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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 후보 권영국 權英國 | Kwon Young-gu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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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민주노동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민주노동당 대표 법무법인 두율 고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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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이 있다. 그는 법정이나 사무실보다 시위 현장, 철야농성 현장에 더 얼굴이 알려져 있다. 그는 “악다구니를 써야 하고 몸싸움도 해야 하는 현장은 사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의 품위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하지만 현장은 우리의 인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SPC 노조파괴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이들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가 있다.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이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 변호사 출신 정치인. 정의당 제8대 당대표이자 민주노동당 초대 당대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선출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엔지니어-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노동 문제 현안을 주로 다뤄왔다. 의외로 정치인보다는 변호사로 더 유명한데, SPC 참사, 쌍용자동차 사태, 쿠팡 블랙리스트, 구의역 참사,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현대사에 굵직한 산업재해, KTX 민영화 저지, 경주대・서라벌대 부실대학 파동,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기무사 민간인 사찰 등 사회적 참사나 사고, 폭염에 사망한 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이마트 파견 노동자 등등 개개인의 노동관련 사건 마다 담당 변호사로 있어오며 별명인 '거리의 변호사'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고노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돈이 없는 이들이 법적 도움을 호소하면 무료 변론이나 변호비용 대출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결국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비용마저 모자라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즉, 변호사로서의 행적이 더 유명하다보니 정치인으로는 더 덜 알려진 인물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 변호인, 영등포구치소 재소자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 변호인, 영등포구치소 재소자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출생 당시 강원도 장성군 장성읍)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해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당시 포철공고는 포항제철에 취업이 가능하다보니 가난하나 공부에 열의가 있던 학생들 소위 '공돌이'들이 많이 진학했다. 제철과에서 쇳물을 다루는 공부를 하다 대학에 가고 싶어졌던 그는 진학반에 들어가 등록금이 싼 국립대를 가기 위해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에 합격했다. 본인의 자서전에 따르면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운동권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저 공부하기 싫어서 시위나 한다고 생각했던 운동권들이 피를 흘리며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권영국은 알려져있다시피 운동권의 주류가 아니었다. 본인 스스로는 "운동권 언더서클에 들어갈 배포도 없던 사람이라며 노동야학에 참여하는 등 주변 운동권으로만 살아왔다"고 밝혔다. #
“헌법 12조에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7]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있는 사람에게 벌면 됩니다.”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졸업 후 풍산그룹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이때 안강읍의 공장에서 일하며 경주시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입사 이후 노동조합을 만들다가 인사조치 됐고 1988년 회사 공장 폭발사고로 직원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일어나자, 이에 항의하는 대자보를 붙이다 결국 해고됐으며, 이로 인해 복직투쟁을 벌였다. 그는 복직투쟁의 과정에서 수배, 구속, 복역을 반복하며 4년을 보내왔는데 가족들을 위해 장사를 하기로 생각한 차에 아내가 공부를 하라고 권유하여 일본 도쿠시마대학으로 석사 유학을 다녀온 뒤 사법시험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해직 10년만이자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한지 3년 10개월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가 되었다. #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다. 선배의 소개로 3년간은 돈 잘버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으나 형식적인 면접을 앞둔 바로 그날 고향 후배이자 선배 변호사인 권두섭 변호사로부터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 자리를 권유받아 3주간 고민한 끝에 아내로부터 허락을 받고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이 된다. 당시 그의 아내의 표현에 따르면 '손에 다 쥔 떡을 놓치는 기분' 이었다고. "어차피 할 바에야 지금하자"라는 마음으로 맡았다고 하는데 한 인터뷰에 따르면 "풍산(해고된 그곳)에 있을 때 한 노동자가 그랬어요. ‘당신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냐. 상황이 불리해지면 당신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꽂혔죠." 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법조인 89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기사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2014년 5월까지 2회의 연임을 거쳐 6년간 최장기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2009년 1월 20일 철거에 저항하던 철거민의 망루에서 화재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민변 노동위원회의 자격으로 진상조사단 조사팀장을 맡게됨. 한 달 정도의 진상 조사를 통해 신용산 역세권 재개발로 건설 재벌들의 이익이 수천억~수조원에 이를것으로 예상,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사 추진에 장애가 될 철거민의 농성을 조기에 해산하려한 정황을 밝힘. 조사에 따르면 경찰 수뇌부는 농성 망루내에 화재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화기도 없이 경찰특공대를 투입 했다는 사실을 밝혀냄. 그러나 검찰이 3천여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을 연행, 이에 항의하다 같이 연행되었다.
2009년 5월부터 8월 까지 이어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사건에 변호를 맡아 감금된 조합원들의 변호사 접견권을 요구, 경찰에 두 번째 연행됨 이에 관련하여 경찰기동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소송에 휘말렸으나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를 시도하였으므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정당방위" 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거리 시위에 참여 하였으나 서울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설치해 집회/시위를 차단하려한 경찰에 의해 연행,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됨.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노동자 승소의 원심을 파기,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의 사회 정의를 모색하게 되었다.
재벌 대기업의 반노조 경영과 비정규직 문제 시정을 위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에 참여. '신세계이마트 직원사찰 및 노조파괴 전략'문건 에 대한 제보를 받아 불법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노동조합 결성 지원 활동을 함. '삼성그룹 노조파괴전략' 문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등 15명을 노동조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2013년 2월 이마트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실태를 분석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 전국 23개 매장에서 2천여 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 이마트 측의 1만 2천여 명의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끌어냄. 같은 해 6월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을 폭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위임받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간의 협상을 이끌어냄.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이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자 열사의 명예회복 및 임단협 타결을 지원하기 위해 45일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노숙농성에 참여, 단체 협약을 이끌어 냈다.
5월 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를 선정 발표, 29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검토보고서' 발표, 7월 21일 '국정조사 중간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발표. 9월 15일 박인동, 손명호, 조영관 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과 참사에 이르게 된 10대 원인, 진상 규명 과제와 대책으로 구성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을 출간했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결의 대회에 참가,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중 참가 시민에게 욕설과 최루액을 난사하는 경찰의 과잉행위에 항의 하다 체포, 연행됨.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 6만여 명의 시민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다.
116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진 않았으나 반역사적 선고에 항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방청권도 없이 당일 재판 방청에 참가, '변호사' 를 핑계로 여러차례에 걸친 검문을 통과하고 빈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심판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리자 법정에서 "오늘로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법률신문 기사
2015년 말 법을 통한 사회 개혁에 한계를 느끼고 시민혁명당 창당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인터뷰 쌍용 대법원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시지푸스의 형벌'에 비유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다. '시민이 스스로 주인임을 자각하는 정치' 를 표방하며 스페인의 '포데모스', 독일의'해적당' 에서 힌트를 얻어 온라인 정당 시민혁명당을 창당, 2016년 총선 당시 용산 참사의 책임이 있는[8] 김석기 현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출마하였다. 진보진영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에서 15%를 득표하여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 경력이 있다. 이때 김석기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악수를 거부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용산 참사의 책임자가 빠져나와 보수 강세지역에서 국회로 가려는 것에 대해 감정이 매우 나빴던 듯.
20대 총선 기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7년 7월 서울에서 경주로 이사한 후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 두 달 뒤 9월 경북노동인권 센터를 설립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율이 가장 높은 외동읍 모화리 '7번국도 안전대책 위원회' 설립 경주 탈핵순례 연대, 건천읍 송선리 석산 개발 반대 대책위 참여 2018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법률지원단' 단장 2018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회'에 참여했다.
20대 총선 기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7년 7월 서울에서 경주로 이사한 후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 두 달 뒤 9월 경북노동인권 센터를 설립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율이 가장 높은 외동읍 모화리 '7번국도 안전대책 위원회' 설립 경주 탈핵순례 연대, 건천읍 송선리 석산 개발 반대 대책위 참여 2018 '포스코 새로운 노동조합 법률지원단' 단장 2018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회'에 참여했다.
2019년 10월 정의당에 입당했다. 입당 확정 이후 같은 당 여영국 의원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영국학교'에는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다. 성만 빼고 동명이인에 소속 정당도 같아졌고 모두 영남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접점이 많다.
정의당에 입당하며 남긴 입당의 변에서, 현재의 정의당이 노동자 민중을 온전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며 조국 사태로 흔들린 선명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당 후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1월 2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시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2020년 2월 선거를 앞두고 자서전 '거리에 핀 정의'를 출판했다.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11.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는 정의당 후보들 가운데 심상정-여영국-이정미-윤소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이며 보수 초강세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뤄낸 결과다.[9]
덕분에 경주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득표를 상당히 많이 이뤄냈다. 전국평균인 9.67%에는 살짝 모자라는 9.24%를 득표하였는데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경상북도에서 6.53% 대구에서 6.37%를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한 선전이다. 이는 무려 3%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린 것이나 다름 없다. 덧붙여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경주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은 6.08%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경주지역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은 3.94%였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당의 지지율을 높이 끌어올렸다는 결론이 된다.
오히려 다른 지역구와 다르게 비례대표 득표율이 후보 개인의 득표율보다 낮은데 이는 권영국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있거나 정의당은 별로지만 권영국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물 자체로는 상당히 매력있고 경쟁력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정의당의 노동본부장 겸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2020년 8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2022년 6월 2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늘 나섰던 지역구 출마가 아닌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보라미, 김윤기, 신현자와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통해 비교적 당선권이였던 4번을 부여 받았으나[10], 녹색정의당이 2.14%를 득표하며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해 결국 이번에도 국회 입성에 실패하였다.
이후 정의당 제8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여, 다른 입후보자가 없어 단독 후보로 93.2%의 찬성 득표율로 손쉽게 당선되었다. #
2024년 6월 1일, 오후 2시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개최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집회'에 참여하였고, 곧이어 오후 4시에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에 참여했다.
이후 6월 6일, 마석모란공원에서 홍세화 노동당 전 대표를 추모했다. #
6월 8일에는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주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당원 긴급 소집령을 발동해 국회 앞 긴급 집회를 준비하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 앞에서 연설하였다. #
정의당에 입당하며 남긴 입당의 변에서, 현재의 정의당이 노동자 민중을 온전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며 조국 사태로 흔들린 선명한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당 후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1월 2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시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2020년 2월 선거를 앞두고 자서전 '거리에 핀 정의'를 출판했다. #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11.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이는 정의당 후보들 가운데 심상정-여영국-이정미-윤소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표율이며 보수 초강세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뤄낸 결과다.[9]
덕분에 경주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득표를 상당히 많이 이뤄냈다. 전국평균인 9.67%에는 살짝 모자라는 9.24%를 득표하였는데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경상북도에서 6.53% 대구에서 6.37%를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한 선전이다. 이는 무려 3%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린 것이나 다름 없다. 덧붙여서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경주지역 비례대표 득표율은 6.08%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경주지역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은 3.94%였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기간 동안 당의 지지율을 높이 끌어올렸다는 결론이 된다.
오히려 다른 지역구와 다르게 비례대표 득표율이 후보 개인의 득표율보다 낮은데 이는 권영국을 찍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있거나 정의당은 별로지만 권영국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인물 자체로는 상당히 매력있고 경쟁력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정의당의 노동본부장 겸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
2020년 8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2022년 6월 2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늘 나섰던 지역구 출마가 아닌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보라미, 김윤기, 신현자와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통해 비교적 당선권이였던 4번을 부여 받았으나[10], 녹색정의당이 2.14%를 득표하며 봉쇄조항을 넘기지 못해 결국 이번에도 국회 입성에 실패하였다.
이후 정의당 제8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여, 다른 입후보자가 없어 단독 후보로 93.2%의 찬성 득표율로 손쉽게 당선되었다. #
2024년 6월 1일, 오후 2시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개최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집회'에 참여하였고, 곧이어 오후 4시에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SQCF에 참여했다.
이후 6월 6일, 마석모란공원에서 홍세화 노동당 전 대표를 추모했다. #
6월 8일에는 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주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이 발동되자 당원 긴급 소집령을 발동해 국회 앞 긴급 집회를 준비하고,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 앞에서 연설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자, 조기 대선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외 진보세력을 규합해 공동 대응하는 데 정의당을 이끌고 참여했다. 이후 대선 출마를 선언, 원외 진보정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주도의 대선후보 경선에 예비후보로 나섰다.
노동조합 몫으로 경선에 참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되었으며, 경선 결과 70.47%(4,565표)를 득표해 압승하면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본선 출마를 확정지었다. 정의당 대선후보로 참여하지만 당이 원외 진보세력의 단일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로 하여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었다. 8회 지선에서 받은 성적으로 인해 TV토론회에 원외정당으로써는 유일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노동조합 몫으로 경선에 참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되었으며, 경선 결과 70.47%(4,565표)를 득표해 압승하면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본선 출마를 확정지었다. 정의당 대선후보로 참여하지만 당이 원외 진보세력의 단일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로 하여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었다. 8회 지선에서 받은 성적으로 인해 TV토론회에 원외정당으로써는 유일하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2014. 12. 19. 10:00경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013헌다1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심판선고를 최종적으로 마치기 이전에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고성으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소리쳤다.
2019년 8월 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 세월호 추모 집회를 통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2015고단1759)# 법률신문 기사
2021년 8월 26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깨고 항소심 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법률신문 기사
이후 2022년 6월 2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 2021노2206)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10.27. 2022도8555)
2019년 8월 법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 세월호 추모 집회를 통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2015고단1759)# 법률신문 기사
2021년 8월 26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깨고 항소심 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법률신문 기사
이후 2022년 6월 23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 2021노2206)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10.27. 2022도8555)
자세한 내용은 권영국/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분야별 공약과 후보별 공약 비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변수 문서의 공약 대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16 | 경북 경주 | 20,253 (15.90%) | 낙선 (3위) | |||
2020 |   | 16,937 (11.57%) | 낙선 (4위) | |||
2024 | 비례대표 |   | 609,313 (2.14%) | 낙선 (4번) | ||
2025 |   | 0 (0.00%) |
- 12월 3일부터 이어진 탄핵정국에서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여 했는데, 집회에 등장한 K-POP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문선(문예선동)을 비롯한 각종 예술에 높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
- 3월 19일 광화문 '파면을 부르는 광장 노래자랑' 에 참여하여 행복의 나라로를 열창하기도 했다.
- 친한 정치인으로 정의당의 이정미 전 의원과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를 꼽았다. 김재연 대표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후보로 맞붙을 뻔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로 무산되었다.
-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모든 저서를 완독했다고 한다.
- 김준우의 야망 토론회에서 밝힌 바로는 육류 섭취를 되도록 지양한다고 한다. 공장형 동물 축산, 도축 다큐멘터리를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 어린시절 장래희망은 산부인과 의사였다고 한다.
[1] 음력 1월 28일[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부 참고.[3] #[4] 현 재료공학부[5] 81학번[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명부 참고.[7]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8] 당시 김석기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참사 상황에서 서울청의 최고책임자였던데다 참사 이후 여론조작 및 변명을 하며 더 큰 책임을 자초했다.[9] 이 때문인지 같은 선거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14.72%를 득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이 전 지역구에 낸 25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선거비 전액 보전 기준선인 15%를 넘지 못 하는 유일한 후보가 되었다.[10] 가산점을 제외하고 당원 대상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11] 전임자 윤석열의 탄핵 인용으로 인한 파면에 따른 궐위로 인한 선거.[12] 같은 당의 이름이 같은 여영국은 한자가 다르다.
===권영국/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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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공약
2.1. 제10차 개헌/정치 개혁 관련 공약2.2. 고용/노동/청년 관련 공약2.3. 경제/산업/중소기업 관련 공약
2.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
2.4. 과학/기술/통신 관련 공약2.5. 재정/세금 제도 관련 공약2.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등 관련 공약2.7. 식품/농업/어업/해양 관련 공약2.8. 기후/환경 관련 공약2.9. 국방/안보/보훈 관련 공약2.9.1. 병역 관련 공약
2.10. 법/행정/안전/치안 관련 공약2.11. 교육 관련 공약2.12. 보건/복지/국민연금 관련 공약2.13. 저출산/여성/가족/젠더 관련 공약2.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2.15. 외교/통일 관련 공약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대선공약을 정리한 문서이다.
권영국 후보 10대 공약
1. 국가가 방치한 불안정・무권리・저임금 노동자 1,500만명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2. 부자감세 원상 복구와 불로소득과세・부자증세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습니다.
3.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무상돌봄·무상간병,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4.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확립해서 생태평등사회를 이루겠습니다.
6. 녹색공공임대주택 300만호를 확충하고 주택 임차인에게 무제한 갱신권을 인정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7. 대기업·플랫폼 기업·금융지주회사에 의한 수탈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정의로운 공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8. 식량주권을 헌법에 담아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어민 권리 보장 및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겠습니다.
9.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의 길목을 터서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대외무역통상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 개헌을 통한 5.18 헌법전문 수록과 시민발안권 도입으로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결선투표제와 완전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진영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겠습니다.
2.3.1. 2025년 세계 무역 전쟁 관련 공약[편집]
- 거대 양당이 해왔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불로소득과세와 부자증세를 통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6. 지역개발/부동산/인프라 등 관련 공약[편집]
-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를 약속하며 대학까지 무상교육의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무상돌봄, 무상간병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없는 나라, 여성과 소수자들이 혐오와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14. 문화/체육/예술/종교 관련 공약[편집]
거리에 핀 정의
권영국 (지은이)북콤마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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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에게 패배를 안긴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권영국을 현실 정치로 이끌었다. 판결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고상한 환상이라는 것을, 대법원의 판결은 기득권 질서를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제도적 폭력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 정치의 주인으로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날 불평등에 맞서 싸운 내력과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지켜온 과정, 꾸준히 지향하는 정의의 내용을 담았다.
목차
1부
태백, 문경, 포항 시절: 1963~1984
1. 태백의 검은 시냇물
2.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던 어린 시절
3. 성적을 올린 비결
4. 걸인에게 밥상을 내어주신 어머니
5. 포철공고 수석 입학의 기쁜 소식
6. 포항에서 보낸 고등학교 시절
7. 1981년 서울의 4월, 생애 첫 수업
8. 광부 아버지와의 추억
2부
온산과 안강 시절,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1985~2000
1. 첫 직장, 풍산금속공업주식회사
2. 1987년 6월 울산 민주화 투쟁, 다시 거리로 나서다
3. 부풀었던 노동해방의 꿈, 풍산 온산공장 민주노조 설립 시도
4. 부당전보를 받고 풍산 안강공장에서 ‘8인회’
5. 들판의 불씨, 다시 태안반도로
6. ‘풍산금속은 치외법권 지대인가?’ 1988년 8월 8일 4명 해고
7. ‘우리는 왜 해고되었는가’ 최초 유인물 배포하던 날의 기억
8. “여러분이 내게 가라고 하지 않는 한 내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9. 해고자 복직투쟁과 전원 복직
10. 수배와 구속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신세
11. 사법시험 도전과 합격
3부
서울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2017
1. 변호사란 무엇일까?: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
2. 해우법률사무소와 사용자 대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3. 국민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최장기 민변 노동위원장
4.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조사팀장과 구속 철거민 공동변호인
5. 변호사에서 피고인으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지원
6.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7.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8.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소리치다
9. “너의 잘못이 아니야”: 2016년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 단장
10. 촛불이 횃불 되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11.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 직후 법률가들의 긴급 노숙 농성 투쟁
12. 촛불항쟁의 성과와 과제
4부
경주 시절: 2017 이후
1. 경주에 정착하다, 해우법률사무소
2. 경북노동인권센터
3. ‘노동인권변호사 권영국의 경주살이’
4.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의 결성과 지원
5.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5부
칼럼: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의 죽음,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대하여
마치는 글
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나는 1963년 1월 28일(음)에 강원도 장성군(현 태백시) 장성읍 자미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P. 43 역사는 주어진 길을 따라가며 순응하는 자와 그 길을 개척하는 자의 두 몫을 필요로 한다. 출생은 선택할 수 없지만 운명을 개척해가는 건 각자의 몫이다.
P. 130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면 사법 정의를 실현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게 하려면 법원 구성부터 공정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세우려면 인권과 정의가 무너지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권력의 침탈이 있는 곳, 자본의 노조 파괴가 있는 곳 바로 ... 더보기
P. 142 진실을 대면하려는 정치를 만들지 못하면 그 정치가 다시 진실을 억압하려 들 것이다. 진실을 방해해온 자들과 그들과 타협하려는 세력에게서 우리는 정치를 되찾아야 한다.
P. 143 2014년 12월 19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면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이 법정에서 선포된 날이었다. 갑자기 선고일이 잡혔다는 소식에 결론은 예상했다. 하지만 전날까지는 직접 보러 갈 생각이 없었다가 당일 아침 갑자기 ‘오늘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다. 솔직히 진보당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하지... 더보기
P. 145 폭력적인 정치와 수구적인 사법의 이종교배를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암흑의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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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정치인의 길을 나서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낸 꿈보다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꿈이 더 많아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는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 지레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직 못 다한 꿈이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의 미래는 그의 도전입니다.
-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전 대법관))
안으로 불을 품고 사는 사람. 친구 권영국 변호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세상을 애정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캐내 빛을 쏘아 올리는 광부 아버지의 손길과 닮았습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선 그의 첫 발걸음에 정의로움을 내놓는 이유, 그건 아버지가 그에게 건네준 것이 불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라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 이우성 (농부)
저자 및 역자소개
권영국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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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가 고팠던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1981년 대학 입학 후 피 흘리는 현실을 만나 비로소 사회에 대한 눈을 떴고, 야학에 참여해 공부한 노동법이 계기가 되어 방위산업체 공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대가로 두 차례 해고되고, 합쳐서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출소 후 3여 년 동안 복직 투쟁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보안사 사찰 대상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처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해 노동변호사가 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 변호인, 영등포구치소 재소자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변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변 세월호특위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접기
최근작 : <거리에 핀 정의>,<정의를 버리며>,<곁에 서다> … 총 5종 (모두보기)
권영국(지은이)의 말
1995년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가 되자마자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을 맡았다. 민변 노동위원장을 하며 용산 참사, 쌍용차 투쟁, 삼성바로잡기 운동,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 비정규직을 위한 장그래살리기 운동, 구의역 사망 재해 진상 조사, 촛불 항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현장 운동만으로는 제도를 바꿀 수 없음을 절감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11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엎은 대법원의 노동자 패소 판결이었다. 그때 나는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중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정치적 모색을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나는 노동자였고 변호사였으며 정치적 존재였다.”
2014년 11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에게 패배를 안긴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권영국을 현실 정치로 이끌었다. 판결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은 고상한 환상이라는 것을, 대법원의 판결은 기득권 질서를 비호하고 정당화하는 제도적 폭력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 정치의 주인으로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날 불평등에 맞서 싸운 내력과 자신의 정치적 과제를 지켜온 과정, 꾸준히 지향하는 정의의 내용을 담았다.
◎ 정의가 무너진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맞서는 사람 1
권영국은 현장에서 바로 맞섰다. 뒤돌아서 나오며 맞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장에서 즉각 불의에 대응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집회를 꾸리고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사람이자, 시위 대열 선두에 서는 사람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무장 경찰 병력에 맞서 물러서지 않다 보니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아마도 지난 보수 정권 시절 한국에서 제일 많이 기소된 ‘변호사’일 것이다. 변호사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사례다. 시위 현장에서 뒤돌아보면 노동계의 조직 대오조차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다. 시국 사건, 인권 사건과 관련해 그보다 자주 ‘조사단’ ‘진상조사단’에 이름을 올린 이는 없다.
현장에서 바로 움직이는 그런 ‘단순 명료한 즉각성’은 어디서 왔을까. 정의가 무너진 곳의 위태로운 현실을 절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세우려면 인권과 정의가 무너지는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권력의 침탈이 있는 곳, 자본의 노조 파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맞서야 한다.”
한 가지 뚜렷한 예를 들어보자. 법원이 변호인의 ‘현장 접견교통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최초의 사건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은 사건이 끝난 뒤 변호사가 경찰이나 검찰을 찾아가 억류돼 있는 시민을 만나보기 위해 접견을 요청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변호사 권영국에겐 ‘보통의 접견’이 아니라 ‘현장 접견’이 문제가 됐다.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각, 그 장소에서 변호사가 곧바로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접견교통권을 주장한다. 부당한 공권력에 대응하는 속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은 빈말이 아니다. 그가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두고 ‘당랑거철’이라고 언론이 평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2009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그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옥쇄파업을 진행하던 쌍용차 평택공장을 찾았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경찰 병력이 공장 울타리를 따라 쫙 깔려 있었다. 공장 주변을 둘러보던 중 공장 밖 인도에서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몇 명이 경찰기동대 병력에 둘러싸여 감금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경찰의 체포?감금 행위는 미란다원칙을 위반한 불법체포임을 지적했다. 기동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방패를 잡아당기며 항의했다. 항의가 계속되자 경찰 지휘관은 느닷없이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기동대원들은 항의하는 그와 법률가들을 공장 담벼락으로 밀어붙여 꼼짝 못 하게 하고는 조합원들을 경찰 승합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그 순간 그는 경찰의 접견 봉쇄에 항의하며 기동대 방패 벽을 우회해 조합원을 태운 경찰 승합차량 앞으로 돌진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진행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섰다. 변호사로서 현장 접견을 요구했다. 기동대 중대장은 그마저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검찰은 그를 경찰기동대원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행위에 대한 검경의 보복이었다. 이 사건은 8년에 걸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법원이 변호인의 ‘현장 접견교통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준 최초의 경우다.
◎ 정의가 무너진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맞서는 사람 2
그런데 정의가 무너진 곳은 그토록 빨리 대응할 만큼 위태로운 곳인가.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자문하게 된다. 우리는 그런 세상과 너무 일찍 타협해버린 것은 아닐까. 그의 움직임은 그의 절박함이다.
저자는 강연 초청을 받을 때 강연 내용으로 노동변호사가 지녀야 할 5계명을 만들어 소개한다. 한번 살펴보자.
1. 경찰, 검사, 판사 앞에서 당당하고 사용자를 대리하는 법률가 집단을 압도한다.
2. 실정법, 그리고 판례에 매몰되지 않는다.
3. 노동삼권의 기원과 노동운동의 역사를 공부해 노동 기본권을 체화하고 실천한다.
4. 노동변호사는 노동과 투쟁 현장을 자신의 삶과 업무 공간으로 인식한다.
5.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정치사회 문제에 폭넓게 참여하고 연대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의 대열에 앞장선다.
첫 번째 내용이 눈에 띈다. 그가 노동변호사로서 검경과 판사 앞에서 당당하고 사용자 법률 대리인을 압도해야 한다는 것을 제일의 계명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말에서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은 안전의 주체인 노동자의 노동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존엄은 평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평등하지 않은 고용 체계에서는 차별과 멸시가 존재하고 소통의 단절을 가져온다. 결국 평등하지 않은 노동은 존중받을 수 없고 존중받을 수 없는 노동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는 진실과 대면하는 일의 어려움을 우선 꼽는다. 자신의 존엄을 살피기 전에 평등하지 않은 체제,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세상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폭력은 간단히 사람을 압도해버린다. 멸시와 차별 앞에서 당당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세 번째 일은 그다음에 고려할 목록이다. 그러니까 변호사 권영국의 빠른 현장 대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는 단순한 보복,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 노동 차별 앞에서 무릎을 꺾이는 자신, 또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자신을 거친 뒤에 얻은 귀중한 성찰일 것이다. 엄혹한 현실 앞에서 말문을 열고, 특정 방향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그다음 일이 보장된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그는 헌법재판소가 반역사적인 선고를 한다면, 누군가는 법정 안 헌법재판관들 면전에서 “당신들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날 헌법재판소를 찾아갔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통합진보당은 해산한다”는 것이었다. 대심판정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그런 심판정의 고요 속에서 일어나 항의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이 선고를 마친다는 종료 선언을 하기에 앞서 분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소리쳤다.
“오늘로써 헌법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힘과 권력에 우선적으로 맞서지 않는 한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일은 어떠한 기회도 얻지 못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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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버리며 - 용산 망루에서 대한문 화단까지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지은이)북콤마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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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Point : 72
10.0 100자평(1)리뷰(0)책소개
법은 정의가 아니다. 대법원이 쌍용차 회계조작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경영상의 재량을 이유로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던 날, 저자는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라는 글을 올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지 않는 한, 제도란 기득권 질서를 옹호하는 기제로 작용할 뿐 잘못된 현실을 시정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절실한 깨달음이었다. 거리의 '권변'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담 <왜 그는 현장에 있는가>에서는 권영국의 삶과 사건들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법정에 있어야 할 변호사가 거리에, 현장에 있는 이유를 찾아보고 있다. '사람들' 장에서는 광산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이 되기까지 40년 인생을 뒤돌아보고, '사건들' 장에서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주로 사건들을 재구성했다.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는 글
1부 대담 <그는 왜 현장에 있는가>
: 권영국, 이남신, 윤지영
시민들의 직접 정치
이제는 정치로 싸우겠다
과연 운동과 현실 정치는 다른 문제일까
미래에 대해 계산하지 않는다
사람들: 광산 노동자의 아들에서 민주노총 초대 법률원장까지
문경, 포항: 광산촌 아이/‘초등학교 선생님이 업어주셨어요’/‘가정 형편상 포철공고로 가거라’/학교와 자취방 사이 탈출구, 성당 고등부 학생회
서울, 울산: 피 흘리는 현실과 만나다/지금 행동하고 실천하라/병역특례자로 풍산금속에 들어가다/나 홀로 투쟁
경주 안강: ‘권기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들판에 불씨, 던져지다/해고 투쟁을 계기로 풍산금속 노조 안강공장지부 설립/치열한 복직 투쟁과 구속/권영국이 잡히나, 안 잡히나
다시, 서울: ‘다신 전화하지 마이소’/‘내가 먼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사법시험/막다른 선택지, 서른셋에 시작한 사법시험/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이 되다
사건들
민주노총 법률원
최장기 민변 노동위원장
용산의 망루
쌍용차 사건
자본권력과의 싸움, 삼성과의 싸움
헌법재판소에서 틀어막힌 입
2부 생각의 단편들
짧은 글
칼럼·강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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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권영국 변호사에게는 사회적 약자들이 싸우는 현장인 거리가 법정이었고 국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런 권변호사가 사법부의 판단에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정치의 길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송구스러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 민중의 삶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습니다. 항상 옆에서 많이 배우고 존경해왔는데, 이제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 함께할 수 있어서입니다.
- 장하나 (국회의원)
자신과의 약속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무서운 사람이라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되도록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이 책과 만나 정치 변혁을 향한 그의 절절한 바람에 응답하기 바란다. 우리에게 익숙한 혐오스런 정치가 아닌, ‘보이지 않는 사회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고귀한 소명을 가진 정치를 꿈꾼다면….
-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저자, 학습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민초를 위해 애써온 법조인들이 많지만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는 권영국 변호사 한 사람뿐일 것이다. 변호사가 심부름 막일꾼도 아닐진대 세상과의 약속을 위해, 억울한 이를 위해 어떤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참된 진보에 대한 열망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그가 피고인석에 자꾸 서는 것도 그만큼 거꾸로 선 정의와 직면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다.
-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현 민생경제연구소장)
저자 및 역자소개
권영국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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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가 고팠던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1981년 대학 입학 후 피 흘리는 현실을 만나 비로소 사회에 대한 눈을 떴고, 야학에 참여해 공부한 노동법이 계기가 되어 방위산업체 공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대가로 두 차례 해고되고, 합쳐서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출소 후 3여 년 동안 복직 투쟁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보안사 사찰 대상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처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해 노동변호사가 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전노조 38일간 파업 변호인, 영등포구치소 재소자폭행 민간조사관, 이주노조 법률대리인, 민변 노동위원장,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인권침해감시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민변 세월호특위 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상임공동본부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경북노동인권센터장, 포스코 새노조(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법률지원단장,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았다. 접기
최근작 : <거리에 핀 정의>,<정의를 버리며>,<곁에 서다> … 총 5종 (모두보기)
권영국(지은이)의 말
오늘로써 나는, 천민자본과 이를 옹호하는 권력의 카르텔이 너무도 강고한 이 땅에서 노동자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기로 한다. (…) 판결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는 미련 같은 것이 남아 있다면 이제 털어버리자. (…) 고상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나 강요된 침묵으로 고요한 법정에서 벌어지는 환상은 오늘로써 충분하다. 세 치 혀로, 서면 공방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마약 같은 위로와 환상에서 벗어나야겠다. (…) 오늘로써 나는 사법 정의에 대한 환상을 버린다.
출판사 제공 책소개
변호사가 왜 법정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는가?
이 화제가 화두였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화두로 변해 있었다.
법이 정의가 아니라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처음에는 ‘그는 왜 현장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화두로 삼아 그가 ‘거리의 변호사’가 된 사연과 주요 사건들을 뒤돌아보려 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것은 전혀 다른 화두로 변해 있었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튀어나왔고 그 의미를 새겨보아야 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정의롭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높은 법대에 앉은 법관이 현실에서 법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달려 있으므로. 그렇다면 그들이 법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모든 현실, 즉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광장, 쥐 죽은 듯 고요한 법정의 침묵, 차벽 앞에 무기력한 시민사회 진영 등은 더 이상 정의가 거처할 곳이 못 되었다.
2014년 어름 모든 사법적 판단과 해결에 대한 환멸이 깊게 자리 잡아갔을 것이다. 그해 11월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파기했고,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에서 해산 결정을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는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책에서 사법의 정치화, 대법관 구성의 편향은 이야기의 외피에 불과했다. 그를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는 상당 부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솔솔 풍겨 나오던 정치 참여 ‘썰’은 가십 수준을 넘어 겨울 입구에서 본격적인 것이 되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발언이 그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왔다.
◎ 책의 구성
대담 <왜 그는 현장에 있는가>에서는 권영국의 삶과 사건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법정에 있어야 할 변호사가 거리에, 현장에 있는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이남신, 윤지영 두 분이 대담자로 나섰다. 앞으로는 정치로 싸우겠다며 정치 참여를 밝힌 권변호사의 생각을 우선 들어봤다. 진보 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굳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나선 배경과 현실 인식은 ‘시민들의 직접 정치’라는 말에 담겨 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치 세력으로 조직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킬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다음은 자전적 부분으로 그의 지난날을 대담을 통해 구성했다. ‘사람들’ 장에서는 광산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이 되기까지 40년 인생을 뒤돌아보았다. 대담은 시간순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서 다시 큰 테두리가 되는 공간에 따라 묶였다. 문경과 포항으로 대표되는 어린 시절과 인격의 형성 과정, 서울의 대학 재학 시절 피 흘리는 현실과의 조우, 그리고 졸업 후 울산의 온산과 경주의 안강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겪은 해고, 복직, 노동조합 투쟁, 구속 이야기, 다시 서울로 귀경해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민주노총 법률원을 세우는 과정을 다루었다.
‘사건들’ 장에서는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거리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겪은 주로 사건들을 재구성했다. 촛불집회 당시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용산 참사 당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특히 쌍용차 사건에서는 평택공장 앞과 대한문 화단 앞에서 두 차례나 연행된 사연을 다양한 배경 설명을 곁들여 털어놓았다. 끝으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당시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항의한 사건을 다루었다.
◎ ‘틀어막힌 입’의 귀환
한강의 기적을 신봉하고 박정희를 존경하던 모범생은 10·26 대통령을 잃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정교과서에 칭송 일색이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옥상에 올라가 두발 자율을 외치는 포철공고 선배들의 데모를 보며 멀리서 비웃었다. 데모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의 일탈 행위라고 들어왔던 까닭이다. 대학생이 된 후, 어느 날 교내에서 ‘짭새’들에게 얻어터지며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가고 있는 시위 주동자의 피 흘리는 현실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20년 가까이 교과서와 학교를 통해 배운 정치경제적 지식들이 거짓이었음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찰나의 장면이 한 인생을 바꿔놓았다.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갈망은 그를 데모 참여자로 만들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게 된 남도의 한 공장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노동 현실을 접하고, 노동조합으로 맞서려다 ‘우리는 왜 해고되었는가’라는 유인물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민주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괄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두 번의 해고와 두 번의 구속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출소 후 2년에 걸쳐 복직 투쟁을 전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가장으로서 생계 대책을 고민하다 선배의 권유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가 없었으면 어림도 없는 도전이었다. 가장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천신만고 끝에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나, 손에 들어온 떡을 놓고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다.
그 후 그는 현장을 중시하는 노동·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 노동자들이 준 훈장이었다. 하지만 법은 정의가 아니다. 대법원이 쌍용차 회계조작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경영상의 재량을 이유로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던 날, 그는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며’라는 글을 올렸다. 기울어진 운동장(정치적 역관계)을 바꾸지 않는 한, 제도란 기득권 질서를 옹호하는 기제로 작용할 뿐 잘못된 현실을 시정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는 절실한 깨달음이었다. 한 달여 후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있던 날, 그는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향해 정면으로 맞섰다.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외치다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왔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입 틀어막힌 현실’이 그의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거리의 ‘권변’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나섰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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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도파민♥ 2016-03-10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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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 서다 - 불행한 시대 이상한 나라에 사는 우리의 자세
| 우리 시대의 질문 3김중미,권해효,김일란,공유정옥,이윤엽,윤영배,임보라,권영국,박희정 (지은이)현실문화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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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시대의 질문> 3권. 국가와 법에 의해 추방당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그 곁을 묵묵히 함께한 여덟 명의 이야기 모음집. 동화작가 김중미, 연기파 배우 권해효를 비롯해 판화가 이윤엽, 다큐멘터리 감독 김일란, 의사 공유정옥, 변호사 권영국, 목사 임보라, 가수 윤영배가 한데 모였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즈음이었던 지난 봄, 이들이 인권재단 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도서관 동화의 제3회 시민학교의 연단에서 전한 강연을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공저자 박희정 작가가 글로 정리해 엮은 이야기 모음집이다. 슬픔의 정동 속에서 무기력한 삶의 절망적인 선택지들 사이에서 주저하는 우리 곁에 선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목차
김중미(동화작가) | 가난한 마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속 사람들은 언제나 슬퍼보였어요 ·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마주한 세상 · 기차길옆작은학교 공부방을 시작하다 · 억울해서 쓴 동화 「괭이부리말 아이들」 · 세월호 이야기로 만든 인형극 · 아이들과 함께 거리에 나서는 까닭 ·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 세상과 나, 나와 이웃 사이의 다리를 잇는 일
권해효(배우) | 세상을 바꾸는 싸움을 위한 스파링
장군이 될 아이, 딴따라가 되다 ·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 조선학교 학생들을 만나다 · 북한은 돕고, 한국 정부는 버리고 · 동일본 대지진이 탄생시킨 ‘몽당연필’ ·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교 · 내가 행복한 일, 내가 재미있는 일
이윤엽(판화가) | 고양이 털 같은 그림을 그리는 마음
함께 먹는 밥이 좋았어요 · 파견미술은 고양이 털 같은 거예요 · 나는 판화가 이윤엽입니다 · 예술가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신이 나요 · 새로운 민중미술이 움트는 걸 봐요
김일란(영화감독) | 다른 시선, 다른 카메라, 다른 장면들
페미니스트 감독의 시선, 이 공간에서 누가 배제되고 있는가 · 시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두 개의 문>의 성과 · ‘연분홍치마’의 시작·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역할을 깨닫다 · ‘커밍아웃 3부작’, 관객과 어떻게 만나갈 것인가 ·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의 자리는 어디인가
공유정옥(의사) |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행복해도 될까요? · 꿈을 바꾼 질문 첫 번째, 왜 병원은 꼭 필요한 동네에 없는 걸까?· 꿈을 바꾼 질문 두 번째, 사람은 왜 병에 걸리나? · 보이지 않는 ‘잘린 손가락들’ · ‘더 싼 목숨 값’을 찾아 움직이는 직업병 · 건강하게 살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권영국(변호사) | 법이 눈감은 거리의 법치
변호사법 1조가 말하는 변호사의 역할 · 박정희를 존경한 모범생이 마주한 현실 ·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시작한 고시 공부 · 노동자들의 변호사가 되다 · 거리의 변호사로 살아가기 ·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법치의 진정한 의미 · 나는 대한민국 변호사다
임보라(목사) | 성문 밖 예수가 만난 무지개 세상
광야와 성문 밖 예수님 · 구치소 안의 두 목사 두 얼굴을 가진 기독교 · 예수의 길을 따라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하다 ·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 목사로서 서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
윤영배(가수) | 오래된 미래를 노래하는 변방의 삶
저는 기타 하나 없는 가수예요 · 우리가 듣는 음악은 왜곡된 소리예요 ·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 소리를 되찾고 싶어요 · 가짜를 만들어내는 세상 · 음악 시장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 좋은 삶, 행복한 삶의 조건 ·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야 해요
접기
책속에서
P. 43 구럼비가 파괴되던 날 저는 강정에 있었는데,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이 “구럼비가 파괴됐대”라는 말을 듣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그게 아이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구럼비 바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 값이 비싸서 중고등학교 애들만 같이 갔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은 형 누나들이 갔다 와서 해준 이야기만 그냥 들은 거뿐인데도, 애들 마음에는 이제 강정마을도 남이 아닌 거죠. ―김중미 접기
P. 77 제가 우리 사회가 미친 세상 같다고 말씀 드렸죠? 무섭다고요.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기적 욕망이 가득한 세상, 숨 막히는 경쟁과 블랙홀처럼 모든 가치가 돈으로 흡수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조선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원래부터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갈 때마다 치유받는 느낌이 듭니다. ―권해효 접기
P. 92 대추리라는 데가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예술가들도 자꾸 찾아오는 이유는, 거기에 ‘민중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라는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추상적인 말로 하면 ‘아름다워요’. 가서 그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밥을 먹고 싶어서 일을 하게 돼요. 밥이 맛있다고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냥 그 안에서 내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윤엽 접기
P. 117 여성주의를 통해 제일 중요하게 저의 태도로 스며들었던 문제의식은 ‘어떤 공간에서 누군가가 배제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을 배제하는 논리는 무엇인가’였어요. 늘 민감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용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이 일어난 공간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김일란
P. 231 기독교는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산 속에 숨어 지내야 했던 소수자들의 종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독교가 박해하는 종교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한 인간의 해방사가 담겨 있는 성서가 혐오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소수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테러의 도구 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가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된 현실에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말을 담아 선포해야 할까요? ―임보라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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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4월 16일의 물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와 법이 부재하거나 우리를 내친 곳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도대체 이 길바닥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게 이 책, 「곁에 서다」는 다시 한 번 4월 16일의 길바닥이다.
- 고병권 (읽기의집 집사, 노들장애학궁리소 회원)
책은 여덟 명의 이 시대 인권운동가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슨 거창한 변혁이나 혁명을 내걸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가는, 우리 곁에 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고민하면서도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들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향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인권재단 사람 이사)
저자 및 역자소개
김중미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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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인천 만석동에 ‘기차길옆공부방’을 열고 지역 운동을 해 왔다. 지금은 강화로 터전을 옮겨 농촌 공동체를 꾸려 가며 ‘기차길옆작은학교’의 큰이모로 살고 있다. 동화 《괭이부리말 아이들》 《종이밥》, 청소년 소설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나의 동두천》 《곁에 있다는 것》 《너를 위한 증언》 《느티나무 수호대》 등을 썼다.
수상 : 0 년 창비 좋은어린이책
최근작 : <친구를 기억하는 방식>,<우리 모두는 어린이였다>,<소설의 첫 만남 1~10 세트 - 전10권> … 총 75종 (모두보기)
권해효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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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와 영화, 연극을 넘나드는 연기파 배우. 대학 다닐 때는 세상에 관심이 없었다. 결혼하고 딸이 태어나면서 호 주제 문제의 부당함을 깨닫게 되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선 다. 이후 다양한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배우가 된다.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작 : <[블루레이] 여행자의 필요 : 풀슬립>,<[블루레이] 탑 : 풀슬립>,<[블루레이] 당신얼굴 앞에서 : 풀슬립> … 총 35종 (모두보기)
김일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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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한다고 믿는 영화감독이자 미디어 활동가이다. 다양한 인권침해 및 국가 폭력 현장에서 목격자로서 영상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 말 걸기를 시도하는 여성주의 단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3xFTM>(2009)과 공동 연출작<마마상, Remember me this way>(2005), <두 개의 문>(2012), <공동정범>(2018) 등이 있다.
최근작 : <을들의 당나귀 귀 2>,<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곁에 서다> … 총 6종 (모두보기)
공유정옥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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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대학원에서는 환경보건학을 공부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상임 활동가로 일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거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경험하면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 현장 통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현재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으며,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반도체 노동자의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작 : <인권의학 강의>,<의료, 인권을 만나다>,<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 총 7종 (모두보기)
이윤엽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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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노동자, 농민 등 일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목판화에 담아 왔습니다. 『나는 농부란다』를 쓰고 그렸으며, 『장기려, 우리 곁에 살다 간 성자』 『놀아요 선생님』 『신들이 사는 숲속에서』 『프란치스코와 프란치스코』 등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열세 번의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최근작 :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곁에 서다>,<이윤엽> … 총 26종 (모두보기)
윤영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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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의 윤영배는 93년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입상 후에 하나음악과 연을 맺게 되었다. 이 시기 이한철의 데뷔 앨범의 거의 전곡을 작사하면서 앨범 디렉터로 참여한 윤영배는 장필순 4집 앨범에 <노란 모자>와 <상경>을 수록하게 되었고 공연과 녹음에 기타 세션으로 참여하게 된다. 장필순 4집 앨범은 그녀가 싱어 송라이터로 전환을 꾀하는, 그녀의 디스코그래피상 주요한 의미의 앨범이었고 조동익과의 본격적인 첫 작업물이기도 했다. 이 앨범에서 윤영배는 대선배와 함께 공동작업하는 영광을 얻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실력있... 더보기
수상 : 2014년 한국대중음악상
최근작 : <윤영배 - 위험한 세계 [LP]>,<곁에 서다>,<해녀, 이름을 잇다> … 총 8종 (모두보기)
임보라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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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곁에 서다> … 총 2종 (모두보기)
권영국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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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배가 고팠던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해가는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1981년 대학 입학 후 피 흘리는 현실을 만나 비로소 사회에 대한 눈을 떴고, 야학에 참여해 공부한 노동법이 계기가 되어 방위산업체 공장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그 대가로 두 차례 해고되고, 합쳐서 3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 출소 후 3여 년 동안 복직 투쟁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보안사 사찰 대상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처지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해 노동변호사가 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더보기
최근작 : <거리에 핀 정의>,<정의를 버리며>,<곁에 서다> … 총 5종 (모두보기)
박희정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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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의 기록활동가. 함께 쓴 책으로 「금요일엔 돌아오렴」 「밀양을 살다」 「숫자가 된 사람들」 등이 있다. 저자들의 강연을 다듬고 글로 정리했다.
최근작 : <곁에 서다> … 총 2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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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페미니즘으로 부채 읽기>,<변경의 사상>,<페북 스타가 된 소녀들>등 총 161종
대표분야 : 여성학/젠더 7위 (브랜드 지수 68,381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시대의 ‘정의’가 저지른 ‘불의’의 풍경에서
사회 바깥에 세든 사람들과
그 곁을 묵묵히 함께한 여덟 명의 이야기
여기 여덟 명의 시민들이 있다. 의사, 변호사, 목사, 동화작가, 배우, 가수까지. 각계각층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가 깃발을 버리고 거리를 떠나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여념이 없을 때에도, 국가와 법에 의해 추방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즈음이었던 지난 봄에 한데 모여 각자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동화작가 김중미, 연기파 배우 권해효를 비롯해 판화가 이윤엽, 다큐멘터리 감독 김일란, 의사 공유정옥, 변호사 권영국, 목사 임보라, 가수 윤영배가 인권재단 사람이 운영하는 인권도서관 동화의 제3회 시민학교의 연단에 섰다. 이 책 「곁에 서다」는 이들의 강연을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공저자 박희정 작가가 글로 정리해 엮은 이야기 모음집이다. 슬픔의 정동 속에서 무기력한 삶의 절망적인 선택지들 사이에서 주저하는 우리 ‘곁’에 선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본이 내몰고 국가가 방치한 이 추방과 퇴거의 장소…이 길바닥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떠받치는 가장 원초적인 정의와 법, 힘과 권리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말이다. 이 책 제목처럼 누군가의 ‘곁에 서’는 일이고, 동시에 누군가가 내 ‘곁에 서’주는 일이다. 이 길바닥에서는 ‘함께’라는 말이 ‘울분에 대한 공감’ 형식의 ‘정의’이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법’이며, 연대가 부여한 ‘힘’이자 ‘권리’이고, 우리 삶의 원초적인 ‘공동체’를 가리킨다.
― 철학자 고병권, 「추천글」 중에서
● “어느 집 아이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데, 내 아이 대학 합격에 기뻐하고… 그게 미안한 거예요.”
한국 아동문학 최초의 밀리언셀러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저자인 동화작가 김중미가 세월호 집회에 공부방 아이들과 손을 잡고 나갔다. 건널목을 지날 때마다 차들이 집회 행렬을 견디지 못하고 경적을 울려대자 공부방 고등학생 아이 하나가 울음을 참지 못하며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아들이 죽었어봐요!” 김중미는 팽목항에서 울부짖는 부모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면서도 때가 되면 내 자식 밥 먼저 챙기고, 고3 내 딸의 입시가 중요해서, 그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사람들이 느낀 미안함의 정동은 김중미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사 공유정옥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직업병에 맞서 ‘반올림’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이다. 삼성반도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나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집회에 가면 어김없이 그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사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의사인 그가 노동자들의 곁에 서는 이유는 “병원이 필요한 곳에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누리는 행복에 항상 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는 오늘도 농성장을 지킨다.
이 책 「곁에 서다」는 약자들의 ‘곁’에 서서 공동체를 일구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운동가나 실천가라는 수식보다는 ‘공부방 큰이모’라거나 의사, 변호사, 목사, 배우 등 각자의 직업명이 더 어울린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내몰리고 내쫓겨 나앉은 길을 오랫동안 동행해왔다. 그렇다고 거창한 변혁이나 사상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갈 뿐이며, 그 믿음이란 인간 보편의 감정 이외의 별것이 아니다.
● 살아남는 일이 오로지 개인에게 달린 이상한 나라,
개인의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행한 시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감칠맛 나는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권해효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온 소셜테이너이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재일동포들의 조선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오고 있다. 조선학교를 향한 그의 애정과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일본에서 만난 이 아이들은 자기 학교를 ‘고향’이라고 해요. 학부모들도 ‘내 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걸 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저걸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요. 조선학교 학생들도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절대 자기들끼리 경쟁하지 않아요. … 중학교 때 일본 학교에 다니다 온 아이는 한국말을 못 해요. 그러면 한국말을 가르치는 아이가 전담해서 붙어요. 1년 후에는 그 아이가 한글 자격 검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조선학교는 저에게 ‘학교란 무엇일까’를 확인하게 해준,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배우 권해효
권해효는 재일 조선학교의 열악한 사정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조선학교 아이들의 ‘곁’에 서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읽고 있자면, 조선학교 아이들이 그의 ‘곁’에 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 누가 주고 다른 누구는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는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 섬으로써 차디찬 사회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온기를 서로에게서 느끼며 삶의 충만함을 얻는다고 했다.
이렇듯 이 책의 이야기들은 이 불행한 시대를 끝내는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는 이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현혹하지는 않는다. 저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대안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삶의 자세’이다. 그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응축하기란 어렵지만 아마도 ‘함께하는 삶’, 바로 누군가의 ‘곁’에 서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삶을 포박하는 이 시대와 권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에 반해 이 책의 저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에는 법적 강제, 금전적 이익, 논리적 이유 같은 것들이 없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김중미), 처음엔 어떤 ‘부끄러움’ 때문이었지만 차츰 어떤 ‘행복’과 ‘기쁨’ 때문에(권해효), 그것도 아니면 “밥을 먹고 싶어서”(이윤엽) ‘함께’한다. 이 ‘함께’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의 구분이 허물어져 ‘실천적 공동체’(김일란)가 만들어진다. 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초대한다. 내가 누군가의 곁에 설 때, 또 다른 누군가는 내 곁에 와서 서주는 일, 이것이 불행한 시대 이상한 나라에 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냐고 넌지시 말을 건넨다.
● 세상과 나, 나와 이웃 사이의 다리를 잇는 일, 이것이 바로 인권의 방식
우리 곁에 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새롭게 고민하면서도 희망을 찾을 수도 있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들과 함께 세상의 변화를 향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소장)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서로가 서로의 곁에 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인권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혹은 나도 누군가의 곁에서 서로의 온기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바로 인권의 방식이다. 이 책에 담긴 여덟 저자의 이야기는 그들이 누군가의 곁에서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 자신도 옆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더 따뜻해질 수 있던 소중한 삶의 기록이다.
● ‘곁愛’ 핫팩 보내기 운동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곁에 서다」는 저자들과 함께 ‘곁愛’ 핫팩 보내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의 서초동 농성장, 콜트콜텍 장기투쟁장이 매서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따뜻한 핫팩을 보냅니다. 11월 16일부터 한 달간 「곁에 서다」의 판매누적부수만큼 핫팩이 각 농성장에 전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16일부터 온라인서점 알라딘과 예스2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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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연대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자신의 삶이 담긴 활동기는 웅장하지 않으나 외려 깊다. 책을 덮은 후, ｀이런 훌륭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라고 감탄만 하는 것은 이 책의 올바른 독법이 아니다. 내 삶에서 곁에 설 거리를 찾아나설 때에야 이 책은 비로소 완결된다.
인간의과도기 2015-11-28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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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 서다
곁에 서다 이 책은? 이 책은 따뜻하다.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비록 그곳이 길바닥이라 하더라도 따뜻하다. 물론 애초부터는 그렇지 않았다. 이 시대가 차가운지라 혼자 있으면 몸이 얼었다. 그런데 같이 모여 서로 언 몸을 비벼 대서 그런지 따뜻해졌다. 이 시대는 ‘불행한 시대’ 이 책에서 보여주는 그런 따뜻함이 그리운 시절이다. 못내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왜 그... + 더보기
seyoh 2015-11-30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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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에 서다][★★★☆][사회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곁에 서다][★★★☆][사회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2016. 6. 16 ~ 2016. 6. 20 완독]사회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고자 나섰는데 가치 중립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덧, 뉴스에서 그렇게 어필하는 생계형 범죄... 와는 별개로..)p170큰 흐름을 거스르는 건, 아주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그 용기를 존중해.하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즉, 너 같은 사람을 특수한 사람 축에 들어가지. 그에 비해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쓰레기 들이지.근데, 그게 ... + 더보기
BooKChaseR 2016-06-22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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