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21세기적 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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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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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즈포인트 65
- 120쪽
- 130*205mm
- 156g
- ISBN 979118557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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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미중 패권경쟁과 새로운 블록의 형성 등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 AI의 등장,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미증유의 사회문화적 도전,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과 같은 거대한 변화가 휘몰아치는 속에서, 지리멸렬한 정체와 절망적인 파당적 퇴행에 갇힌 듯한 한국사회의 혼돈과 혼란을 넘어 서기 위해 역사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국가 사회의 새로운 비전 모색을 장기 기획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한국사회 연찬보고서 제 4권. 지난 9월 19일 윤평중 한신대 교수를 발제자로 진행한 연찬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
목차
천하대란 ; 비민주 자유주의의 최신 모형 신자유주의의 붕괴
거대한 반동과 비자유 민주주의의 표출 -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19세기 신자유주의와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질서 자유주의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합작 - 한국 보수 이념의 속살
복지강화와 경제민주화 - 한국 사회의 흐름과 시대정신
마르크스주의 ; 한국 진보좌파의 근본 패러다임과 상상력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자유시장과 시민사회의 혁신 공간을 간과하다
자유 : 민주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알파이자 오메가
서구 자유주의 완성과 민주주의 혁명
한국의 좌와 우,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망령을 공유
86세대의 운동과 사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공론하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게 사회의 최우선 목표 - 자유주의의 핵심
조국 사태 ; 미성숙한 개인, 공심(公心)의 결핍
거시적?공시적?통시적 시각 - 한국 정치의 역동성
식민지와 이식된 민주주의, 자유주의 단계의 생략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퇴양난의 한국사회 - 성숙한 개인도 성숙한 공동체도 부재
80년대 넘어서기 ; 시비에서 치유로, 현실 적실성에서 다른 단계의 모색으로
정치적?경제적?시민적 자유에서 존재의 자유까지
역사불인(歷史不仁)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한국 시민운동, 근본적 위기 상황
정치적 진영, 절차와 대안을 증발시키다
팩트와 리얼리티의 존엄함
정치철학자들의 지혜가 꽃피는 사회
지성의 비관론, 의지의 낙관론
거대한 반동과 비자유 민주주의의 표출 -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19세기 신자유주의와 프라이부르크학파의 질서 자유주의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합작 - 한국 보수 이념의 속살
복지강화와 경제민주화 - 한국 사회의 흐름과 시대정신
마르크스주의 ; 한국 진보좌파의 근본 패러다임과 상상력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자유시장과 시민사회의 혁신 공간을 간과하다
자유 : 민주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알파이자 오메가
서구 자유주의 완성과 민주주의 혁명
한국의 좌와 우,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 망령을 공유
86세대의 운동과 사고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공론하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게 사회의 최우선 목표 - 자유주의의 핵심
조국 사태 ; 미성숙한 개인, 공심(公心)의 결핍
거시적?공시적?통시적 시각 - 한국 정치의 역동성
식민지와 이식된 민주주의, 자유주의 단계의 생략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퇴양난의 한국사회 - 성숙한 개인도 성숙한 공동체도 부재
80년대 넘어서기 ; 시비에서 치유로, 현실 적실성에서 다른 단계의 모색으로
정치적?경제적?시민적 자유에서 존재의 자유까지
역사불인(歷史不仁)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한국 시민운동, 근본적 위기 상황
정치적 진영, 절차와 대안을 증발시키다
팩트와 리얼리티의 존엄함
정치철학자들의 지혜가 꽃피는 사회
지성의 비관론, 의지의 낙관론
책속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중심이 되어 경제,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 등 전(全) 영역에서 자유주의를 앞에 내세우면서 지구적 국제질서의 축으로 삼았고요. 자유주의적 질서를 핵심 골간으로 삼으면서 전지구적 냉전까지도 성공적으로 돌파해 온 과정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한 마디로 압축하면 자유주의적 세계주의, 그러니까 liberal internationalism이 자기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라는 핵심 화두와 접맥시키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전세계적 내파 현상이라고”
“정치사상적으로 보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접합이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역사적 연원이나 지향이 서로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재적인 모순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자유주의적 지향성과 민주주의적 지향성 사이에 어느 것을 더 앞세울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론과 실천 양 영역에서 심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요 … 21세기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비민주 자유주의가 한 세대 동안 전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 신자유주의가 생산해 낸 극단적 모순들, 즉 생활세계의 파괴, 극단적 양극화, 정치의 형해화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 되면서 거기에 대한 거대한 반동이 비자유 민주주의로 표출 되고”
“비자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당연히 민주주의의 본질은 직접민주주의라고 주장합니다. 직접민주주의의 미명 아래 디지털민주주의를 강조하게 되고요. 포퓰리즘을 강조하게 되고 내셔널리즘을 강조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합해 디지털데모크러시가 디지털 독재로 행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직접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덕목들이나 규범들이 해체되어 가는 천하대란적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문재인 정권의 성격규정도 사실은 한국 버전의 illiberal democracy의 한 형태로 독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 요.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가 잠깐 유보를 시켰지만 출범하자마자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조항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불필요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충분하다고 믿는 많은 한국 지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
“시대착오적인 냉전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의 결합물로 현현된 한국 보수의 수구적 양태가 더 이상 시대의 진화를 담아내지 못한 지체 현상을 거부한 민심의 폭발이 2016~17년 촛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한국의 수구 보수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내세워왔지만 실제로는 냉전 반공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결합한 한국적 형태의 비민주 자유주의로 일관해 왔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일반이 강자와 승자의 기득권을 위한 수구적 논리로 왜소화해버린 것이지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해 온 결과,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되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자유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생각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람직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동 코드들이나 마음의 습관이나 사회적 관행은 대부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해 창출된 시민사회의 산물이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마르크스주의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자유와 인류의 계몽과 해방의 구체적인 장소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사회라는 것이 저의 핵심 입론입니다. 마르크스의 반(反)자유주의는 이런 입체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결여하고 있습니다 ”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문제와 자유주의 문제를, 특히 그 역사적인 맥락을 잘 고찰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 연찬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서양에서 근대 국가가 한 축은 산업혁명과 또 한 축은 사회혁명, 즉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 18세기부터 19세기를 걸쳐 20세기 초까지 보통선거권 확대 등 정치적 평등을 향한 사회적 투쟁이 진행되면서 다수가 소수의 특권을 폐지하는 사회적 혁명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복권시켰습니다. … 국가공동체 등 세상을 계속 보다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민주주의는 고대의 다수의 지배와 다른 개념의 ‘시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체제와 원리’로 이해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 민주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가치와 내용을 구현하고 완성해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트로츠키주의자이든, 또는 마르크스는 여전히 옳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든 이런 유형의 사고가 여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적, 또는 적폐로 상정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고, 과거의 적폐와 똑같은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를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정의의 편이니까 괜찮다는, 면죄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사고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도 과거 386 운동을 하던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하다 왔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건 자유한국당적인, 보수꼴통적인 생각이야!’ 라고 취급하고 치부해 버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공정하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도 ‘애들이 뭘 몰라가지고, 그런 극우적인 세력에 부화뇌동해서 하는 짓’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단 말이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거 386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사회주의자였는지, 내지는 주사파였는지, 그러한 사고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공론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쉬쉬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민주주의 운동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거론하고 논의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거죠. ”
“서양 근대의 압도적인 핵심은 개인입니다 … 데카르트의 철학적 슬로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을 지배해 왔던 주권자로서의 신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들어가는데, 그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곧 개인이거든 요. 이게 존재론적인 표현이고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표현이고 정치적, 정치철학적으로 번역이 되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적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존재 이유를 찾는 습관이 하도 공고하기 때문에 체면문화라는 관습도 그것의 한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확립된 개인이 아직 부재하거나 부족한 문화나 생활세계와, 공공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가 기묘하게도 동행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단주의의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진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권력을 갖게 되면, 비록 최악의 모습이긴 하지만 왜 조국 교수처럼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소위 말하는 공공심, 공심(公心)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흥미롭게도 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큼 중요한 책임에 대한 의식이 결합된 성숙한 개인이면 당연히 사회적인 관심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같이 갖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 미숙하기 때문에 권력도 결국 이기적인 나의 욕망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보수의 경우에도 수구적인 보수가 천민적 속성을 유감없이 보여 왔지 않습니까. 그런 공백을 파고 들어간 게 문재인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자리를 독점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도 막상 권력이 주어지니까 온갖 지대가 딸려 있는 권력에 대한 공적 면역력이나 저항력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핵심은 공공정신이 희박한 거고요. 조국 사태는 진보 보수의 이념적 대립조차도 꺼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벼락처럼 일깨웠습니다. “
저자 소개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이 책에서 연찬 참여자들은 서구 근대의 대표적 가치, 이념인 ‘자유’, ‘자유주의’의 본령과 형성 과정, 그리고 21세기적인 현실과 전망을 80년대 이래 한국 사회운동의 이념, 정치사회 세력의 경험과 현실 등과 씨줄 날줄로 교직해가며 성찰과 모색을 이어간다. 윤평중 교수의 발제는 자유?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 공심(公心)?공동체, 자유시장, 시민사회 등의 핵심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작금의 세계를 비민주 자유주의의 최신 모형인 신자유주의가 붕괴하고 그에 대한 거대한 반동으로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등 비자유 민주주의가 표출되는 천하대란적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한편, 한국 진보좌파의 패러다임과 상상력의 근본 기저에는 자유시장과 시민사회의 혁신 공간을 간과하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자유’라는 화두는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가 양보할 수 없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게 사회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 담론의 역사 속에서 20세기말 21세기 초의 신자유주의는 그 위상을 얼마든지 상대화시킬 수 있는 바, 신자유주의의 폐단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적 자유에서 공화주의적 자유로 변증법적인 지양을 해감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21세기적 자유를 형상화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한다.
연찬 참여자들이 발제를 중심으로 다른 연찬자의 의견을 시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각자의 견해와 주장, 그리고 고민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 연찬 대화 상황을 그대로 담아서 독자들도 현장에 있는 듯 따라 읽기에 무척 쉽다.
<필자 소개>
윤평중 한신대학교 교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두수 코리아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이명우 배재대 초빙교수
허숭 (주)틔움 대표
연찬 참여자들이 발제를 중심으로 다른 연찬자의 의견을 시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각자의 견해와 주장, 그리고 고민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 연찬 대화 상황을 그대로 담아서 독자들도 현장에 있는 듯 따라 읽기에 무척 쉽다.
<필자 소개>
윤평중 한신대학교 교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
김두수 코리아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이명우 배재대 초빙교수
허숭 (주)틔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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