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정세현 “밉다고 외면하면 ‘북한 블루오션’ 중미일에 다 뺏겨”

2019-01-12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퍼주기’ 프레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라며 “우리에게 돈 쓸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8일자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빨리 짜야만 한다. 이게 통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살림을 하나로 뭉치려면 남북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그게 경제공동체”라며 “미적거리다 보면 외국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남북은 영영 남이 되고 통일은 물 건너 간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영남일보가 이 이야기를 대구‧경북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미운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지만 옛날 생각만 하고 대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면서 뭐든지 못하게 하면 결국 북한이라는 ‘잠재성이 엄청난 블루오션’을 중국이나 미국·일본기업한테 줘 버리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미운 거 다 이해하고 문재인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다 이해하지만, 큰 차원에서 앞으로 판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면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에 딴지 걸 때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는 “퍼주기라고 욕먹는 대북지원은 훗날 결과적으로 그 열 배, 스무 배 이득을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큰 걸림돌로 미국 실무관료들의 협상 방식을 지적하며 “북핵 문제는 ‘보텀 업(Bottom Up)’이 아닌 ‘톱 다운(Top Down)’ 방식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정부가 다시 한 번 움직여야 한다”면서 “북미 실무관료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밀고 당기기만 하다가 접점을 못 만들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빨려 열려서 큰 틀을 짜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그룹에서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연초에 틀이 잘 짜이면 비핵화는 속도를 낼 것이다. 연초에 그걸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 봄부터 비핵화가 시작되면서 평화체제도 뿌리를 내릴 거고, 종전선언 문제도 결론이 날거고, 상응조치도 시작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남한은 전쟁공포 없이 살게 되고, 북한도 핵개발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국도 압박 이야기 안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