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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이 인민군을 "무법천지, 무풍지대"라고 맹비난한 까닭은? : 조선pub(조선펍) > 뉴스 & 이슈




北 김정은이 인민군을 "무법천지, 무풍지대"라고 맹비난한 까닭은?
NK지식인연대, 최근 입수한 강연제강 공개

등록일 : 2016-09-05 15:04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가 '제2차 내외신 초청 북한실상 설명회'에서 북한이 최근 개발한 스마트폰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 스마트폰은 150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북한에서 대학교수 한달 월급이 4000원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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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이자 탈북 지식인들의 모임인 NK지식인연대(대표 김흥광)는 8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언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NK지식인연대는 최근 입수한 북한의 각종 대외비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북한의 사회적·군사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NK지식인연대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북한의 장령(소장급 이상의 고급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제강에는 최근 북한군 내부의 군(軍) 기강 해이에 대한 자아비판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NK지식인연대는 또한 북한이 러시아의 3천 톤급 잠수함 2대를 입수하여 이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4발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아래 NK지식인연대가 공개한 최근 북한 소식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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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장성급 대상 강연제강 요약

‘현영철 놈은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시는 중요회의까지도 건성으로 참가’

이 강연제강은 북한이 2015년 10월 북한군 장령(소장 이상의 고급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제강이다. 강연제강을 보면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소개하는 북한군의 과장된 전투력과 군인들의 정신상태는 하나의 선전일 뿐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 당의 방침을 놓고 후론질하면서 그 집행을 태공하거나 왜곡 집행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지금 부대, 구분대들에게 나가보면 사관, 병사들은 최고사령관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고 윽윽하는데 정세가 이렇다느니, 무엇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말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관 병사들이 아니라 웃 단위 일군들이라고 심각히 말씀하시었다.

◎ 지난해 어느 한 부대장 놈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놓고 적들이 줴치는 망발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해서 처리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당에서 경종을 울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우리 핵심 일군들 속에서 인민생활이 어려운데 인공지구위성이나 자꾸 발사해서 뭐하는가, 빨리 인민생활문제나 풀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망탕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반당반혁명분자 정운학 놈만 보아도 지난 시기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 받으며 부대책임 일군으로까지 성장한 자였지만, 최고사령관 동지의 믿음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고민하던 나머지 목숨을 끊은 것과 같은 배신적인 행동을 하였다. 만약 이자에게 당과 수령의 믿음에 보답하려는 한쪼각의 량심이 남아 있었다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의리가 있었다면 설사 죽어서도 씻지 못할 대역죄를 짓고 극형을 받는다고 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신념만은 저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 정운학 놈뿐이 아니다. 반당반혁명분자로 락인되어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장성택, 리영호, 김철, 전정갑 놈을 비롯하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지 않고 동상이몽 하면서 견실치 못하게 행동하여 당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은 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믿음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의리 없는 인간들이었다. 교훈은 수령으로부터 받아 안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량심과 의리가 꼬물만큼도 없는 인간은 반드시 추악한 배신자, 변절자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 현영철 놈의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현영철 놈은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각별한 신임과 사랑으로 인민군 여러 단위의 책임을 맡아 일하였지만, 요령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여러 차례 엄한 추궁을 받았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런 그의 결함과 과거를 묻어두고 그를 인민 무력건설의 책임적인 직위에서 일하도록 배려해주시었지만, 앞에서는 충신인척하고, 뒤에 돌아서서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허술하게 대하고 요술을 피우려 들었고, 무엄하게도 최고사령관 동지를 모시는 중요회의까지도 건성으로 참가하는 경거망동한 짓을 하였다. 결국 이자는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 생명을 잃었고, 당과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처단되었다.

김정은, “인민군대는 무법천지고 무풍지대”

◎ 지금 인민군대 안에서는 월남, 월경, 집단사망사건, 무기, 전투기술기재 도난, 및 파손사고와 같은 엄중한 정치적 사고들이 련이어 발생되고 있다. 서해함대에서 발생한 구축함 파손사고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구축함사고가 나기 한 달 전에 4척의 전과 2척의 보조함선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일어나 해군에서는 물론 전군적으로 법적 떠들면서 그와 관련한 대책들을 세우고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군사령부 안의 정치인군들이 제구실을 못하다 보니 그로부터 한 달 만에 서해에 한척밖에 없는 구축함까지 파손시키게 된 것이다. 오죽하시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지금 인민군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사고들은 극한점에 도달하였다는 비판의 말씀을 주시고, 인민군대가 정말 무법천지고 무풍지대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겠는가.

◎ 어느 한 부대에서는 지난 1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비준도 받지 않고 연 2일간에 걸쳐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는 수도권지역에서 보병대대 야간공격전술 연습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82mm 박격포 조명실탄사격을 비롯한 각종 실탄 사격을 하는 망탕짓을 하였다.

◎ 최근년간에 인민군대 안의 지휘성원들 속에서 리영호, 정운학놈과 같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이 나오고 적지않은 일군들이 직무를 태만하고 주색금에 빠져 안일부화하게 생활하면서 부대의 싸움준비와 군인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혁명대오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당성단련과 혁명화를 게을리하여 사상적으로 변질된 데 있다.

◎ 안일하고 부화방탕한 생활과 단호히 결별하여야 한다. 군대를 집에 비유하여 말하면 기둥이나 같다. 기둥이 썩거나 흔들리면 집이 통째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지금 적지않은 일군들이 적들이 들이미는 자본주의 사상문화와 생활풍조에 오염되고 주색금에 물젖어 안일부화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군대의 본태가 흐려지고 있으며 부대, 구분대의 싸움준비와 군인생활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가정혁명화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어느 한 부대 일군은 자기 가정에서 안해와 자식들이 이색적인 불순 록화물을 보면서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원칙적으로 교양하고 통제할 대신 처음에는 한두 번 흥미를 가지고 보다가 종당에는 완전히 말려들어 본인은 물론 온 족이 법적으로 처리되게 되었다. 조국통일대전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적들이 들이미는 부르조아 사상문화에 물젖어 안일부화하게 생활하는 이런 일군들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적에게 흰 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외교관들의 생활실태와 탈북 러시

“북한 민주화가 실현되는 날, 탈북이라는 피의 여정은 끝날 것”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명예이사장, 전 태국북한대사관 과학참사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홍순경 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과학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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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과학기술참사 등으로 근무하다 2000년 10월 한국에 입국했다. 여행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외교관이든 근로자든 외국에 나가는 것을 최대의 행운으로 여긴다. 하지만, 막상 외국에 나가보면 말이 좋아 외교관이지 북한 외교관들은 타국 대사관 운전기사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항상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야 한다.

내가 2000년 당시 받은 월급이 380달러였다. 4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북한 대사의 월급이다. 이걸로 먹고살고, 자식 공부시키고, 병원까지 다녀야 한다. 대사관에서 차량 휘발유와 전기세만 공동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북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챙겨야 하고, 북한 내 직속상사들의 각종 부탁까지 들어줘야 하며, 당에 충성자금까지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외교관들은 불법거래를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고, 외교관으로서의 긍지나 당당함은 없고 갈수록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내가 대사로 재직할 때만 해도 북한이 국제적으로 요즘같이 지탄을 받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적당한 불법거래는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북제재로 불법거래도 힘든 상황인데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교관이나 북한 노동자를 더 쥐어짜고 있다. 당과 국가에서 외국에 내보내는 배려를 했으니 당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어 바치라고 강요한다. 이 금액을 바치지 못하거나, 적게 바치는 사람은 상급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심한 경우 소환을 당한다.

외교관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자식들의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에 가서 자식을 10년간 군대에 보낼 생각,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생활고 걱정 등이 겹쳐지면서 점점 더 많은 외교관이 탈북을 선택하는 것이다. 조금만 잘못해도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북한 독재의 가혹함은 외교관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북한 특유의 연좌제나 자신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엘리트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북한에 들어가면 아무리 스스로 지은 죄가 없다고 해도 당국이 꼬투리를 잡아 죄를 만들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탈북과 중국 주재 북한 식당여종업원 집단 탈북은 북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만한 사건이다. 탈북 북한 여종업원들은 출신성분이 좋고, 음악과 예술 등 상당한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들이다. 가족에게도 쉽게 탈북하자고 못 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13명이 한꺼번에 넘어왔다는 것은 이전 같은 통제시스템이 더는 먹히지 않고, 인민들의 마음이 정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뭉치면 북한 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다.

태 공사의 아내 오혜선은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항일투사 오중흡의 동생 오백룡의 손녀라고 한다. 북한 정권의 핵심계층 인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책임은 당연히 북한 당국의 비민주적이며 억압적인 독재통치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임에도 모든 책임을 탈북한 본인들에게 돌이고 있으며, 그 가족과 친척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욕망을 총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람을 죽일수록 적대세력은 점점 커질 것이고 북한 정권은 결국 멸망의 길로 흘러갈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법칙이다. 북한 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때에야 비로소 탈북이라는 피의 여정은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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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의 최근변화와 농민생활

인민의 마지막 피땀까지 쥐어짜는 포전제(圃田制)


한선경 함경북도 대홍단협농장 농장원, 2015년 10월 탈북

북한이 농촌의 집단농장제 대신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인포전담당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전제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농가책임생산제다. 기존의 수백 세대로 구성된 집단농장을 3~5 가구 가족 단위로 경작지를 분배해서 책임 생산하게 하고, 생산물 중 일부를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함경북도 대홍단협동농장 농장원으로 일하다 2015년 10월 탈북한 한선경씨는 포전제가 농민생활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아래는 한씨의 증언내용이다.

나는 국가가 나눠 준 2000평 정도의 밭을 남편과 함께 경작했다. 하지만 당에서 지시한 감자 생산량이 60톤인데 수확량은 40톤을 넘기기 어려웠다. 계획을 채우지 못하면 분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이 협동농장시절보다 더 힘들어졌다.

우선 비료와 농약, 기계 등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가 조달되지 않는다. 위에서 비료 300kg을 내려 보내면 중간에 이리저리 다 떼고 실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100kg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지 않으며, 당이 지정한 생산량을 달성한 포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농장원 1인당 인민군대지원 돼지라고 해서 7.8kg의 돼지고기를 당에 바쳐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집은 주변에서 높은 이자를 쳐서 쌀이나 돈을 빌리는 등 농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8월 25일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였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DB


SLBM 개발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3천 톤급 잠수함 건조

북한은 성공으로 접어들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하기 위하여 3천 톤급 잠수함 건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0월까지 3천t급 신형잠수함 제작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미 2009년부터 극비에 잠수함 건조에 전력해왔다.

전략잠수함 설계에서 북한은 두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하나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3천 톤급 잠수함을 개조하여 원래 201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한 북한산 형 SLBM 4발을 적재할 수 있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잠수함 건조를 마치는 것이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3천 톤급 잠수함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쌓은 경험에 기초하여 3천500톤급 원자력 잠수함 설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3천 톤급 디젤잠수함 리모델링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두 대의 노후 잠수함을 뜯어내어 한 대를 완성하는 작업이다. 2014년까지 선체보강, 내부구조 개조공사가 끝나고 2016년 말까지 SLBM 장착을 마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넘어간 러시아 잠수함은 사격통제장치와 무선통신장비들은 수거되었지만, SLBM 탄도탄 발사관은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기본적인 시설이 훼손되지 않아 프로젝트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SLBM 차후 개발 병기는 ‘핵어뢰’

북한은 핵 기뢰와 어뢰만 개발되면 남한과 일본의 해군기지는 물론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으며,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1지도국(원자력총국) 산하 108연구소에서 핵 어뢰와 기뢰 연구를 시작했다. 핵 어뢰를 연구하는 팀은 ‘번개조’, 기뢰를 연구하는 팀은 ‘우뢰조’로 불린다.

2013년 4월,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2018년 조국통일 구상을 밝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김정일 5대 핵 타격력을 개발할 것을 당중앙군사원회 명령으로 시달하였다. 5대 타격력에는 수소탄, 이동식ICBM, 잠수함SLBM, 핵어뢰, 핵배낭 등이다.

지난해 8월 131총국에 대한 비공개 현지지도 때에도 김정은은 핵 어뢰 책임연구원들을 불러 개발 정형에 대해서 청취하였고, “미국과의 전면 핵전쟁이 벌어지면 동해·서해에 밀려올 미국의 핵 폭격기와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까부수는 것이 급선무인데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문제다. 131 지도국이 다음해에 개발이 완료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이어 핵어뢰를 적들의 면전에 보여준다면 제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도 꼬리를 사리고 불에 타 죽기 싫어서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당이 정한 2018년까지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김정은의 불호령 이후 핵어뢰 개발에는 131총국은 물론, 제2경제위원회 기술총국, 3총국, 8총국 등 관련 기관의 최고 연구진들이 추가되어 200명 규모의 책임연구원을 보강했고, 개발자금은 39호실, 기술 자료는 정찰총국 121국, 시험제작은 7총국 방연공장에서 담당하고 있다. 모든 연구자가 김정은의 8월 10일 현지지도 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결의모임을 하고, 핵어뢰 개발명령 마감 날짜가 적인 날짜를 매일 바꿔가며 총 돌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