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 말을 7년동안 해 왔어도, 책을 읽지도 않은 채(혹은 읽어도 사전에 입력된 편견에 맞춰 읽고) “박유하는 위안부를 매춘부라 했다”고 하는 주장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나를 고발한 이들의 전략이니까. 그리고 그런 프레임으로 여러사람을 무릎꿇린 전과(戦果)가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중심에 있는 이들을 바꾸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여가부 문제를 굳이 지적한 건, 이준석의 말에 꼭 동조해서가 아니라(그러나 20대남학생들과도 늘 접하는 입장에서, 진중권식 비판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여가부가 어느새 정의연의 영향력 하에 놓여 버린 걸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위안부문제가 운동가 이상으로 ‘학자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일합의 반대운동으로 순식간에 모인 10억이상 돈으로 만든 정의기억재단 이사가 되었다가(그 결과로 정대협은 막대한 돈과 인력 확보)문재인정권에서 여가부 장관이 되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정현백교수도 ‘학자’다.
그 여가부 아래 여성인권진흥원이 있고 그 아래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가 있다.
그런데도 <곱게 자란 자식>같은 작품을 방치할 뿐 아니라 새 여가부장관이 전시회를 후원하고, 친히 방문감상해 다시 내면화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틀렸다고 무려 경향신문에서 주장했던 강성현은 3년전에 내놓은 반론에도 아직 답변이 없고(정영환, 박노자, 이나영, 김창록등 비난에 가담했던 모든 학자들도 마찬가지),
오히려 틈만 나면 나를 ‘일본우익, 이영훈, 램지어와 같다’면서 사람들의 혐오를 유발한다. 나를 두고 ‘개소리’라 했던 이는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 여전히 강력히 작동한다는 걸 보여준다.
위안부연구는 필요하지만, 국책사업화 틀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그 틀 자체를 학자들이 앞장서 만들었으니 그 틀을 벗어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젊은 연구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다. 위안부문제연구는 처음부터 학문의 정치화 과정이기도 했지만, 정해진 틀을 강화하는 작업에 그치는 연구는, 실제 정치의 관여가 없다 해도 또하나의 ‘학문의 정치화’일 수 밖에 없다.
1984년 경기대사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198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 그리고 2004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공동대표를 했으며, 2010년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한 적 있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시의 2차 세계대전 강의는 명강의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여성문제, 양성평등, 노동정의 실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운동가이자 국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역사학자"라고 소개했다. 인선 배경으로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한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6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되어 장관직을 수행하다 약 13개월 뒤인 2018년 8월 30일 경질되었다.
7월 10일,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며 위안부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7월 19일, 장관 취임 이후 첫 신문 인터뷰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과 방안을 설명했다. 고용시장 내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혐 대응 TF 구성하겠다는 기사가 나자 몇몇 네티즌들이 남혐은 무시하냐는 댓글을 단 것에 '여혐'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이고 남혐도 물론 여가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서울 시내에 위안부 박물관을 건설해 전쟁와 여성인권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8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는 성평등을 통해 전체 사회적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10개의 파이 중에서 남성이 갖고 있던 7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전체 파이를 12~13개로 키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실업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8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대학 여학생 선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로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청은 사실무근 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예전부터 치안 업무의 특성과 신체 능력의 차이를 이유로 선발 비율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했다.
2018년 8월 30일 송영무, 김상곤 등과 함께 경질되었다. 후임은 국회의원 진선미가 임명되었다.
성평등이란 이름하에 여성우대 정책을 강조하는 괴이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툭하면 젠더 감수성부터 찾는 모습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수틀리면 종북좌파 타령하던 극우인사를 보는 거 같다란 비판도 있었다. 심지어 화합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에 반대로, 남녀대립심화을 앞장시킨 원흉이란 비판을 많이 들었다.
2010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 미국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를 불과 8일 앞두고, 전쟁기념관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규정하는 발표를 감행했다”며 이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천안함 문제를 바라보는 간극이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국민 30∼50%가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상태”라며 한국 정부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현백 후보자는 2017년 7월 4일 청문회 자리에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셧다운제에 대해선 폐지는 반대하고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셧다운제를 안정화시키면서 게임산업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게임업계의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셧다운제 자체가 여성가족부의 자존심이 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8월 들어 다시 직접 '건의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탁현민 본인이 직접 겪은 내용도 아니고, 직접 쓴 내용 역시 아니라는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 확인과는 관계없이 야당 의원들의 정략적 목표를 위한 촉구에 선뜻 건의하겠다라는 답을 내놔 물의를 빚고 있다. 여성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인사에 대해 해임을 주장하는 행동이라 더욱 말썽인 상황.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임 건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탁현민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유임되면서, 청와대 행정관보다 못한 장관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탁현민 행정관 해임 관련 인터뷰에서도 여성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운영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또한 탁현민 건과 마찬가지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 여성혐오와 마찬가지로 남성혐오도 심각한 현재의 양성갈등 국면에서 한쪽의 혐오발언만 제제하려 하는것은 여론통제 및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가 다분하다는 것이다.[2]
결국 새롭게 올라온 인터뷰에서는 여성혐오TF 에서 성평등TF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남성혐오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과, 인터뷰 내용에는 남성혐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안되는 점 때문에 비판을 무마할려는 회피성, 궁색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는 평이다.
가해자들의 집단 폭행 성향이 우발적이지 않고 가학적인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들어갈 것 같아?' 식으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가 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성향이라지만 가해자를 감싸안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한지라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 물론 엄벌주의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소년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정 여론은 포퓰리즘적인 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르면, 시시비비를 떠나 가해자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실언이자 2차 가해일수밖에 없다. 저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들이 얼마나 공포감("어차피 권력기관도 돕지 않으니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되겠구나")과 분노를 느꼈을까? 왠지는 몰라도 학교폭력 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은 없다. 하지만 학교폭력에도 인지감수성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청소년 범죄가 연간 2000건 이상 일어나는 데다 특히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잇달아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3], '소년법 개정은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는 사안이므로 보류해달라' 면 모를까 되려 가해자들을 위로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 정치적 악수로 보인다.
장관이 각종 페미니즘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서와 칼럼까지 다수 있는 골수 페미니스트라 '가해자가 남성이었어도 지원을 주장했을까?' 하는 젠더 프레임에 기반한 비난도 소수 있다. 그거와 별개로 실제로 페미니스트들이 성범죄에 대해서와 다른 범죄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가져다대는지 비교해보면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누군가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도 보듬어야 한다거나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거나 하는 주장만 해도 바로 성인지주의적 태도가 모자란 것으로 비판받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성범죄보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4] 학교폭력[5]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가져다대지 않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나 여러 가지 구제조치는 성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현실임에도 말이다.
장관은 소년법 및 청소년 보호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 관계부처와 대책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균관대 전 교수였던 남정숙 교수가 유재일의 유투브 채널에 출연하여 이모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였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당시 교수 단체의 성균관대 지부 담당이었던 정현백이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고 결국 덮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밑의 링크에 있는 JTBC 뉴스에서 보도되어 정현백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기에 이른다. 이는 힘없는 남성들은 말도 안 되게 후려치면서 권력집단이 힘없는 여성들을 괴롭힐 때는 한마디 뻥긋도 못 하는 여성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
2월 12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균관대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피해를 입은 동료 교수에게 "덮자"고 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2015년 성추행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당시 같은 학교 사학과 교수였던 정 장관을 찾았지만 정 장관이 "학교 망신이니 덮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나중에 연루돼 있었다고 밝혀지면 장관을 그만둘 것이냐"는 임 의원의 질문엔 "그럴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6]
2018년 8월 16일 안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의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보내었다.#
멀리 삼권분립까지 갈 필요도 없이, 행정부가 아직 대법원까지 간 것은 아니라 해도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다. 행정부의 부서임에도,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1] 독일 유학시절 북한장학금을 받은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연행됐다는 오보때문에 피해를 보았다. #[2] 여성가족부는 엄연히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한쪽 성의 혐오발언만 제재하겠다고 하는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맞는다.[3] 다만 언론에 나오는 강력범죄의 수와 실제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4]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매우 중대한 범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강렬한 비난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섹슈얼리티와 젠더를 모두 포함하여 성이라는 것에 얽힌 복잡하고 모순되는 여러 심리들 때문에, 성범죄는 때로는 가볍게 취급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독 다른 범죄보다 중대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성범죄가 중대하게 취급되는 것 자체는 사실과 부합되므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문제는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나 (젠더 등 기성화된 소수자를 제외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은 가볍게 취급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 모욕이 성희롱보다 덜 나쁜 것이 아님에도 성희롱이 더 나쁜 것처럼 여기는 것은 (페미니스트들 뿐만 아니라 안티페미니스트나 남성중심적인 남성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이유일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성희롱이 '평균적으로' 일반 모욕보다 강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기는 하다.) 성범죄만을 강하게 비난하는 심리에는 페미니즘이나 여성의 감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혹은 반대인 심리들도 개입한다. 이를테면 성적 보수성에서 기인한 성에 대한 혐오감이나 소아성애에 대한 비과학적 혐오감 등은 성범죄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는 요인들이다. 즉 이 심리는 딱히 페미니스트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심지어 안티페미니스트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유리한 태도를 취할 수는 있어도 말이다.) 지식인이고 대중이고 가릴 것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이므로 더더욱 성찰할 필요가 있다.[5] 대부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연구결과를 봐도 정신장애 유발 등에 대해서 성범죄에 밀리지 않는다. PTSD만 보면 강간이 좀 더 유발율이 높기는 하지만 말이다.[6] 이 사건을 이슈화 시켰던 유재일에 따르면 사건 자체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하기 힘들지만 장관이라는 가오때문에 공개적 입장을 표명하기 힘들어서 몰래가서 사과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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