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이재명의 최근의 행보는 분명 '우경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25-05-14

이재명의 최근의 행보는 분명 '우경화'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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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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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코리아를 넘어 예측가능한 정치로

우경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재명의 최근의 행보는 분명 '우경화'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성장주의, 국가주의 등이 혼합된 그의 입장은 '박정희 체제'의 재현에 가깝다. 그중에서도 유신보다는 제3공화정 시기의 박정희 체제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리멸렬한 보수진영을 보면 견제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상 최강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경제성장주의를 표방하며 강력한 권력행사를 꾀할 때, 좌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조직에 충성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부터가 좌파의 할 일이다. 정세변화와 관련없이 충성스러운 지지층, 당직자, 정치인 등을 만들어내야 이 험난한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 그에 관해 적어보았다.

"가수 인생은 노래 따라간다고 그랬던가. 한 국가의 운명 또한 국가브랜드를 따라가나 보다.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라는 표어보다 한국의 상황을 적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또 있을까. 자고 일어나면 정국이 요동치니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를 일관된 관점에서 개괄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하지만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으니 바로 ‘조직의 부재’다."

"이처럼 한국 정치에서는 조직을 존중하지 않고 되레 그 시스템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전직 대통령부터가 법기술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법과 제도를 우회하고 해킹하는 여러 수법을 구사하다가 끝내 탄핵당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정당의 지도자와 당직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인들이 정당 조직을 사실상 와해시키거나 조직을 자신의 사적 이익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아예 대선후보 한 명만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역동성’이란 실상 아래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주체, 흐름 등이 끊임없이 공급돼 나타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태가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좌파가 새로운 세상을 지향한다면 그 첫 구호는 ‘예측가능한 정치’가 돼야 한다. 이제 규범, 권위, 조직, 시스템 등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예측가능한 정치를 내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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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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