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북한 시장화의 진척도

서울에서 쓰는 평양 이야기:북한 시장화의 진척도

북한 시장화의 진척도
oney4oney4 2015-01-15 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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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한 협동농장에서 곡물 생산량의 약 25%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고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민족통신은 이날 방북기에서 평양 만경대협동농장이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소개했다. 민족통신에 따르면 만경대협동농장에서는 한 해 2700t의 곡물을 생산하며 이 가운데 700t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 2000t은 농민들에게 분배한다. 국가에 내는 곡물의 비율이 약 26%라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의 협동농장이 국가에 납부하는 생산물 비율은 농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통신은 “국가에는 700t의 알곡만 바친다고 하니 농민들은 나라로부터 너무도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만경대협동농장에서 농민 한 명에게 연간 260㎏의 곡물이 분배되고 이는 하루 720ｇ에 해당한다며 “도시 근로자의 3배 정도 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에게 분배를 마치고도 남는 곡물은 수확량에 따라 1인당 1∼2t까지 나눠주며 채소와 과일은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판매 대금을 은행에 입금해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생산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국가에 내는 생산물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민족통신이 소개한 만경대협동농장은 북한에서 하나의 성공 사례인 듯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자 인센티브를 높이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39366&code=61111611&cp=nv


김정은 정권 초기에 정부와 농민의 분배비율이 7:3이라고 나온적 있었죠. 이 비율은 6:4가 되었다가 4:6이 되었다가 이제 3:7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분배비율 변화는 북한 시장화의 진척도를 보여주는 일면입니다.

김정은 초기만해도 배급제대상은 60~70%였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박봉주내각이후 기업소의 자율경영제가 점차 확대되었고 시장가격으로 월급을 주는 기업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건이 되는 기업소부터 노동자들을 배급제 대상에서 순차적으로 이탈시킨 것이죠.

배급제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는 더이상 많은 곡물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분배비율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분배비율이 3:7이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복지대상자를 제외한 노동자들 상당수가 배급제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배급비율로 보면 현재 배급대상자는 북한주민의 30~40% 정도일까요?

과거에 김정은이 배급제의 기준가격인 국정가격을 폐지하려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배급비율의 변화는 그것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라 할수 있습니다. 3년안에 공물곡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배급제가 전면 폐지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배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시장국가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북한이 배급경제국가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국가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쨋든 긍정적입니다. 경제적인 면에 국한한다면 남북한이 어느정도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통일에 긍정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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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angldn
2015-01-15 01:32:42
마지막 질문에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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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
2015-01-15 03:52:03
오니님은 좋은게
거지근성이 안보여서 좋습니다.
북한이 나름 성과를 내고 있고
김정은이가 잘하고 있는데
개리님은 맨날 천날 북한을 거지취급하며
쌀이고 똥이고 퍼주자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정말 기분 나쁘시겠어요.
우리 남한사람들 북한이 우야든동 열심히 살고
남한에 손벌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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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min
2015-01-15 07:34:4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사실이면 반가운 소식인데 하도 거짓 기사가 난무하니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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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
2015-01-15 08:01:32
분배비율이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면 환영할 일이죠. 곡물시장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든 개혁의 성과든 배급제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인민 대중이 배급제를 대신한 생활 개선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근본적인 산업진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개방하지 못하는 한 기아선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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뫼등바위
2015-01-15 08:24:29
북조선 셈은 너무 어렵씀.
추가 설명이 필요함.


농장에서 전체 생산한 곡물 2700t이 모두 쌀이라 간주하고, 농장의 만경대 경지가 논이라 가정하면 만경대협동농장의 농지면적은 1,687,500坪 (5,568,750㎡, 557Ha)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의도(윤중로 안 쪽 상업+주거지역 기준) 면적이 880,000坪 규모이니 만경대협동농장의 농지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2배 크기정도로 어림됩니다.


"만경대협동농장에서 농민 한 명에게 연간 260㎏의 곡물이 분배되고 이는 하루 720ｇ에 해당한다."

곡물 종류 쌀이라 할 때 경우 260Kg이면 한국에서는 논 대략 500㎡(약 150坪) 면적에서 나오는 소출정도 되겠네요.

만경대협동농장의 구성 농민 수는 몇 명이고, 농민들이 부양하는 부양 가족들을 다 포함해서는 몇 명인지 궁금하구요.

농민 한 명에게 260Kg 양곡이 분배된다 할 때 농민 가족들에게는 분배를 안 주는지 궁금하구요.

이 농장이 농장원에게 분배할 곡물이 2000t이고 1인당 260kg 씩 분배한다면 7,600명을 부양할 규모로군요. 한국 기준 주민들이 제법 많이 사는 1개 面 정도의 인구를 먹여 살릴 크기구요.


"분배를 마치고도 남는 곡물은 수확량에 따라 1인당 1∼2t까지 나눠주며 "

분배를 마치고 남는 것을 또 나누어 준다는 말인데 셈을 맞춰서 한번에 분배를 않하구 번거롭게 두 번으로 쪼개어 분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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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y4
2015-01-15 09:56:39
꼬릿말을 썼다가 지웠는데

75:25는 정부와 협동농장의 배분 비율이죠. 협동농장과 농민의 배분비율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해여지가 많은 기사죠. 25가 순수지대만인지 아니면 전기등의 공공사용료를 포함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협동농장에서 농기구사용료,종자구입,비료구입,전기사용료 등을 모두 제외해야 농민들 분배비율이 정해지겠죠. 최근 탈북한 농민탈북자한테 문의하면 간단히 알수 있는 문제인데 한국 기레기들 수준에서 탈북자들한테 사실확인해서 쓸만한 기레기가 없다는게 문제죠.



다만 위의 기사에서 참고할수 있는 것은 배분비율이 과거에 비해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책정되도록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꼬릿말을 썼다 지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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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5-01-15 10:00:42
하나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암시장이 공경제를 잠식해서 정상적인 경제체제를 유지못하는걸 시장화라고 말하면 조선후기는 자본주의가 꽃 피운겁니다 지금 북한 경제는 돌리기 힘든 선을 넘어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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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y4
2015-01-15 10:04:09
1인당 하루 720g을 배분한다는 것은 배급제 기본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조합가구수 * 720g을 해서 일단 분배하구요. 그리고 남은 곡물량을 조합원수으로 다시 나눠서 분배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2000톤 ㅡ 720g*가구수)/ 조합원수 = 1인당 잉여농산물 추가배분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대충 1차배분과 2차배분 형식으로 이루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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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
2015-01-15 10:18:53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이 14일 보도했다."라고 출처를 인용하셨는데, 친북성향 매체의 특성상 북한 체제에 대한 미화 내지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위에 제가 쓴 발제글에 적혀 있는 343 식량분배 방식은 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총 생산량 중에서 30%는 세금, 40%는 정부수매, 30%는 현물 분배이므로 형식적으로는 3:7로 정부와 농민이 나눠갖는 구조이지만, 정부 수매가격인 협정가격이 시장가격의 10%~20%에 불과해서 실제로는 정부가 총 생산량의 62%~68%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농민에게 돌아가는 32%~38%중에도 애국미나 군용미 등과 같이 반강제적인 자진 기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분배율은 오니씨가 적은 70%~75%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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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5
2015-01-15 10:44:50
오니가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일견 좋은 점도 있다.
항상 그랬듯이 정확한 팩트인지 아닌지는 차치 하고 나서라도. 자립갱생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북정권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순님 말대로 주구장천 거지 취급하면서 동냥이나 주자던 개리와는 확실히 대비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쪼록 성과가 장대하여 하루빨리 중진국의 대열에 올라 설 수 있는 날이 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