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통일뉴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기사승인 2018.04.07


-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이스턴 켄터기 대 명예교수)


미·중 협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 필요충분조건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미·중간 갈등은 무역전쟁에서부터 남중국해 지역의 무력시위에 이르기까지 미·중간 무력충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미·중간 갈등은 결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 예정되어 있지만 북핵 해법을 두고 북미간 간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현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에 관한 북미간 접촉이 없어 북미회담이 성사될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속에서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정책 전환을 하고 있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가 밝힌 한반도 비핵화 공약은 핵 대결에서 평화공존정책 전환의 의도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평화정책 전환은 전술적이라기보다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젠 남북·미 3국이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는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비핵화의 걸림돌은 북핵 해법을 놓고 북한과 미국의 접근방식이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어 어떻게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가? 등이 핵심이슈인데 필자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전환과 관련하여 북한은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핵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전략적 결단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조건만 조성되면 북한의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의미한다. 지난 3월 27일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조선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재강조하면서 비핵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 조건: (1)대북 군사적 위협해소; (2)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3.6 남북합의의 제3항에 명시 했다. 그래서 4월 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북한이 원하는 두 가지 조건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남북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남북정상이 만족스러운 합의가 이뤄지면 5월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되면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단계적, 동시 행동” 접근 방안을 수용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일괄타결론과 북한의 단계/동시행동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자간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못 이루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 이뤄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바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연기 혹은 무산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 못한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일괄타결 방식인 리비아식 모델(선 핵포기 후 보상)을 고집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암초에 걸려 모처럼 찾아온 평화공존의 기회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비아식 모델이 한반도 비핵화에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화해, 협력. 그리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러면 북핵 해법과 관련하여 북·미간 간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합의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남북·미 3국이 아래와 같이 합의하길 기대한다. 남북/북미 정상이 원칙적으로 큰 틀(framework)에서 비핵화를 위한 일괄적으로 입구론과 출구론을 포함하는 비핵화 로드맵에 3국이 합의하고 비핵화 실행과정에서 여러 단계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이행하는데 3국 정상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구론에서 한반도 비핵화 완성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혁폐기(CVID)가 완성되어야 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3국이 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창의적인 방안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Roadmap)을 제안하였다[통일뉴스 (2016.11.10)에 게재된 필자의 칼럼, 참조]. 1단계에서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충방안에 합의가 되어야 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핵심안건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의 해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우선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로드맵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 새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설득하고 3자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후에 단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비핵화 실행과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자 정상회담 후에 남북·미·중 4자회담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이때까지 4자 정상이 함께 서명하는 가칭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여 왔다. 필자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은 휴전협정을 대체하고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의 혁폐기를 포함한 비핵화 실현을 맞교환하자는 것이 필자의 제안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2개 조건보다 훨씬 더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미·중·남북 4자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4자 회담 이전에 남북·미 3자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입구론/출구론에 먼저 합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주장인 단계적, 동시적 접근방식과 미국의 일괄타결식 방안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북·미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공약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미국도 대북 평화공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인 가교역할(bridge-building role)로 북미간 상이한 비핵화 접근방안에 대해 3자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남한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이란 적절한 용어 선택을 가교역할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한반도 비핵화 해법의 절충안을 제시하고 북미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비핵화 실행 방안에 대해 관련국들의 동상이몽은 바람직하지 않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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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국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Eastern Kentucky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등, 글로벌평화재단이 수여하는 혁신학술연구분야 평화상 수상(2012).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2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