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알라딘: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 김창우 2020

2023-10-03

알라딘: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 김창우 2020

알라딘: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
김창우 (지은이) 회화나무 2020-03-10

전자책

9.3

440쪽
책소개
한국 노동운동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저자는 민주노총의 자료들을 톺아보고 분석하면서 그 원인이 합법화된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제도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을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에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과거를 스스로 실토하게 만든 저자의 비판은 그래서 더욱 날카롭고 의미가 있다.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는 실패의 기억과 외면의 현실에 막막해하기보다는 긴밀한 단결과 확장된 연대를 통해 다시금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자 바람이기도 하다.

목차

서문

1장 서론
1. 분석의 관점
2. 이 책의 구성

2장 민주노총의 이념과 운동노선
1.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전노협 운동노선의 청산
2.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
3. 민주노총의 투쟁노선
4. 민주노총의 조직노선
5. 민주노총의 정치노선

3장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 계급 간 세력관계와 계급전략 분석
2.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4장 1996년 상반기 노동-자본 간 계급투쟁
1. 전국적 공동투쟁전선 구축에 실패한 민주노총
2. 산업?업종연맹 중심주의의 한계
3.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의 지역투쟁전선
4. 불신당하는 타협적 지도부 ─ 잠정합의안 부결 사태
5. 투쟁력과 조직력 강화에 실패한 1996년 상반기 계급투쟁

5장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의 준비 과정
1.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
2. 노개위 재참여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의 투쟁
3. 핵심 조직들의 총파업투쟁 준비 상황
4. 민주노총의 본격적인 총파업투쟁 준비
5. 12월 13일의 총파업 유보

6장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1. 총파업투쟁을 둘러싼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
2. 총파업투쟁의 성격 ─ 수세적 방어 투쟁
3. 총파업투쟁의 원인 ─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감
4. 총파업 참가자 수
5. 투쟁동력의 부족
6. 확대되는 총파업투쟁 전선
7.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
8. 수요파업 이후 ─ 무력화된 민주노총
9. 실패한 노동법개정투쟁

7장 1997년 노동자투쟁과 대통령선거운동
1.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
2. 1997년 임단협투쟁
3. 대통령선거운동

8장 1998년 2월의 노사정 합의와 지도부 총사퇴
1. 계급 간 및 계급 내 세력관계의 변화
2. 1998년 2월의 노사정 합의
3.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9장 결론
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 역사적 교훈과 실천적 함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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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996년 노동법 개정안 비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선언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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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첫문장
예를 들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를 양보하려고 했었다.
P.28
실례로 1996년 말~1997년 초, 20여 일에 걸쳐 수백만 명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한국 노동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계급투쟁이 민주노총 중심의 협소한 조합주의적 투쟁으로 제한되면서 계급 간 세력관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P.46
그런데 민주노총은 합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법화 그 자체에 매몰되는 합법주의 경향을 보였고, 이후 합법주의는 민주노총의 투쟁과 활동 그리고 운동노선 전체에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P.98
민주노총은 속은 것이 아니라 노동―자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계급투쟁의 적대성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결국 자본과의 계급투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P.158
자동차연맹은 부결 원인으로 “투쟁 과정과 마무리 시기의 민주적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과 함께 “민주노총의 노개위 참석 이후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적으로 임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주요하게 지적했다.

P.204
총파업의 유보를 주장하는 측은 “총파업을 할 수 있는 투쟁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총파업의 강행을 주장하는 측은 “투쟁동력에 있어서도 지도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전진 배치시킬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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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전태일 열사 50주기. 민주노조운동은 노동해방의 중심에서 멀어져 사수투쟁의 앞 구호로 외쳐지고만 있다. 노동조합조차 포기한 살아 있는 전태일로 넘쳐나고 있는 현실 앞에 반성 또 반성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뼈아프게 되돌아본 책장 속의 죽비는 매서웠다. 죽비와 반성으로 실력을 키워내, 살아 있는 전태일과 한편이 되기 위한 길을 찾자.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것인가, 과거에 얽매일 것인가라는 쟁점을 넘어 피할 수 없는 계급전쟁의 승리를 위한 절박함으로 이 책을 읽었다. 민주노조운동에 초심과 반성, 영감을 주고자 한 필자의 고뇌가 노동현장의 체념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송영수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교육위원): 과거 우리 노동운동은 이길 수 있나 없나를 재지 않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놓치지 않았고, 지고 나서도 실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비정규직의 확대와 차별의 원인이 자본에 있다고 자위한다고, 위기와 정체의 원인이 대공장?정규직 노동조합의 변절 때문이라고, 새로운 주체로 보았던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이기주의를 조합원 탓으로 돌린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부침이 지독히 심할 뿐 그래도 노동운동은 전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노동운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때처럼 다시 시작하자.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 2020년 3월 20일 학술 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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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김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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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 총 2종 (모두보기)
1956년에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974년에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하다가 경제학과 4학년 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30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전두환 정권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되는 것을 보면서 혁명을 위해 전기기술을 배워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부산노동자협의회, 부산노동자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에서 활동을 했고, 1993년에 다시 노동현장으로 돌아가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일반노조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정파들 간의 조직 경쟁으로 노동조합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재충전을 위해 2004년에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에 입학하여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2006년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전노협 청산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고, 이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2007년에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후마니타스, 2007)을 출간했으며, 2008년에는 이 책으로 ‘제3회 김진균 학술상’을 받았다. 전노협 청산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한국 노동운동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현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2008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10년 동안 민주노총의 운동노선과 활동이 한국 노동운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연구하여 2018년에 「민주노총의 운동노선과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1996~1998」(한국학중앙연구원, 2018)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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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한국 노동운동은 너무 과격해서가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외면받는 것이다.”

2019년 12월,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보다 조합원 수가 많아져 제1 노총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어 올해 노사관계가 갈등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언론과 일부 학자들의 전망이 나오는가 하더니, 곧이어 제1 노총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회적 대화에 임해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제1 노총의 지위에 걸맞게 책임 있는 자세로 노사관계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으며,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오늘날 직업정치인을 빼면 가장 많은 욕을 먹는 곳이 민주노총이다.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심지어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도 욕을 먹는다. 이제 제1 노총이 됐으니 스스로의 다짐처럼 그에 걸맞게 행동하면 욕을 안 먹게 될까?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는 이 질문에 ‘No!’라고 대답한다.

노동법과 맞바꾼 민주노총의 합법화, 외면받는 민주노총

저자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창립 당시 사회개혁.개량주의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최대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합법정당을 건설하고 정치세력화로 나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저자는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합법화 자체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였고, 이후 합법주의가 민주노총의 활동 전반에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많은 문제와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는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총파업으로 기록될 만한 1996~1997년의 노동법개정투쟁(노개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당시 민주노총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하는 동안에도 합법화를 위해 정부와의 물밑교섭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나름의 투쟁을 준비하던 시기에도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영계가 양보할 가능성에 매달리며 총파업을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등 끊임없이 동요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서 내놓은 노동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어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개위에서 탈퇴를 하면 합법화도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개위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묵과했다. 그 결과 노동법은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제외하곤 모든 것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1998년에도 그랬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먼저 사회적 협약을 제안하며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했고, 참가 1주일 만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그러고는 노개투 때와 마찬가지로 전교조 합법화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타결 지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그 책임과 고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었으며,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가 보기에 민주노총이 과격하다거나 조합원들이 이기적이라는 지금의 비판은 단지 결과일 뿐이며 현상적인 지적에 지나지 않는다.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

198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해온 저자는 노동운동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뒤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 전노협 청산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노동운동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합법화된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제도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한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년 간 민주노총의 자료들을 톺아보고 분석하면 저자는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민주노총이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과거를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자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고 의미가 있다.

미국의 노동운동가이자 민중가요 가수인 조 힐(Joe Hill, 1879~1915)은 사형당하기 전날 세계산업노동자연맹(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IWW)의 지도자 빌 헤이우드(Bill Haywood)에게 전보를 보내 동료들에게 ‘나는 진정한 반란자로서 죽을 것이니,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직하라’는 말을 남겼다. 조 힐의 말에서 따온 이 책의 제목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는 실패의 기억과 외면의 현실에 막막해하기보다는 긴밀한 단결과 확장된 연대를 통해 다시금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자 바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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