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두고 민주 "한미 엇박자 아냐", 한국 "원점회귀 우려"

남북관계 두고 민주 "한미 엇박자 아냐", 한국 "원점회귀 우려"



남북관계 두고 민주 "한미 엇박자 아냐", 한국 "원점회귀 우려"2018-11-23 19:14


여야, 남북경협특위 회의서 '경협 포함한 남북관계 시각차'


조명균 "미국, 남북관계 전반 지지"

자세히남북경제협력특위 참석한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근 미국과의 공조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고 정례화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미국도 남북경협을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한미 간 엇박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비핵화가 먼저냐, 남북 교류확대'가 먼저냐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힘을 받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교류가 중단없이 추진될 것이란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신의주까지 도로를 닦으면 남측 차량이 우리 물자를 싣고 이용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유럽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퍼주기 예산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인 도로·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백두산 천지에서의 남북 정상 모습, 미북정상회담을 보면서 이제 정말 위대한 남북관계의 대진전이 있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 원점 회귀 우려도 든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송 의원은 "막연한 기대보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이 보여주기식 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정확한 비용추계나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쇼를 먼저 하는 느낌을 준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진전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는데, 신중히 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남북경협 추진 속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지지하고, (남북관계가) 비핵화와 선순환 구조로 나가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남북경협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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