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日 정부, 위안부 소송 법정서 다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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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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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자체의 합리성을 떠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유하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한다니 도무지 고개가 갸우뚱한다.
무엇보다 박 교수는 정작 자신에게 재판을 걸어온 상대방(위안부 등)에게는 "법정에서 광장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위안부 실상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법정으로까지 오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사를 피력해온 분이 아닌가? 자기와는 달리 일본 정부는 왜 꼭 한국 법정으로 가야한다는 것인지?
박 교수는 이번 기고에서 “재판에서 일본이 직접 주장을 하고 한국 언론이 그것을 제대로 보도했다면 최소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한국 사람들이 널리 알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정말 그런가? 본인 재판 과정은 어떠했었고, 본인 재판 결과는 어떠했었나? 박 교수도 설마 만족한다는 말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법원과 한국의 언론이 박 교수에게보다는 일본 정부에게는 그래도 공정과 형평성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
태블릿 재판을 겪어본 입장에서 나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한국에서의 재판은 절대 권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외국인에게, 야 너도 김치 한번 먹어봐,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하여간 다른 사람의 보증이라면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피고인인 박 교수의 관련 보증이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에게 먹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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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日 정부, 위안부 소송 법정서 다퉜어야”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본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 당시 ‘주권면제’(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를 주장하기보다 법정에서 다퉜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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