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 한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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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북한 환경상태보고서

북한 환경상태보고서
(DPR KOREA : Sate of the Environment, 2003)

◈지난 8월 나이로비에서 UNEP 관계자와 북한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북한 환경상태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클라우스 퇴퍼UNEP 사무총장이 지난 2000년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방문했을 때 처음 제안되었으며, UNEP가 UNDP과 함께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 환경을 파악하고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체계론적 접근방식)”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숲, 물, 대기, 토양과 생물다양성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신뢰할만한 환경평가에 관한 조사와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한 국제/국내적인 관심의 증폭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북한 환경상태보고서의 국문 요약 내용을 발췌, 게재합니다.








<요약문>

북한의 국가환경상태보고서는 국토환경보호성과 UNDP, UNEP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으며, 국토환경보호성이 작성한 동 보고서는, 농림부,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등 정부부처, 위원회와 과학아카데미, 산림과학아카데미, 환경개발연구소 등 과학기관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다.(국가협의에 참여한 기관의 리스트는 부록 IV 참조).
이 보고서는 UNEP 형식에 근거하여 4부로 구성되어 있다.
- 제 1부 : 환경현황의 요약
- 제 2부 : 환경자원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추세와 개발 개관
- 제 3부 : 현황-압력-영향-반응 틀 안에서 5대 핵심이슈 분석
- 제 4부 : 결론과 제안
북한 환경상태보고서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되는 주요환경 이슈의 확인, 부정적인 환경추세를 상쇄하기 위한 정책과 대안의 제공이며, 5개의 주요 환경이슈는 UNEP 지침에 따라 확인된 것이다. 5개의 이슈는 1) 산림훼손, 2) 수질오염, 악화, 3) 대기오염, 4) 토지황폐화, 5) 생물다양성이며, 현황-압력-영향-대응 분석틀은 5개의 환경이슈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북한의 국가 환경상태보고서는 북한환경 현황과 추세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활동계획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인구는 1996년 현재 2천 2백만 명이고, 추계상 2020년의 인구는 2천 9백만 명임. 인구의 증가와 산악지형, 그리고 자연재해의 발생은 자연자원과 국가환경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환경자원은 경제발전 기회와 지속가능발전의 잠재력이며, 5개의 주요 환경이슈는 다음과 같다.

산림 황폐화

산림은 기능적 특성상 두 가지 중요한 역할 - 경제발전과 복지에 활용 - 을 수행한다. 지리적으로 산림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북쪽지방에 많다. 산림식물 대부분은 산맥의 표지식물이며, 70% 이상이 경사각 20도 이상의 사면에 분포되어 있음. 1996년 북한의 산림지역은 499,290,000㎥의 생물자원 총량을 지닌 8,906,000 ha로 추정된다.
에너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땔감소비의 증가, 산불, 산사태, 해충의 활동 등으로 인해 산림지역이 급속하게 사라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산림의 농경지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음. 이는 목재와 주거지의 감소, 대기악화, 종(種)의 소실, 홍수, 그리고 토양침식 등을 초래한다

북한 정부는 지속가능한 산림개발과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한다.
․ 산림보호 및 통제 규정(내각결정 57호, 1972.5.15)
․ 산림관리규정(내각결정 86호, 1972.8.19)
․ 북한의 산림에 관한 법(1999, 개정)
․ 식목일 선언(매년 3월 2일)
․ 2백만 헥타르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10개년 조림계획 입안
․ 과학적 정책결정,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산림자원 정보소의 설치



수질악화

북한은 물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함. 전 국토에 걸쳐 강수량의 변동폭이 심하고, 하천의 경사가 급하면서 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짧은 우기를 갖고 있는 등의 특징이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자원의 주요 원천은 강수, 강, 지하수로 규정되며, 이들 중 하천수는 개발가능성으로 인해 특히 중요한 수자원으로 간주되나 수자원의 부적절한 보호와 관리, 홍수와 가뭄 등과 같은 극단의 기후로 인한 사태로 인해 물 부족과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상 고온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하천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수력발전과 농업을 위한 물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물의 보전과 관리에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음용수와 산업용수에 대한 수요와 다른 필요성들이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주거지와 공장에서 발생되는 물은 부영양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몇 몇 수질지표들은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량의 미처리된 하수와 폐수는 하천으로 방류되면서 결국, 수질오염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산업폐수 또한 꾸준히 증가 일로에 있는데, 하천과 호수의 생태계를 폐허화하고 있음. 수질오염과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의 부족으로 수인성질병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자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하천통제규정”(내각결정 15호, 1965)
․ “중소규모 하천 정비주간” 설정(봄과 가을)
․ “수자원법”(제정 1997.6.18, 수정 1999.1.14) :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 정비
․ 최근 “북한 환경보호법”, “환경보호를 위한 강화규정”에 따라 공장과 기업 등에서 방출되는 하수와 폐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염자부담원칙’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공장, 설비, 기업 등에 부과되고 있음.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수질보전의 필요성을 홍보함.
․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또한 도입되고 있는 바, 대규모 수력발전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이 전국에 걸쳐 건설되어 왔음. 1998년에만 1,517개의 소규모 수력발전이 신설됨.
․ 관개를 위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개천(Gaechon)과 대성(Taesong)호수간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의 국가 사업을 시작했음.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는 북한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이슈이며,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
현대적인 수처리기술을 도입하고, 오염방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정능력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오염

산업발전, 인구증가와 맞물려, 특히 도시/산업 지역에서, 공기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은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보일러, 화로, 자동차, 그리고 도시 및 산업지역의 거주지 등과 관련되어 있다.
1990년 평양내 현존 보일러와 화로는 3,398,372톤의 석탄을 소비했다. 같은 해 난방과 요리를 위한 가정의 사용량은 357,665톤에 이르렀다.
북한은 국내산 석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석탄자원은 SO2, 미세부유물질, 석탄연소와 관련 주요한 공기오염물질인 NOx를 방출한다. 주요 에너지 소비는 1990년의 47.974 Mtoe에서 2020년 95.948 Mtoe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대기오염 평가를 위한 이용가능한 자료는 매우 제한돼 있으며, 대부분의 대기오염 연구는 평양시에 국한돼 왔음. 현재 평양시의 대기오염도는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경제생산성 향상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평양시 및 주요 산업도시 등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연소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일러와 산업활동에 사용되는 화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또한, 가정부문의 연료소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 연료효율적 기술의 도입 추진
․ 평양시 또는 다른 산업도시의 오염 원인자인 공장 등의 재배치
북한은 에너지전략을 추진해왔고, 현재 이행중임. 정책집행의 장기적 핵심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공급 안정성 확보, 최종이용자 부문의 에너지 효율 증가
․ 에너지 발생으로 환경적 영향과 부하를 최대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
대기질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에 걸쳐 광범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중보건과 생태계에 대한 대기질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청정석탄기술(CCT;Clean Coal Technology)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황폐화

북한은 토지의 80% 이상이 경작이 어려운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사태, 홍수, 농업생산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뭄 등과 같은 자연적 재앙으로 토지의 황폐화가 발생한다.
1995년의 홍수에 의한 경지침수로 925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산림훼손은 토양유실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경지의 산성화는 토양을 부식시키고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산성화로부터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하수와 석탄재를 처리하듯이 토지도 처리되어야 함. 평양시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 양은 매년 420,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미처리 고형폐기물은 도시의 공터에 트럭으로 버려지고 있다. 도시의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연구와 이것이 토지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

토지관리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조림사업 및 수자원 보전
․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 재배치 및 관개여건 개선
․ “토지법” 제정(1977.4.29)
․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작물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토지 개선
․ 토지자원 보전조치 : 악화된 산림의 개선을 통한 토양침식 방지, 하천의 재배치 및 제방쌓기 등
북한 정부는 토지를 국민의 생활과 안녕을 위한 기반이라고 간주하여 토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토지 질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생물다양성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이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이득을 고려하여, 북한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는 비록 넓지 않으나 북한은 풍부한 생물종과 유전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생태계는 자연지리적 조건에 따라, 산림/고산 생태계, 강/개펄 생태계, 습지 생태계, 해안/해양 생태계, 그리고 농지 생태계로 구분될 수 있다.
IUCN 기준에 따라, 북한의 동식물군은 멸종직전종, 멸종위기종, 희귀종, 그리고 토산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0종의 멸종직전종, 42종의 멸종위기종, 76종의 희귀종, 그리고 26종의 토산종으로서 전체 158종을 이루며, 이는 전세계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군의 4%를 의미한다.
척추동물의 경우 멸종직전종 9종, 멸종위기종 29종, 그리고 희귀종 119종으로 위기에 처한 전세계 척추동물종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생태계훼손에 뒤이어 산림황폐화, 토양침식, 수질저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연자원의 고갈,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생물학적 자원의 재생산 능력을 넘어선 과잉개발은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많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1998)
․ 다양한 생태계, 종 다양성, 유전자원의 보전을 위한 틀 정립
․ “산림법”(1992), “어업법”(1995), “수산물법”(1995), “해양오염방지법” 등 제정
․ 환경관련 법의 이행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1996년 이후 “봄과 가을의 국토관리 총동원”과 같은 홍보 수행
․ 언론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중인식의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한 바, 국가 생물다양성 자원 목록 구축과 평가 실시, 생물다양성연구소의 설립,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과 관리 추진, 해양보전지역의 개선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출처: 환경부 해외협력담당 주요결재문서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