력피

해여성들을지원하다만난외국인친구가왜한국사람들은멋있어보이는국제기구활동에만관심

있고가까이있는북한사람에게관심이없느냐고물었다당시그말을듣고머리를망치로맞는것처

럼놀랐다이후북한인권엔지오에서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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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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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지고이것

뜬다32억벌어충격

인천고등학교에서

72억로또무더기발견

―어떤활동을했나

유엔에탈북루트탈북민인권유린상황을기록한북한인권영문보고서를작성해냈다<비비시>

BBC나<시엔엔>CNN같은외국언론사들의북한인권관련인터뷰를도와주고미국민주주의인권

진흥재단에분기별로보고서를제출했다당시제나름대로는북한인권을위해서일하다는자부심이

있었다이단체에서는2000년대초반부터5년간일하고이후다른북한인권단체에서일했다

―북한인권활동가로일하다변호사가된계기는

제가일하던단체로탈북여성들이도움을요청하는데이야기를들어보면굉장히위급한상황이었

다빨리대처해야하는데도움을주는변호사들이평소엔자기일을해야하고남는시간에봉사활동을

하니까제때못도와주는경우가생겼다그래서제가변호사가돼직접도와드리고싶어서법공부를

시작해변호사가됐다

―변호사로어떤활동을하나

저는다른민형사사건은맡지않고탈북민사건만무료로맡는다남성들은국가보안법사건여성들

은성폭력피해가많다군사독재때는남한사람들이억울하게보안법으로기소됐는데지금은탈북민

들이많이기소되고있다북한정보기관이남한에있는탈북민에게돈과탈북민연락처등정보를갖

고중국으로오지않으면북에있는너희가족다죽는다고협박전화를건다가족을살리기위해탈북

민들이중국에서북쪽정보원을만났다가간첩혐의나보안법위반으로기소되는경우가많다특히

법정에선언어의뉘앙스가아주중요한데탈북자들은이뉘앙스를잡지못해서재판에서패소하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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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폭행사건같은경우에피해자진술이유일한증거인데법정에서탈북여성피해자들이판사의

질문을잘이해를못해서다른이야기를할수있다그런데판사는그사람이다알아듣고대답하는것

으로간주한다그래서저는경찰조사검찰조사재판을할때법적인설명뿐만아니라양쪽에서통

역을많이한다특히탈북여성성폭행문제가심각하다제가성폭력피해탈북여성100명을상담하

면소송까지이어지는것은10명도안된다가해자협박이나보복이두려워서못한다피해를입고도

자기목소리를내지못하고극단적인선택을하거나진짜월북하고싶다고호소한다

―지난해여름대북전단살포가논란이됐을때본인경험에비춰대북전단이문제가있다고증언했

는데

20대때삐라대북전단도날렸다삐라와달러이동저장장치USB를함께보냈다삐라보내다경찰

한테여러번잡혔다훈방됐다삐라에들어가는문구선정등제작과정도다봤다”

―최근미국국무부연례인권보고서가대북전단금지법을표현의자유침해라고비판했다미국은대

북전단을폐쇄사회인북한에정보를유입하는주요수단이라고보는것같다

대북전단살포로언론의스포트라이트받는사람들말고북중접경지역에서활동하는이들이있다

이들은종교적신념을갖고안드러나게조용하게북한으로물자를보낸다유에스비에담긴한국드

라마영화가북한에들어가서외부소식을알리고북한을조금씩바꾸고있다북중국경등다양한

경로를통해서외부정보가북한으로들어가고있다이미북한에외부정보유입이엄청나게이뤄지

고있는데굳이무리해서경기도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보낼필요가없다고본다

―대북전단살포가외부정보유입실효가없다는건가

실효가없고부작용만크다북한사람들이장마당을통해생계를해결하니까북한당국이장마당에

서유통되는한국드라마나영화를묵인했다그런데지난해대북전단이문제가되면서남한드라마

영화등을적성물품으로규정했다고한다북한당국이탈북주민색출작업을대대적으로했다북한

사람들은가족이탈북하면사망이나실종신고를한다지난해북한당국이실제사망실종자가맞는

지남쪽과송금내역이있는지전화통화를한내역이있는지샅샅이조사했다탈북민색출작업이대

대적으로벌어지면서북한에있는탈북민가족들이굉장히위험해졌다`북에남은저희가족이위험

해졌어요라고제게울며전화한탈북민이여럿있었다대북전단살포로북한인권이나아지기는커녕

북한사람들일상이더위험해졌다그래서누구를위한북한인권인지누구를위한대북전단이냐는

고민이깊어져지난해대북전단의문제점을공개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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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이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

터뷰하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bong9@hanicokr

―평범한탈북민들은대북전단을어떻게보나

전체탈북민가운데1%도안되는분들이언론에나와서얘기를하는데전체의견이절대아니다국

내정착을잘하려고하루하루힘들게노력하는탈북민들이피해를보기도한다지난해대북전단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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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있은뒤탈북민에대한이미지가나빠져확정됐던취업이취소된사례도있다

―대북전단을받아본북한사람들반응은

대북전단내용을보면온통김정은체제까부수자는내용이다제가너무궁금해서대북전단을받은

경험있는분들한테물어봤더니다들`너무기분나쁘다까부신다이게말이되느냐며불쾌했다는거

다왜냐하면어렸을때부터교육받은것과너무다르고내가내지도자욕하는것은괜찮지만남이욕

하면기분나쁘다는거다두번째불만은`이왕줄거면통크게주지왜가짜1달러를넣어서주냐였

다가짜달러가북한장마당에서는반절가격으로통용이된다고한다그러니까가짜달러줄거면통

크게100달러짜리보내주면50달러를살수있는데왜1달러보내05달러밖에못쓰느냐는거다예전

에는대북전단이북한사람들에게영향을줬지만지금은북한장마당에돌아다니는작은유에스비에

영화드라마등수만가지정보를다담았을수있고누구나한국영화드라마를다보고있다예전에

는대북전단이정보유입효과가있었지만지금은아니다

―효과도별로없는대북전단을왜보내나

굳이기자들을모아서살포해야북한인권투사이미지를얻을수있고NED등미국관련기관으로부

터돈을받을수있다한마디로북한인권의도구화다대북전단을날리다경찰에제지당하는모습이

외신카라메에잡히면미국에서북한인권투사열사대접을받는다더많은후원금이모이니까인권

이도구로악용되는측면이있다이들때문에정말순수한마음으로북한인권을위해활동하는분들

까지폄하될수있는위험이있다대북전단은냉전의산물로전쟁의도구였다우리가휴전상황이기

때문에전쟁이어디든지일어날수있는상황이다전단은전쟁도구이기때문에날리면안된다고해

야한다

―왜미국이대북전단의위험을간과하고표현의자유만을강조한다고보나

제가대북전단을날릴때만난미국인권활동가나미국무부사람들이너무안타깝게도한쪽말만들

었다만나는사람만만나고지금저같은사람이나접경지역주민등대북전단반대쪽이야기를잘듣

지않는다한쪽말만듣고그게전부로알아안타깝다미국이다양한생각을가진탈북민을골고루만

났으면좋겠다대북전단때문에북한에있는가족이위험해졌고남한에서취업이힘들어져평범한

탈북민들은불만이많다그런데이들은당장먹고살기힘들어서자기목소리를낼여유조차없다

1%도안되는몇몇사람들의의견이탈북민3만4천명을대변하는것처럼됐다미국이정치화되지않

은평범한탈북민들의이야기도들었으면좋겠다

―왜미국은북한인권에대해한쪽말만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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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선이연결된사람들이오랫동안한쪽에만몰려있기때문이다미국사람들은북한에서온분

들을만나서직접얘기듣기를원한다미국은탈북민증언이굉장히신빙성있다고여긴다증언자중

에는정말인권유린을당한분들이있고의미있는증언도있다그런데이들이대부분이1990년대나

2000년초반에탈북했다30년전20년전북한인권이지금보다훨씬열악했다북한전체의이미지를

악마화시키고고착화시키고오래전북한상황을기준으로현재북한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가많

다미국이익과직결된면도있다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을강조하면인권과민주주의의가치를지

향하는미국의도덕적리더십을강화할수있기때문이라고본다

―미국정부에게실제북한인권개선의지가있다고보나

예를들어미국정부는북한정치범수용소를강하게문제삼는다분단당시서독은26년간동독의정

치범3만2천명을돈을주고데려왔다미국과국제사회가북한정치범수용소문제를정말해결하고

싶다면동서독의전례처럼돈을주고데려올수도있다북한정치범을구출할수있는실질적방법이

있는데미국은이런방법은왜고민하지않나

―북한인권활동가로접촉했던미국사람들은어땠나

북한을압박붕괴시키는도구로서인권을보는사람도있었고북한인권을개선하겠다는순수한마

음으로나선사람도있었다북한정권붕괴를원하는쪽은김일성김정일동상을까부수는모임같은

북한지하조직양성에나서기도했다순수한마음으로북한인권을개선하려는미국사람들은국내

북한인권엔지오에돈을지원하고영수증도안받았다북한인권운동을무조건신뢰하고당연히북

한인권을위해사용할거란믿음이강했다그런데영수증이필요없는이돈을악용하는사람도있었

다북한인권단체관련자중에는지인자녀가결혼하면지원받은돈가운데서300달러가량꺼내축하

한다고주는장면도봤다한마디로미국돈을받는것은남한탈북민사회에서는하나의권력이다미

국이인증한사람이라는거고마음대로쓸수있는돈이있으니까자꾸이사람들주위로탈북민들이

모인다

―탈북민증언의신빙성은

고위직이아닌평범한탈북자가북한의정치사회경제군사등모든것을알수가없다한번은방송

을같이보던한탈북민이아니저동무는우리옆집살았는데어떻게저런거짓말을하느냐남조선에

서는거짓말하면처벌하는법이없느냐며분노한적도있다탈북민에대한방송의기대치에부응하

지않으면본인의가치가없어지니까방송에나와거짓말을하거나과장한다언론에많이나와얼굴

이많이알려지는게하나의권력이다유명탈북민에대한경찰의신변보호가강화되면다른탈북민이

건드릴수없는사람이된다부당한일을당했어도말할수없는절대적인존재가되는거다제가탈북

여성을도우면서보니폐해가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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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씨가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김봉

규선임기자bong9@hanicokr

―구체적으로어떤문제가있나

이들은국내에갓들어온여성탈북민들에게미국의회에서연설한누구도내가영어선생님붙여서

발음교정다해줬어내가만들어줬어너도그렇게되고싶지않아라고말한다한사람을성공샘플

로만들고이샘플이탈북여성의성착취나성폭력도구로악용된다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미국을

방문한탈북민들과사진을많이찍었다북한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과사진을찍으면그사람은건드

릴수없는사람이된다탈북민이미국대통령국회의원과사진을찍으면탈북자사회에서그사람을

건드리면미국중앙정보부CIA가우리를죽인다고소문이난다이들에게부당한피해를당해도미

국이우리죽일거라고겁내피해사실을얘기할엄두도못낸다북한에서의위계질서가남한에서건

너와서성폭력피해여성들이그대로적용된다미국의회연설미국대통령과사진촬영등이탈북여

성들의성착취와인권유린의도구로서활용이된다

―이문제가공론화가안되나

북한에서온여성들이탈북공동체안에서매장이돼서얘기를할수가없다여성들이피해사실을이

야기하려면탈북민전체공동체이미지가망가진다얘기하지마이런입막음을계속당해왔다저는

북한과의진정한인권대화를위해서라도남한땅에있는북한사람들의인권개선과자립에관심을

가져야한다고생각한다우리가국내탈북민들의인권유린도제대로대처못하면서북한인권을제기

하는게진정성이있는인권대화일까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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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쪽일각에서는북한인권문제자체가없다는주장도한다

한쪽에서북한인권을부풀려서공격을하니까그런식의반응을보였는데지금은문제는분명히있

다에는합의한다그런데실효적으로개선시키는방법이뭔가를놓고는의견이다르다북한도국제

사회의인권개선요구에과거에는무조건적거부였다가유보수용으로태도가바뀌고있다일부북

한국내법도개정하겠다고약속도했다

―북한정부는인권문제제기를미제국주의원수들과남조선당국이북한에게모략질을하기위한수

단이고주권침해로간주하고반발하고있는데

북한은정상국가를지향하기때문에국제사회에서정상국가로서인정받기위해서라도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에귀기울이고인류보편적기준으로북한주민들의삶을이끌수있도록노력할필요

가있다최근북한에서아동과여성관련법제도를개선해왔다는점은국제사회의문제제기가북한

스스로의변화를이끌어내는계기가될수있으며나아가북한도자국의인권문제에대해개선하고

자하는의지가있음을보여준다할수있다

―북한인권논의를어떻게해야하나

북한인권을북한에사는사람들의인권문제로제한하지말고한반도전체코리아인권차원에서볼

필요가있다북한영토안인권으로국한하면정치공세화되고남한정착탈북민들의인권은논의에서

배제된다우리안인권문제도제기하고북한안의문제도포함해코리아인권개선으로확대해얘기

할수있지않을까

―질문에대한답변외에하고싶은말은

20년간북한인권활동을하며한나라당새누리당보수꼴통이란이야기를많이들었다제가마음이

제일아픈게북한에서온사람을돕는다는이유만으로특정진영사람아니냐는시선이다북한인권

을정치적으로이용하거나도구화하지말았으면좋겠다고향성별등이중요한게아니라하나의사

람으로서존중받아야한다사람한명한명을있는그대로존재자체로인정하는게북한인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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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정치화된일부탈북민증언만들어안타깝다 구독 권혁철논설위원의직격인터뷰│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 인권강조바이든정부평범한탈북민이야기도들어야 대북전단기대만큼외부정보유입효과없고부작용만커 미국위세등에업고권력화된탈북민탈북여성인권침해 북한압박도구로인권이용말고실질개선방법찾아야 정상국가인정받으려면북한도국제사회의견기울이길 한반도전체아우르는코리아인권개선으로논의확대 의료진도 놀란 연골재생 효과…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2/14 로또1등두번된여성 당첨모두취소이유가 120억기부자 150억세금폭탄에울면서... 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이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 터뷰하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bong9@hanicokr 인권을중시하는조바이든미국행정부출범이후북한인권문제가쟁점으로떠올랐다왜북한인권 문제가불거지고이문제를어떻게봐야하고또실질적으로개선할방법은무엇인지북한인권변호 사인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을만나얘기를들었다 전이사장은탈북민지원엔지오NGO활동가와변호사로20년간북한인권문제에관여했다그는 성폭행피해탈북민과북한에남아있는가족을구하려다국가보안법으로기소된탈북민을무료로변 호한다그는20대시절엔지오에서활동하면서국내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날리고중국에서탈 북자를국내로데려오기도했다당시국내북한인권단체에자금을지원해온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NED과연계활동도했다그는지난해여름대북전단금지법논란때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대북 전단의문제점을구체적으로지적했다 인터뷰는지난1일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사무실에서했다 ―북한인권에관심을갖게된계기가궁금하다 스무살무렵친한친구의죽음으로성폭력피해여성들에게관심을가지게됐다인도에서성폭력피 해여성들을지원하다만난외국인친구가왜한국사람들은멋있어보이는국제기구활동에만관심 있고가까이있는북한사람에게관심이없느냐고물었다당시그말을듣고머리를망치로맞는것처 럼놀랐다이후북한인권엔지오에서일했다” 벗이되어함께걸어주세요 변화의 길 가치의 여정에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후원하기 오늘 그만보기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3/14 비트코인지고이것 뜬다32억벌어충격 인천고등학교에서 72억로또무더기발견 ―어떤활동을했나 유엔에탈북루트탈북민인권유린상황을기록한북한인권영문보고서를작성해냈다<비비시> BBC나<시엔엔>CNN같은외국언론사들의북한인권관련인터뷰를도와주고미국민주주의인권 진흥재단에분기별로보고서를제출했다당시제나름대로는북한인권을위해서일하다는자부심이 있었다이단체에서는2000년대초반부터5년간일하고이후다른북한인권단체에서일했다 ―북한인권활동가로일하다변호사가된계기는 제가일하던단체로탈북여성들이도움을요청하는데이야기를들어보면굉장히위급한상황이었 다빨리대처해야하는데도움을주는변호사들이평소엔자기일을해야하고남는시간에봉사활동을 하니까제때못도와주는경우가생겼다그래서제가변호사가돼직접도와드리고싶어서법공부를 시작해변호사가됐다 ―변호사로어떤활동을하나 저는다른민형사사건은맡지않고탈북민사건만무료로맡는다남성들은국가보안법사건여성들 은성폭력피해가많다군사독재때는남한사람들이억울하게보안법으로기소됐는데지금은탈북민 들이많이기소되고있다북한정보기관이남한에있는탈북민에게돈과탈북민연락처등정보를갖 고중국으로오지않으면북에있는너희가족다죽는다고협박전화를건다가족을살리기위해탈북 민들이중국에서북쪽정보원을만났다가간첩혐의나보안법위반으로기소되는경우가많다특히 법정에선언어의뉘앙스가아주중요한데탈북자들은이뉘앙스를잡지못해서재판에서패소하곤한 벗이되어함께걸어주세요 변화의 길 가치의 여정에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후원하기 오늘 그만보기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4/14 다성폭행사건같은경우에피해자진술이유일한증거인데법정에서탈북여성피해자들이판사의 질문을잘이해를못해서다른이야기를할수있다그런데판사는그사람이다알아듣고대답하는것 으로간주한다그래서저는경찰조사검찰조사재판을할때법적인설명뿐만아니라양쪽에서통 역을많이한다특히탈북여성성폭행문제가심각하다제가성폭력피해탈북여성100명을상담하 면소송까지이어지는것은10명도안된다가해자협박이나보복이두려워서못한다피해를입고도 자기목소리를내지못하고극단적인선택을하거나진짜월북하고싶다고호소한다 ―지난해여름대북전단살포가논란이됐을때본인경험에비춰대북전단이문제가있다고증언했 는데 20대때삐라대북전단도날렸다삐라와달러이동저장장치USB를함께보냈다삐라보내다경찰 한테여러번잡혔다훈방됐다삐라에들어가는문구선정등제작과정도다봤다” ―최근미국국무부연례인권보고서가대북전단금지법을표현의자유침해라고비판했다미국은대 북전단을폐쇄사회인북한에정보를유입하는주요수단이라고보는것같다 대북전단살포로언론의스포트라이트받는사람들말고북중접경지역에서활동하는이들이있다 이들은종교적신념을갖고안드러나게조용하게북한으로물자를보낸다유에스비에담긴한국드 라마영화가북한에들어가서외부소식을알리고북한을조금씩바꾸고있다북중국경등다양한 경로를통해서외부정보가북한으로들어가고있다이미북한에외부정보유입이엄청나게이뤄지 고있는데굳이무리해서경기도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보낼필요가없다고본다 ―대북전단살포가외부정보유입실효가없다는건가 실효가없고부작용만크다북한사람들이장마당을통해생계를해결하니까북한당국이장마당에 서유통되는한국드라마나영화를묵인했다그런데지난해대북전단이문제가되면서남한드라마 영화등을적성물품으로규정했다고한다북한당국이탈북주민색출작업을대대적으로했다북한 사람들은가족이탈북하면사망이나실종신고를한다지난해북한당국이실제사망실종자가맞는 지남쪽과송금내역이있는지전화통화를한내역이있는지샅샅이조사했다탈북민색출작업이대 대적으로벌어지면서북한에있는탈북민가족들이굉장히위험해졌다`북에남은저희가족이위험 해졌어요라고제게울며전화한탈북민이여럿있었다대북전단살포로북한인권이나아지기는커녕 북한사람들일상이더위험해졌다그래서누구를위한북한인권인지누구를위한대북전단이냐는 고민이깊어져지난해대북전단의문제점을공개증언했다 벗이되어함께걸어주세요 변화의 길 가치의 여정에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후원하기 오늘 그만보기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5/14 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이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 터뷰하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bong9@hanicokr ―평범한탈북민들은대북전단을어떻게보나 전체탈북민가운데1%도안되는분들이언론에나와서얘기를하는데전체의견이절대아니다국 내정착을잘하려고하루하루힘들게노력하는탈북민들이피해를보기도한다지난해대북전단논 벗이되어함께걸어주세요 변화의 길 가치의 여정에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후원하기 오늘 그만보기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6/14 란이있은뒤탈북민에대한이미지가나빠져확정됐던취업이취소된사례도있다 ―대북전단을받아본북한사람들반응은 대북전단내용을보면온통김정은체제까부수자는내용이다제가너무궁금해서대북전단을받은 경험있는분들한테물어봤더니다들`너무기분나쁘다까부신다이게말이되느냐며불쾌했다는거 다왜냐하면어렸을때부터교육받은것과너무다르고내가내지도자욕하는것은괜찮지만남이욕 하면기분나쁘다는거다두번째불만은`이왕줄거면통크게주지왜가짜1달러를넣어서주냐였 다가짜달러가북한장마당에서는반절가격으로통용이된다고한다그러니까가짜달러줄거면통 크게100달러짜리보내주면50달러를살수있는데왜1달러보내05달러밖에못쓰느냐는거다예전 에는대북전단이북한사람들에게영향을줬지만지금은북한장마당에돌아다니는작은유에스비에 영화드라마등수만가지정보를다담았을수있고누구나한국영화드라마를다보고있다예전에 는대북전단이정보유입효과가있었지만지금은아니다 ―효과도별로없는대북전단을왜보내나 굳이기자들을모아서살포해야북한인권투사이미지를얻을수있고NED등미국관련기관으로부 터돈을받을수있다한마디로북한인권의도구화다대북전단을날리다경찰에제지당하는모습이 외신카라메에잡히면미국에서북한인권투사열사대접을받는다더많은후원금이모이니까인권 이도구로악용되는측면이있다이들때문에정말순수한마음으로북한인권을위해활동하는분들 까지폄하될수있는위험이있다대북전단은냉전의산물로전쟁의도구였다우리가휴전상황이기 때문에전쟁이어디든지일어날수있는상황이다전단은전쟁도구이기때문에날리면안된다고해 야한다 ―왜미국이대북전단의위험을간과하고표현의자유만을강조한다고보나 제가대북전단을날릴때만난미국인권활동가나미국무부사람들이너무안타깝게도한쪽말만들 었다만나는사람만만나고지금저같은사람이나접경지역주민등대북전단반대쪽이야기를잘듣 지않는다한쪽말만듣고그게전부로알아안타깝다미국이다양한생각을가진탈북민을골고루만 났으면좋겠다대북전단때문에북한에있는가족이위험해졌고남한에서취업이힘들어져평범한 탈북민들은불만이많다그런데이들은당장먹고살기힘들어서자기목소리를낼여유조차없다 1%도안되는몇몇사람들의의견이탈북민3만4천명을대변하는것처럼됐다미국이정치화되지않 은평범한탈북민들의이야기도들었으면좋겠다 ―왜미국은북한인권에대해한쪽말만듣나 벗이되어함께걸어주세요 변화의 길 가치의 여정에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후원하기 오늘 그만보기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7/14 미국과선이연결된사람들이오랫동안한쪽에만몰려있기때문이다미국사람들은북한에서온분 들을만나서직접얘기듣기를원한다미국은탈북민증언이굉장히신빙성있다고여긴다증언자중 에는정말인권유린을당한분들이있고의미있는증언도있다그런데이들이대부분이1990년대나 2000년초반에탈북했다30년전20년전북한인권이지금보다훨씬열악했다북한전체의이미지를 악마화시키고고착화시키고오래전북한상황을기준으로현재북한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가많 다미국이익과직결된면도있다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을강조하면인권과민주주의의가치를지 향하는미국의도덕적리더십을강화할수있기때문이라고본다 ―미국정부에게실제북한인권개선의지가있다고보나 예를들어미국정부는북한정치범수용소를강하게문제삼는다분단당시서독은26년간동독의정 치범3만2천명을돈을주고데려왔다미국과국제사회가북한정치범수용소문제를정말해결하고 싶다면동서독의전례처럼돈을주고데려올수도있다북한정치범을구출할수있는실질적방법이 있는데미국은이런방법은왜고민하지않나 ―북한인권활동가로접촉했던미국사람들은어땠나 북한을압박붕괴시키는도구로서인권을보는사람도있었고북한인권을개선하겠다는순수한마 음으로나선사람도있었다북한정권붕괴를원하는쪽은김일성김정일동상을까부수는모임같은 북한지하조직양성에나서기도했다순수한마음으로북한인권을개선하려는미국사람들은국내 북한인권엔지오에돈을지원하고영수증도안받았다북한인권운동을무조건신뢰하고당연히북 한인권을위해사용할거란믿음이강했다그런데영수증이필요없는이돈을악용하는사람도있었 다북한인권단체관련자중에는지인자녀가결혼하면지원받은돈가운데서300달러가량꺼내축하 한다고주는장면도봤다한마디로미국돈을받는것은남한탈북민사회에서는하나의권력이다미 국이인증한사람이라는거고마음대로쓸수있는돈이있으니까자꾸이사람들주위로탈북민들이 모인다 ―탈북민증언의신빙성은 고위직이아닌평범한탈북자가북한의정치사회경제군사등모든것을알수가없다한번은방송 을같이보던한탈북민이아니저동무는우리옆집살았는데어떻게저런거짓말을하느냐남조선에 서는거짓말하면처벌하는법이없느냐며분노한적도있다탈북민에대한방송의기대치에부응하 지않으면본인의가치가없어지니까방송에나와거짓말을하거나과장한다언론에많이나와얼굴 이많이알려지는게하나의권력이다유명탈북민에대한경찰의신변보호가강화되면다른탈북민이 건드릴수없는사람이된다부당한일을당했어도말할수없는절대적인존재가되는거다제가탈북 여성을도우면서보니폐해가심각하다 벗이되어함께걸어주세요 변화의 길 가치의 여정에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후원하기 오늘 그만보기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8/14 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씨가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김봉 규선임기자bong9@hanicokr ―구체적으로어떤문제가있나 이들은국내에갓들어온여성탈북민들에게미국의회에서연설한누구도내가영어선생님붙여서 발음교정다해줬어내가만들어줬어너도그렇게되고싶지않아라고말한다한사람을성공샘플 로만들고이샘플이탈북여성의성착취나성폭력도구로악용된다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미국을 방문한탈북민들과사진을많이찍었다북한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과사진을찍으면그사람은건드 릴수없는사람이된다탈북민이미국대통령국회의원과사진을찍으면탈북자사회에서그사람을 건드리면미국중앙정보부CIA가우리를죽인다고소문이난다이들에게부당한피해를당해도미 국이우리죽일거라고겁내피해사실을얘기할엄두도못낸다북한에서의위계질서가남한에서건 너와서성폭력피해여성들이그대로적용된다미국의회연설미국대통령과사진촬영등이탈북여 성들의성착취와인권유린의도구로서활용이된다 ―이문제가공론화가안되나 북한에서온여성들이탈북공동체안에서매장이돼서얘기를할수가없다여성들이피해사실을이 야기하려면탈북민전체공동체이미지가망가진다얘기하지마이런입막음을계속당해왔다저는 북한과의진정한인권대화를위해서라도남한땅에있는북한사람들의인권개선과자립에관심을 가져야한다고생각한다우리가국내탈북민들의인권유린도제대로대처못하면서북한인권을제기 하는게진정성이있는인권대화일까의문이다 벗이되어함께걸어주세요 변화의 길 가치의 여정에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후원하기 오늘 그만보기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9/14 ―진보쪽일각에서는북한인권문제자체가없다는주장도한다 한쪽에서북한인권을부풀려서공격을하니까그런식의반응을보였는데지금은문제는분명히있 다에는합의한다그런데실효적으로개선시키는방법이뭔가를놓고는의견이다르다북한도국제 사회의인권개선요구에과거에는무조건적거부였다가유보수용으로태도가바뀌고있다일부북 한국내법도개정하겠다고약속도했다 ―북한정부는인권문제제기를미제국주의원수들과남조선당국이북한에게모략질을하기위한수 단이고주권침해로간주하고반발하고있는데 북한은정상국가를지향하기때문에국제사회에서정상국가로서인정받기위해서라도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에귀기울이고인류보편적기준으로북한주민들의삶을이끌수있도록노력할필요 가있다최근북한에서아동과여성관련법제도를개선해왔다는점은국제사회의문제제기가북한 스스로의변화를이끌어내는계기가될수있으며나아가북한도자국의인권문제에대해개선하고 자하는의지가있음을보여준다할수있다 ―북한인권논의를어떻게해야하나 북한인권을북한에사는사람들의인권문제로제한하지말고한반도전체코리아인권차원에서볼 필요가있다북한영토안인권으로국한하면정치공세화되고남한정착탈북민들의인권은논의에서 배제된다우리안인권문제도제기하고북한안의문제도포함해코리아인권개선으로확대해얘기 할수있지않을까 ―질문에대한답변외에하고싶은말은 20년간북한인권활동을하며한나라당새누리당보수꼴통이란이야기를많이들었다제가마음이 제일아픈게북한에서온사람을돕는다는이유만으로특정진영사람아니냐는시선이다북한인권 을정치적으로이용하거나도구화하지말았으면좋겠다고향성별등이중요한게아니라하나의사 람으로서존중받아야한다사람한명한명을있는그대로존재자체로인정하는게북한인권이라고 생각한다

Vladimir Tikhonov 중국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나 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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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dimir Tikho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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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중국공산당, 그리고 습근평 주석의 많은 정책에 개인적으로 매우 비판적입니다. 탈빈곤, 내수 주도 성장론 등 유의미한 정책도 있지만, 지나친 권력의 중앙집중화나 1인통치, 소수민족에 대한 초강경 동화책 등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지금 대한민국에서 퍼지는 혐중 감정은 이런 류의 합리적인 '비판'은 아닙니다. 그저 보수 언론들이 부추기는 일대 광란, 무조건적인 중국/중국인 '혐오'일 뿐입니다. 이 혐오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들을 구분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수자와 소수자도 구분 못합니다. 습근평 정권의 피해자가 되는, 더이상 학교에서 조선어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연변 조선족도 이 혐오 광란의 똑같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혐중 정서는 과거의 레드 콤플렉스를 계승하면서 거의 이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더 늦기 전에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이러면 안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외국 정부들의 반인권 행각 등을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나 함 봅시다. 이 기사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혈통주의적 국적 부여 원칙은, 사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공유합니다. 국가적 인권 침해는 한국에는 없나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어업 외국 노동자들이 돼지우리나 컨테이너에서 살아야 되고 고용주를 바꿀 수 없다는 건 노예노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수자 문화에 대한 무시, 동화 위주의 '국민 통합'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는 월남어나 크메르어, 다갈로그어 등 어머니쪽 언어를 가르쳐줍니까? 사실 말은 '다문화'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표준' 언어와 문화입니다. 중국 정부도 대단히 문제 많지만, 남의 문제를 보기 전에는 자기 반성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https://news.v.daum.net/v/20210528175501426...

서울경제 "김치·한복 모두 중국것" 괘씸죄에 "中 속국" 거부감..MZ세대 분노 폭발 이진석 기자 입력 2021. 05. 28.

■2030 거센 반발, 왜 사드보복·코로나 발원지 반감에 국내 부동산 사재기로 두려움 느껴 "中 몰려오면 한민족 정체성 훼손" 차이나 포비아 확산되며 MZ 반기 [서울경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가 간소화할 경우 밀려드는 중국인들로 ‘한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와 비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른바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가 일상화된 2030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는 이례적으로 3,200개에 이르는 네티즌 의견이 달렸다. 통상 정부 부처의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거의 달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네티즌들이 기재한 의견의 절대다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한 달 만인 이날 기준 약 31만 명이 동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영상에도 ‘좋아요(약 200개)’의 50배가 넘는 ‘싫어요(약 1만 1,000명)’가 눌러졌다. 이 외에도 포털의 뉴스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MZ세대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마찰을 일삼고 인권 문제 등 부정적인 이슈만 노출되는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에 불신이 깊다”며 “국적법 개정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등장하자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가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적법 개정안을 겨냥한 반대 의견을 들여다보면 ‘중국인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제도 수혜 대상자 중 약 90%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인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인(45.5%)과 한국계 중국인(44.0%)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2030세대들의 주장도 △국적 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 포기 △건강보험 등 혜택자의 증가로 국민 부담 증가 △병역의무 회피 △복지 ‘먹튀’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로 국가 기반 약화 등 외국인을 위해 내국인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 귀국 재외 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혈통주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도 부담하고 남성은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해명에도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논란의 배경인 ‘반중 정서’를 최근 급속히 보수화되고 있는 203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들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코로나19 발원지, 김치·한복 등 각종 문화공정,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최우방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를 갈수록 키우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반중 정서의 가장 큰 배경은 최근까지 지속돼 온 중국의 역사공정과 문화공정을 꼽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 대중들이 대리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통해 ‘주요 2개국(G2) 굴기’를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팽창주의도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공포감으로 다가온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30세대의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사재기’ 소식도 반발감을 더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재진 현대경제원 연구위원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 중 하나인데 중국 자본이 제주도 및 서울시 내 요지에 부동산을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2030세대 입장에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해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실을 접하며 위기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반중 정서를 고집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고령화의 발목에 잡혀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구 증가와 합리적인 이민정책 도입을 위해서라도 국적법 개정은 필요한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계로 대표되는 이주 노동력 없이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의 업종은 지탱이 불가능한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현실적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아예 혈통이 다른 국가의 외국인보다 우리 민족인 중국 동포를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 2586 푸른하늘2021. 05. 28. 18:36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 답글16댓글 찬성하기369댓글 비추천하기18 GR2021. 05. 28. 19:05 91년생입니다. 그냥 까놓고 이야기 하죠. 코로나 인민 공화국 출신들과 이웃으로 지내고 싶지 않거든요. 대국의 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 남아서 우리와 살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군요. 답글30댓글 찬성하기1993댓글 비추천하기35 롱딥2021. 05. 28. 18:35 누가보면 2030만 반중인줄 알겠네 50대인 나도 중국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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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한복 모두 중국것" 괘씸죄에 "中 속국" 거부감..MZ세대 분노 폭발

[서울경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가 간소화할 경우 밀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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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형준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문화도둑질은 강대국이

  약소국에 가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이 이럴수 있는건 배경이 있기 때문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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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찬욱

  미국은 전부 영어를 강요하죠 모든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각 성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느 나라가 강제 동화정책을 펴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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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wkjin Yoon

  말만 다문화...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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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yeong Youn

  비판만 하시지 말고 샘이 직접 줌으로라도 러시아어나 히브리어 강좌를 개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러시아어 강좌를 들을 만한 학생들은 꽤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