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송영길 "이영훈·류석춘 교수 명예훼손 죄로 고소…엄벌해야" - Park Yuha

송영길 "이영훈·류석춘 교수 명예훼손 죄로 고소…엄벌해야" - 매일경제


송영길 "이영훈·류석춘 교수 명예훼손 죄로 고소…엄벌해야"


최현주 기자
입력 : 2020.07.02


송영길 민주당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및 류석춘 교수를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 참연한 양태정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에 출간한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역시 일본 우익 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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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원은 2004년 100분토론에서 이영훈교수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안부할머니가 공창이라는 말이냐?!”고 받아쳐 다음날 오마이뉴스등이 비난하는 기사를 내고 파면하라는 성명을 정대협이 내도록 만들어 연구실에 계란이 날아오도록 만든 사람이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유족들을 부추겨 이 교수를 고소한다니 이런 악연이 없다.

그런데다 이 일에 동원된 변호사는 현재 나눔의집 이사진을 대리해 용기있는 내부고발자들의 말을 허위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정의의 사도”가 되어 이미 맡은 사건을 유리하게 몰아가려는 듯.
나는 류석춘교수는 면식도 없고 1도 공감하지 않지만 새삼 암담한 기분. 고소취지를 보면 “일본에서 배상받는데 방해되니 고발!”이라는 문맥이다.
고작 역사인식이 다르다고 국가보안법까지 동원하는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중국을 욕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어둠”을 몰고 왔고 미래까지 암흑으로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구인가.
양태정변호사 회견문 중에서.

“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은 물론,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국민들의 토지를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착취를 합리화하는 반역이자 반국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지난 백 년간 혼란 속에 반목과 갈등을 거듭해 왔던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래는 앞을 가늠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다시 묻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송영길 "이영훈·류석춘 교수 명예훼손 죄로 고소…엄벌해야" - 매일경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
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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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는 매춘부’ 표현한 이영훈 교수 등 고발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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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집 할머니들 학대 주장 과장됐거나 사실 아니다”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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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우
    위안부가 동원된 경로나 동기가 다양한데 위안부는 전부 마치 총칼로 위협해 끌고갔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퍼져있어 이영훈교수측도 사실관계의 오류나 왜곡을 바로잡고자 학술적 논의를 제시한 것일텐데(저도 이영훈교수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보는 것도 아니고 80년전 일에 대해 누가 100프로 맞고 누구는 다 틀리겠습니까) 그러한 학술적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학술과 토론의 장에서 서로 논박할 일이지 매번 법정으로 끌고가야 되는지 한심합니다. 얼마 전 보니 정의연측 지지자들은 이용수할머니가 과거 언론기사에서 전사한 일본군병사와 영혼의 결혼식을 올린 것을 보고 친일앞잡이 창녀 등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저주의 욕설을 퍼붓더군요. 그 당시 위안부들에 관한 사실과 정보 중에 각 진영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그 시대의 아픔으로 품고 갈 일이지 할머니들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극단으로 갈려 법정으로 가는 게 도대체 할 짓인지, 진정 할머니들을 위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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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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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Yuha
      이창우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현실문제에 대한 학문의 참여방식인데 보상이 필요 없다는 논리로 저자들자신이 사용하는 부분이겠지요. 그러니 관계자들은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고. 그건 반대편쪽 학문이 운동에 복무해 온 것과 같은 구조지요.
      실제로는 최소 징용문제는 그런 차원을 떠난 지점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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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h
    • 김철
      이창우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용당했다는 말씀이 과거형이 아닌
      계속 진행형이 되고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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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h
  • 許修禎
    하...... 이런 일도 있군요....... 정말이지 무섭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등골이 소름이 돋아...... 정말이지...... 참...... 이렇게 한탄조의 댓글을 남기고 싶진 않는데요, 송구합니다, 선생님.
    무더운 날씨입니다. 쾌청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가 되길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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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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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Yuha
      許修禎
       저도 모처럼 날씨 좋은 날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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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h
  • Dong Jik Lee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이라... 학자의 연구결과가 틀렸다면 주장과 증명으로 반박할 일. 그것을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끌고가면 그 판단의 법정은 어디에 기초할 수 있나?
    모두가 승인하는 주장을 보호 할 필요는 없으니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유의 의미. 모두가 자기주장과 연구가 가능한 것이 우리헌법이 보호하는 가치... 그러한 (틀린) 주장으로 부정당하고 위태로워질 허약한 정체성이라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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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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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Yuha
      Dong Jik Lee
       그러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학문 자체가 늘 자기갱신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식민지근대화론 이라는 틀자체가 당사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붙인 거니 자신들이 틀을 만들어 가두어놓고 처벌하겠다는 발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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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h
  • 전수찬
    저런 가벼움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파시즘이란 결과적으로 보면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지만, 그 이면은 그저 정신적 가벼움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저 송영길이라는 사람, 볼 때마다 웃기는 짬뽕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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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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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Yuha
      전수찬
       네 결국 “가벼운,너무나도 가벼운”생각들이 만드는 일이죠.
      송의원 같은 이가 외교를 한다니 소통은 앞으로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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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h
  • Jimmy Strain
    '이상한 교수(혹은 수업)'를 맞이하여 1) 논쟁을 벌이는 것, 2) 수업을 보이콧하는 것, 3) 해당 교수/수업에 법적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상이한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접근법인데, 학계가 1)을 하지 않고, 학교 밖의 개인/집단이 2)을 종용하며, 당사자인 학생이 3)에 가까운 방식을 선호한다면, 여러 모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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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h
    • Author
      Park Yuha
      Jimmy Strain
       그러게요. 저는 특히 3에 주목해 왔는데 단순하게 사고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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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h
  • Shuichi Kanno
    칸노) 드디어 한국은 군정시대로 돌아왔나?권력자 공천 학설 말고는 처벌을 받는 국가가 됐나?아니면 학설에 권력이 개입되는 바보국가로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은가?
    ‘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란 학자가 목숨을 걸고 연구한 것에 대해 실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럼 반증을 자료에 근거하여 하세요.저희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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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h
  • Lee Jaewoo
    그러면서 자기가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왜곡보도라고 방방 날뛸테니 개그콘서트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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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균
    저런자들이
    국회의원이라니
    참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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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h
  • Myung Ho Park
    살벌한 사회로 가고 있다.
    참 나쁜 인간이네. 완장찼다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려하네.
    이런 자가 민주투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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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h
  • 김종현
    북한인권과 홍콩민주화운동을 외면하는 국내의 민주화인사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진정 민주화였는지 아니면 기득권의 쟁취였는지 의문이 가는 요즈음입니다.
    마약중독 보다 무서운 게 권력중독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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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h
  • 이서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인정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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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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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Yuha
      윤서이
       지금 정부는 거기서 출발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새 그런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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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h
    • 이서윤
      박유하
       지금 언론 탄압이 심각합니다. 반정부 발언 유투버에 노란딱지를 붙여 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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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h
  • 서민
    문정부서 큰일하려면 내로남불은 기본 장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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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h
    • Author
      Park Yuha
      그런 정석이 정말 정석이 되는 거 같아서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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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h
  • 한동석
    국가보안법도 걸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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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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