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박정희 정부의 선택 -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민주주의총서 10
박정희 정부의 선택 -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민주주의총서 10
기미야 다다시 (지은이)후마니타스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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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제3공화국/제4공화국
책소개
이 책의 출발은 박정희 정부가 군사쿠데타 직후 강한 민족주의적 수사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수출지향형 공업화라는 일견 덜 민족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왜 채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1960~70년대 한국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주목, 냉전이 초래한 국제 정치 경제적 구조와 군사정권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했던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사이의 갈등과 접점을 살펴본다.
또한 이 책은 그것이 한국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와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와 그 과정을 해부한다.박정희 신화를 넘어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라 박정희 연구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20년에 걸친 저자의 한국 정치경제에 관한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자세를 늘 마음속에 새겼다고 한다. 하나는 1차 사료로 뒷받침되는 실증적 역사 연구를 시도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을 보는 이론적 시각에 관한 논쟁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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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의 정치과정
1장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2장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
3장 미국과 5.16 군사정부
4장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
소결론|내포적 공업화 전략 좌절의 제 요인
제2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과정
5장 기존 연구와 분석 틀
6장 재정안정계획을 둘러싼 정치과정
7장 환율제도 개혁
8장 금리현실화
9장 수출진흥정책
10장 외자도입법 제정
11장 무역자유화를 둘러싼 정치과정
소결론|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 역학
제3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조건 : 냉전체제와 경제개발
12장 냉전체제와 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3장 한일수교와 경제개발
14장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 특수
소결론|냉전체제와 경제개발
제1~3부에 대한 결론
보론┃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보론 1. 한국의 민주화 동학 :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중심으로
보론 2. 비교적 시각에서 본 광주5.18 :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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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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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일본 시즈오카 현 하마마츠 시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89년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한국의 민주화라는 격동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와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1993~96년 일본 호세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를 거쳐, 2002~03년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지내며 미국의 한국 연구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 도쿄대학교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준교... 더보기
최근작 : <한일관계사 1965-2015 - 1>,<일본의 한반도 외교>,<박정희 정부의 선택> … 총 4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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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 박정희 신화를 넘어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라 박정희 연구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시도한 것이다.
- 한.미.일 3개국의 비밀문서 및 외교문서 등 1차 사료를 통해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의 정치 역학을 밝혀낸 것이다.
- 냉전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박정희 정부의 정책 사이의 모순적이고 역동적인 갈등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서.
1979년 급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한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 사회에서 늘 논란을 빚어 왔다. 민주화 이행과 함께 대체로, 국가 중심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시장 왜곡과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인권탄압,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경제 위기, 시장의 폐해 등을 겪으며,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며, 좌우를 막론하고 다시 박정희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박정희 정부가 이룩한 성과와 폐해에 대한 평가는 좌우 이데올로기 편향에 따른 평가는 물론, 일국적 수준과 세계 체제적 수준에 대한 분석에 있어 대체로 단편적?일면적 접근에 기초해 있으며, 그 결과 박정희 정부는 여전히 한국 경제발전 단계에서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후마니타스의 신간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는 1960~70년대 한국 정치경제의 역동성에 주목, 냉전이 초래한 국제 정치 경제적 구조와 군사정권으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경제발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했던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사이의 갈등과 접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정치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와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목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와 그 과정을 해부한다.
1. 구성주의적 시각에 따른 박정희 연구의 시도
이 책의 출발은 박정희 정부가 군사쿠데타 직후 강한 민족주의적 수사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수출지향형 공업화라는 일견 덜 민족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왜 채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한국을 둘러싼 냉전체제 등의 구조적 조건이 필연적으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구조주의적 접근이나 행위자들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개체주의적.행위자 중심적 접근이 중심이었다.
반면, 저자는 이런 기존 해석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주의적 분석틀을 제시하는데, 구조적 제약과 행위자들의 구조 인식의 전환을 매개로 수출지향형 공업화의 선택과 전개의 정치경제적 동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미?일 3국의 외교문서를 비롯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1960년대 전반 한국의 정치경제는 미국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예컨대,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가 내포적 공업화전략을 시도했으나 결국 미국과의 관계나 군사정부의 국내 지지 동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으며 잔여적 선택지로서 수출지향형 공업화라는 정책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는 구조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이 국내적으로는 어떤 정치과정을 거쳐 전개되었으며, 박정희 정부는 이런 구조적 조건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함으로써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이끌어 나갔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자는 박정희 정부가 농어촌 고리채 정리, 통화개혁, 사회적 불평등 해소 요구 등을 억압하고, 자주 민주 통일론을 탄압하는 등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어떻게 탈각시켜 내며, 반공주의와 경제발전 우선론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2부에서는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간 성공 신화처럼 자리 잡아 온 박정희 정부 시기의 관료정책의 정책결정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환율제도의 개혁, 금리현실화, 베트남 파병 등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 내에서의 갈등을 살펴보고,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과 정치자금 획득을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2 일본 내 소장파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정치경제
저자는 1986~89년 고려대학교 재학 중 한국의 민주화라는 격동기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20년에 걸친 저자의 한국 정치경제에 관한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자세를 늘 마음속에 새겼다고 한다. 하나는 1차 사료로 뒷받침되는 실증적 역사 연구를 시도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을 보는 이론적 시각에 관한 논쟁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한국의 정치학 속의 정치사 분야와 한국 역사학 속의 현대사 분야, 그리고 한국 경제학 속의 경제사 분야라는 세 가지 연구 분야에서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가 있지 않을까 한다. 1980년대 한때 한국의 사회과학은 사회구성체 논쟁을 비롯해 개별적 학문 분야의 영역을 넘어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정치학?경제학.역사학 등은 상대적으로 좁은 개별적 영역 안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만큼 학문 분야의 전문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이 특히 박정희 평가라는 관점에서 정치학?경제학?역사학에 걸친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폭넓게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제1부에서 제3부까지의 본론에 더해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에 관해 저자가 썼던 두 편의 논문을 보론으로 추가했다. 보론에서도 저자는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구조주의적 시각과 개체주의적 시각의 대립을 지양하고자 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에 한국의 민주화 및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도 구조적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런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제약을 기회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3. 각 장별 주요 내용
제1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의 정치과정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군사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이나 미국의 원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따라서 미국의 원조정책과는 거리를 둔 내포적 공업화라는 민족주의적인 경제 개발 전략을 지향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의 거부와 한국 정부의 국내 지지 동원의 한계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된다. 이 과정을 한미 관계와 한국 국내의 정치 역학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냈다.
1장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선택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한국의 정치경제를 보는 기존의 네 가지 시각을 검토한 후, 최근 경제사 분야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수입대체 공업화의 복선형 성장론이라는 새로운 해석과 함께 새로운 사료를 구사한 역사 연구를 검토했다.
2장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
5.16 군사쿠데타 직후 경제경책을 주도한 인물들의 이념을 추출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군사정부가 지향하려고 했던 경제개발이 내포적 공업화였다는 것을 밝힌다.
3장 미국과 5.16 군사정부
5.16 군사쿠데타에 직면한 미국 정부의 자세가 당초 부인에서 승인으로 달라지는 과정을 미국 외교문서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밝혀냈다. 결국 군사쿠데타를 사후적으로 승인하기는 했으나, 그 전부터 미국 정부는 아무리 원조를 공여해도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안정에 대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라 기존의 대한 원조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이 작업의 결과로서 제시된 미국의 대한정책의 요지는 정부의 자의적 간섭으로 과대한 투자를 하려는 한국 정부를 견제하며, 경제를 안정시키고 원조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내포적 공업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다만 미국 정부로서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4장 내포적 공업화 전략의 좌절
1962년에 들어서는 경제 개발을 둘러싼 한미 간의 괴리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내포적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해서 그것을 제철 공장 등 기간산업의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통화개혁이나 종합제철공장의 건설은 내포적 공업화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정책은 미국의 반대와 국내 지지 동원의 실패 등으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또한 원조 공여를 무기로 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재정안정계획도 부활되었다. 그 결과 1964년에 들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보완?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내포적 공업화의 대안으로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경제개발 전략으로서 선택하게 되었다.
제2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 전개의 정치과정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보완.수정 작업 끝에 내포적 공업화가 포기됨으로써 수출지향형 공업화가 선택되었다. 그러나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을 수출 증대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나 수출을 통해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누가 주도했으며 어떤 정치과정을 거쳐 선택되었는지를 한국 정부, 미국 정부, 한국의 기업들 등 3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밝혀냈다.
먼저 5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한미 관계, 한국 정부 내의 관료정치, 한국의 정부-기업 관계라는 세 가지 분석 틀을 마련했다. 이 분석 틀에 따라 6장에서 재정안정계획의 책정과 운용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따라 받아들이게 된 재정안정계획이 한국에서 어떻게 운용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7장에서는 미국의 권고에 따라 받아들였던 환율의 현실화와 유동화 조치가 결과적으로 경제의 자유화라는 방향보다 정부의 정책자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8장에서는 경제 현실화 조치의 일환으로서의 금리 현실화 조치에 관해서 분석했다. 저자는 특히 금리현실화가 금리나 금융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활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의도하는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서, 또한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9장에서는 기업들을 수출 증대로 동원하기 위해 추진한 수출 진흥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한미 간, 한국 정부 내,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10장에서는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외자도입법의 제정 과정을 주로 정부지불보증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외자 도입에 관한 정부의 개입 공간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10장에서는 자유화 정책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자유화에 관해서 검토했다. 포지티브제로부터 네거티브제로의 이행이라는 무역자유화는 이루어졌으나 이것도 자유무역이 확대되었다기보다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자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제3부 수출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둘러싼 국제적 조건: 냉전체제와 경제개발
12장에서는 냉전체제와 경제개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의 정치적 조건에 관한 기존 연구와 한일수교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관한 사례연구라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검토했다.
13장에서는 1965년 한일수교에 이르는 한?미?일 3국 관계에 초점을 맞춰 한?미?일 3자 간의 냉전체제에 대한 인식의 접근이 경제협력 방식에 따른 한일수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한일수교에 의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뒤 이것을 가공해 주로 미국으로 수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물론 이와 같은 한일수교는 일본으로부터의 ‘탈식민지화’라는 과제에 있어서 한국 사회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협력 방식에 따른 한일수교와 이에 따른 한일 간의 경제협력은 한국 정부로서는 냉전체제하의 제약을 기회로 전환시키려는 선택이었으나 그런 제약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14장에서는 한일수교와 같은 시기에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에 대한 본격적 참전을 결정하고 전투부대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런 선택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내린 귀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한국정부는 1950년대부터, 그리고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주로 대미 협상 수단으로서 베트남 파병을 설정했었다는 사실을 한미 양국의 외교문서를 분석함으로써 밝혀냈다(이것은 저자가 1992년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한 사실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대미 협상 수단으로서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특수로서 생각했다. 한국에게 베트남 특수는 대만과 비교해 볼 때 군대나 기업, 노동자들이 실제로 베트남에 있음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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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
끝으로 보론은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에 관한 두 편의 글을 담고 있다. 일견 본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보론 1”에서는 1987년 한국의 민주화가 왜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했다. 저자는 그 원인을 경제 발전이나 냉전종식에 따른 필연적 귀결로서 보지 않으며, 또한 일정한 구조적 제약하에 있어서의 각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귀결로서도 보지 않는다. 대신 한국의 사회경제 구조나 냉전체제에 대한 구조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이들이 정치체제에 가하는 제약을 극복해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본다. 즉, 구성주의적 접근에 따른 한국의 정치경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보론 2”에서는 한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던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첫째 1980년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화의 좌절로서, 둘째 1970년대와는 다른 1980년대의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기원으로서, 셋째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화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 가능성을 열어 가는 시민운동으로의 계승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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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그의 유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30주년을 맞아 '박정희와 그의 유산 - 30년 후의 재검토'란 국제학술회의가 오늘 개최되었다고 한다. 미리 발표내용을 정리한 기사들을 스크랩해놓는다.
한겨레(09. 10. 19) 박정희 전 대통령 30주기 진보·보수 공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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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극단적으로 엇갈린 평가를 내려온 진보·보수 학계가 다시 한 번 격돌한다. 그의 서거 30주기를 앞두고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19일 ‘박정희와 그의 유산’이란 주제로 여는 국제학술회의에서다.
보수 학자로는 함재봉 미국 랜드연구소 수석정치학자와 류석춘(연세대)·김형아(오스트레일리아국립대) 교수가, 진보 쪽에서는 박명림(연세대)·임혁백(고려대)·김동노(연세대) 교수가 나서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유산 등에 대해 발표한다. 보수 학자들이 대체로 그의 통치 18년에 드리운 독재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주력한다면, 진보 학자들은 박정희 숭배의 중핵을 구성하는 발전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함재봉 박사는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 독재를 ‘역사적 보편’이란 차원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통치방식이 정치적으로 바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논리다. 그는 박 정권의 성취로 효과적인 ‘국민(국가) 형성’을 꼽는데, 이런 정치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 같은 건 애초부터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함 박사는 마키아벨리나 홉스, 푸코 모두 근대 권력의 억압성을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을 든다.
한마디로 박정희의 독재는 “개인적인 도덕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민 형성의 근본적인 역설과 아이러니의 반영”일 뿐이라는 얘기다. 억압통치의 불가피성을 후발국가의 한계로 특수화하기보다, ‘근대 권력의 근본적 억압성’이라는 보편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류석춘·왕혜숙 교수는 박정희 정부의 유산을 옹호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박정희식 ‘강한 국가’의 복원을 촉구한다. 이들이 볼 때 박정희 시대는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짝을 이루면서 전략과 실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한 경우였다. 박정희 시대의 성취에는 국가의 능력뿐 아니라 국가의 전략을 수용하고 실행하면서도 일방적 독주는 견제했던 강한 사회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는 약해진 반면 사회는 여전히 강한 상태가 유지돼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강한 사회를 뒷받침할 강한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에 맞서는 진보 쪽의 박명림 교수는 박정희 옹호론의 핵심 근거인 경제적 성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박 교수의 전략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적 성취를 비슷한 발전단계의 국가들, 그리고 한국의 다른 정부들, 나아가 서로 경쟁했던 북한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는 집권 기간의 경제성장률, 정권이양 시점의 외환보유고, 수출 증가율, 물가 상승률 등을 비교한 뒤 박정희 정부의 성취가 동시대 대만·중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도 결코 두드러진 것이 아니었다고 결론짓는다.
박 교수는 다만 박정희가 김일성과의 대결에서 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승리에는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과 이후 체제 경쟁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 남한 내 민주세력의 도전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동노 교수는 박정희 장기집권의 사회적 동력을 비판적 시각에서 규명한다. 불법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는데도 장기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억압이나 경제적 성취 때문이 아니라, 독특한 통제전략 덕분이란 것이다. 김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이념 조작과 새마을 운동을 통한 전통적 통제질서의 복원이다. 이념으로는 민족을, 일상적 통치기구로는 마을 공동체를 앞세워 개인이 국가의 억압성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봉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20일까지 연세대에서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한국학 연구자들도 참가해 ‘박정희 노선’과 한국식 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외국 학계의 평가와 시각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정희 시대를 조명하는 학술행사는 다음달에도 이어져 11월9일에는 진보·개혁 성향 학술단체와 싱크탱크가 주최하는 박정희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린다.(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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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09. 10. 18) “박정희의 유산 대기업 우선 지원·노동계 경시 여전”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갔던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수혈을 받으며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을 약속했다. 박정희식 발전국가 모델을 버리고 앵글로-색슨 신자유주의 모델을 채택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시까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평가받아온 박정희 모델은 어느날 갑자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적어도 한국에서 발전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는 그 시기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반드시 상반되는가.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박정희 모델의 핵심 유산인 토건국가 정책을 물려받았다는 점만 봐도 직관적인 의문이 든다. 이는 19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주년을 맞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아시아협력센터와 호주국립대 아시아·태평양대학 한국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박정희와 그의 유산-30년 후의 재검토’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잘 드러났다.
탓 옌 콩 박사(런던대 SOAS)는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주식회사’(Korea Inc.)는 변했지만, 국가의 발전주의적 목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발전국가 시기(60~80년대) 한국의 경제 관행이 이후 신자유주의 시기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우선의 산업 지원, 노동계의 이해 경시 등은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한 박정희의 유산이라고 설명했다. 탓 옌 콩 박사에 따르면 발전국가 모델과 신자유주의를 분명히 구분하는 시각은 자본주의 발전국가를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한 신용우대 정책과 특정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접근에의 특혜 부여 등 기업 주도의 성장과 동일시하는 좁은 이해에 근거한다. 발전국가는 그것이 가진 산업 발전과 후발주자로서 따라잡기 극대화에 대한 임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임혁백 교수(고려대)는 “60~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박정희의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개발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일제 식민지 유산, 냉전의 최전선에 대한 미국의 호의적 헤게모니, 농지개혁 이후 조성된 도시 위주 발전 여건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국가론만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다.
마틴 하트-랜즈버그 박사(루이스앤클라크 칼리지)는 발전국가 전략이 그 발전적 잠재력을 모두 소진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모델이 통했던 것은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도왔기 때문이지만, 97년 외환위기로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이 그러한 방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 그는 발전국가라는 외피가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중국이라는 국가의 크기를 고려할 때 발전국가 모델의 효용은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결국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의 통제를 위한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새로운 전략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혁백 교수는 사회복지 국가 모델을 그 새로운 전략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서구의 사회복지 국가 모델이 어떻게 한국 상황에 뿌리내릴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편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가 잘 되면 행복해진다’는 신화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어로 ‘development’로 번역되는 ‘발전’ 또는 ‘개발’의 한국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선 논의되지 않고서는 30년 해묵은 박정희의 극복은 요원해 보인다.(손제민기자)
09. 10. 19.
P.S. 굳이 30주기가 아니더라도 박정희와 그의 유산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와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전공학자도 아닌 이상 무얼 '연구'할 형편은 아니지만 몇 권의 평전은 참고해볼 수 있겠다.
- 최근에 나온 조우석의 <박정희 한국의 탄생>(살림, 2009)은 호의적으로,
- 최상천의 <알몸 박정희>(인물과사상사, 2007)은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책이고,
- 전인권의 박사학위논문이기도 한 <박정희 평전>(이학사, 2006)은 박정희의 정치사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춘 전기적 연구이다(지난달에 대출해놓고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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