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北 '농업 자율 확대' 포전담당제 강조…"평균주의는 생산의욕↓"

MK News - 北 '농업 자율 확대' 포전담당제 강조…"평균주의는 생산의욕↓"

北 '농업 자율 확대' 포전담당제 강조…"평균주의는 생산의욕↓"



입력 : 2018.08.30 16:03:39














추수철 앞두고 농업성 간부 인터뷰…농업개혁 철저 시행으로 생산성 향상 꾀해

북한이 추수철을 앞두고 농업 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인 '포전담당책임제'의 효과적 시행을 독려하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 향상을 꾀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올해 농사의 성패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달려 있다'는 제목으로 추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농업성 간부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

신문에 따르면 농업성 주철규 국장은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 것은 마지막 영농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끝맺는) 데서 선차적인 문제"라며 "그 방도의 하나가 바로 현시기 협동농장들에서 실시되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실지 은이(성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국장은 그러면서 "일꾼들은 분배에서의 평균주의가 농업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며 가을걷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표현은 이념적 당위성이 아닌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독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농민 10∼15명으로 짜인 협동농장 말단 단위인 '분조'에서 3∼5명이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 전면 시행된 농업개혁 조치다.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 처분권을 확대함으로써 생산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4년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장원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다"면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다"고 언급하며 이런 도입 의도를 직접 드러낸 바 있다.

다음 달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북한이 이런 개혁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이행함으로써 농업 현장의 생산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포전담당책임제가 이제는 제도화가 됐지만, 아직도 농장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철저히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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