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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구속에 “검찰 칼끝 이재명 향할 듯”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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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1.11.0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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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고발 사주 의혹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웅…대선 앞둔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에 우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선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주요 핵심인물 2인이 구속됐다.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정을 넘긴 4일 이 같이 결정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앞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택지분양 및 아파트 분양 등으로 최소 651억원의 추가이익을 거뒀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적용한 액수와 동일한 배임 혐의를 적용해 1일 추가기소한 바 있다.
▲11월4일 주요종합일간지 1면한겨레(‘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는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원 클럽’에 등장한 유력 인사는 물론,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으로 검찰 칼끝은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재명 수사 동력 확보…소환 조사 가시화 되나)은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 등과의 대화와 금전거래 확인 등을 마무리 한 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주요 보고서를 승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로 수사력을 옮겨갈 전망”이라며 “검찰이 최근 ‘사퇴 외압’ 논란이 일었던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 후보 직접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고 내다봤다.
일부 신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김만배 “이재명 방침 확고…뇌물 줄 이유 없었다”)에서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저희는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 방침에 따라 사업 공모에 응했을 뿐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 대목을 제목으로 사용했다.
동아일보(화천대유가 요구한 ‘대장동 조항’ 7개 중 3개, 이재명 지침과 일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요구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이익 극대화 방안 7가지 중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했다고 보도했다.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 배제 △대형금융기관 중심 공모 등이다.
▲11월4일 한겨레 10면 기사‘고발사주 의혹’ 당사자 김웅 의원의 기억력, 언제 돌아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현직 의원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첫 사례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와 공모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조씨와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 가 만들어서 보내겠다” “제가 (검찰에)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 가 나오게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만든 사람과, ‘저희’가 누구인지 추궁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여전히 관련 사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다. 텔레그램으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고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마찬가지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손준성과 말 맞췄나…김웅도 “고발장 제보자 기억 안 나”)에서 “전날 공수처에 출석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역시 ‘제보를 받았는데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고발장 송수신 당사자로 지목된 두 사람이 서로 말이라도 맞춘 듯 실체도 불분명한 ‘성명불상 제보자’를 들고 나온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폭로한 조씨가 여권의 사주를 받았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향신문(‘고발 사주 의혹’ 김웅 공수처, 첫 소환 조사)은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조씨가 여권의 사주를 받아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으려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의 경우 사설(“기억 못 해” “반송한 파일일 수도”…고발사주 ‘모르쇠’ 입 맞췄나)에서 “저희’의 실체 규명에 공수처의 자존심이 달려 있다”면서 김 의원 혐의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관여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이를 동등한 수준의 의혹으로 거론했다.
▲11월4일 중앙일보 12면 기사윤석열 지지한 서민 교수, ‘홍어준표’ 발언 논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경선 캠프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온 서민 단국대 교수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호남 비하 발언인 ‘홍어’를 결합해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서 교수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기생충티비’에서 홍어를 먹으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영상 썸네일이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로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서민 교수 유튜브에 ‘홍어준표’ 표현…끊임 없는 윤석열의 ‘측근 자책골’)은 “서 교수는 윤석열 캠프의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TV’의 9월 첫 방송부터 진행자로 활동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이나 SNS에서도 윤 전 총장 지지를 표시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선언 직후부터 캠프 및 측근발 구설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조직1본부 부본부장으로 영입한 김소연 변호사의 ‘달님은 영창으로’ ‘이준석 X신 중의 상X신’ 등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일주일 만에 해촉했다. 민영삼 전 국민통합특보는 지난 8월 위촉 나흘 만에 이 대표 비난 문제로 해촉됐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지난 9월 언론특보로 영입된 지 일주일 만에 해촉됐다가, 지난달 시민사회총괄본부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김성훈 전 국민통합특보, 주동식 전 광주선대위 공동위원장도 과거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자 해촉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는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지지 발언과 묶었다. “후보 공개 지지한 김어준·서민…여야 ‘인플루언서’ 딜레마”라는 제목의 기사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후보지지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김씨 사례와 서 교수 사례를 전한 뒤 “‘책임 없는 권력’인 정치 인플루언서에 정치권이 휘둘리는 현상에 대해선 정치권의 진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진행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중심이었던 김씨 사례와, 특정 지역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 교수 사례를 동등한 사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11월4일 국민일보 4면 사진기사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신문들 난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첫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부겸 총리는 라디오 방송에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4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주요 신문들은 모두 대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적극 재정” “여력 없다”…이재명·정부, 본선 시작부터 ‘삐걱’)는 이를 중도층 겨냥 공약의 일환으로 보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개혁입법 등이 본선 승부를 쥐고 있는 중도층 공략에 효과일지는 미지수이다. 당내에선 ‘합리적 중도층을 표방하는 이들에겐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이재명·김부겸 재난지원금 충돌, 선심성 공약 탓)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여당의 ‘대선 전 지급’에 동의하면 사실상 매표 행위를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그나마 상식을 갖고 선을 그은 셈”이라며 “여권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뒤집으면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 사설(재난지원금 지급 필요하나 대선 전 논의 삼가야)도 “일의 선후와 중요성 등을 따진다면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는 바람에 피해가 극심해진 중소상공인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하는 게 맞다”며 “무엇보다 지금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논의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 했다.
한겨레 김희승 수석에디터 겸 경제에티터의 경우 기명칼럼에서 “차라리 국민지원금을 달라”는 주장을 했다.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 (중략) 실제 보상 대상은 80만곳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불과하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이 아니면 안 된다. 사적모임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 결혼·여행·숙박·전시·실외체육시설 등이 다 빠졌다”며 “보상금 규모도 절반 이상이 100만원 이하다. 자영업자들은 이런 푼돈 말고 차라리 목돈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하소연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재정 부족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올해 엄청난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말로는 확장재정을 한다면서 사실상 축소재정을 한 셈이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스스로 줄인 꼴”이라며 “정부가 초과 세수를 이용해 손실보상 예산을 1조4천억원 안팎 더 늘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그럴 거면 차라리 국민지원금을 주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 차별금지법 손 놓고 있는 21대 국회
지난 9월 말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만들어 언론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언론단체 “한 달 넘게 출범 못한 언론특위…국회 약속은 결국 빈말”)은 “언론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치권이 온통 내년 대선 일정에 몰두하고 있어, 언론관계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특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요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권인숙·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차별금지’ 꾹꾹 눌러 걷는 500km…“14년간 기다렸잖아요”” 제목의 기사에서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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