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어 생각한다 -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
박한식,강국진 (지은이)부키2018-04-13
책소개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국과 북한은 서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가? 대북 지원은 정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퍼 주기 정책이었는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 통일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세계적인 평화학자이자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의 방북을 중재했던 북한 전문가 박한식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이 책은 분단 70년 동안 쌓인 무지와 편견이 남북대화를 방해하고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북한과 남북관계의 실상을 전달한다. 북한 붕괴론, 김정은과 조선노동당,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국, 중국, 북한, 한국을 아우르는 국제 정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북한 관련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북?미관계의 비공식 통로 역할을 했던 경험들을 살려 북한의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북한과 교류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와 같은 실용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구체적 방안들도 제안한다.
목차
머리말
첫 번째,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 북한 붕괴라는 도그마
— 민중봉기와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 압박과 인내 모두 답이 아니다
— 북한은 자본주의화되고 있나
두 번째, 미치광이 혼자 북한을 지배한다는 착각
— ‘포악한 독재자’라는 프레임
— 김정은의 목표는 덩샤오핑
— 북한은 1인 독재국가인가
— 장성택 처형의 의미
세 번째,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와 같은 말이 아니다
— 북한의 심장, 주체사상
— 주체사상을 떠받치는 네 기둥
— 김일성과 기독교 그리고 통일교
—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의 이데올로기인가
— 북한식 성과 평가는 그 기준이 다르다
네 번째,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 인권 뒤에 숨은 인권 정치
— 탈북자 증언,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 탈북자 북송반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
다섯 번째, 북한은 외국인 억류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2009년과 2016년, 두 외국인 억류 사건의 차이
—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여섯 번째, 대북 지원이 핵 개발을 도왔나
— 대북 지원 내역 뜯어보기
— ‘퍼 주기’의 실체
일곱 번째, 중국과 북한, 혈맹과 밀당 사이
— 피를 나눈 혁명 동지
— 북핵 중국 책임론의 허상
— 북·중 경제협력의 두 얼굴
— 미묘한 긴장, ‘고대사’의 정치
여덟 번째,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보는 남북관계
— 남북 대화의 시작, 7.4 남북 공동성명
— 노태우,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다
— 무대책의 대북정책, 김영삼
— 햇볕정책의 역사적 의의
— 10년의 성과가 무너지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아홉 번째,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 북핵
— 미국의 실수
— 오바마의 대책 없는 ‘전략적 인내’
— 북한이 핵에 목을 매는 이유
— 트럼프 시대의 북핵 전망
— 어렵다, 그러나 길은 있다
열 번째, 분단의 비극, 안보의 함정
— 안보 접근법과 평화 접근법
— 또 하나의 흑막, 군산복합체
— 이산가족 문제는 조심스럽게
열한 번째, 통일은 곧 손해라는 생각에 관하여
— 남북 협력의 경제 모델, 개성공단
— 개성의 중요성 그리고 가능성
— 뉴 프런티어, 나선특별시
— 북한의 경제적 편익, 지하자원
열두 번째,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 동질성 추구보다는 이질성의 포용을
— 비공식 대화를 활용한다면
— 남북의 공통점과 차이점
—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헌법
맺음말
에필로그 : 만주에서 미국까지, 다시 평양으로
참고문헌
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강국진 : 북한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P. 9~10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전쟁이 없는,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자주 만나 이야기도 나누며 서로를 알아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답잖은 수다를 떠는 것도 우정... 더보기
P. 10~11
심지어 정책 결정자들 중에서도 북한을 뒷골목의 조폭 집단처럼 묘사하거나, 세계를 망치려 드는 사이코패스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며 ‘이래서야 어떻게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북정책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 정부와 교섭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_ 머리말 접기
P. 25
좀 더 냉정히 말해서 만약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한다면 이후 일어날 일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제2차 한국전쟁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붕괴’의 결말은 ‘독일’이라기보다 ‘시리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2500만, 한국의 5000만 주민들에게 올 것은 고통과 갈등, 위험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붕괴해서도 안 됩니다.
_첫 번째,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접기
P. 44~45
작동방식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북한의 국가 체제를 ‘1인 독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랜 세월 북한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은 북한은 ‘1인 독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지배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입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국가로,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닙니다.
_두 번째, 미치광이 혼자 북한을 지배한다는 착각 접기
P. 66
제가 원래 종교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주체사상을 종교철학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주체사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체사상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체종교에서는 김일성 어록이 곧 성경입니다. 북한의 고위직 관료 집무실에는 ‘일력’이 있는데, 하루하루 넘길 때마다 김일성 주석의 교훈이 쓰여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이 성경이듯 북한에서는 김일성 어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종교치고 노래가 없는 곳이 없듯이 북한에서는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찬송가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노래와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노래가 있고, 신학이 있고, 성경이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_세 번째,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와 같은 말이 아니다 접기
P. 70~71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존재합니다. 특히 군사독재 정권의 기억이 남아 있는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선군정치는 곧 군부독재로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선군정치는 단순히 군부를 존중하고 군부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군정치의 핵심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군부 지배가 아니라 ‘군인들에게 배우자’, ‘군대가 인민들의 생활을 도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을 존경하고 흠모하게 만들기 위해 군인들의 위상을 높여 주는 차원이고,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군인들이 해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_세 번째, 선군정치는 군부독재와 같은 말이 아니다, 접기
P. 95~96
북한이나 중국 모두 ‘시국이 잠잠할수록’ 탈북자 처리에서 융통성이 커집니다. 구금과 강제송환을 조용히 중단하거나 중국인과 결혼한 경우 합법 체류 자격을 주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식입니다. 반면 탈북자 관련 사건이 세계적인 뉴스로 부상한 직후에는 어김없이 북한과 중국 간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강제송환을 위한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조용한 외교’가 필수적입니다. 단식투쟁을 하고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수록 중국 내 탈북자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에서 보듯이 조용한 외교는 굴욕 외교가 아닙니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_네 번째, 북한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접기
P. 111
북한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체면을 세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사면을 해 주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그들에게 직접 요청할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당시에도 “장군님을 만날 품격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장군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제안한 것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수락하지 않았다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 요청했을 것입니다.
_다섯 번째, 북한은 외국인 억류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접기
P. 127
대북 ‘퍼 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예산 낭비의 전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 번에 그만한 액수를 지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퍼 주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가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 도로를 건설하는 데 쓴 예산이 3800억 원입니다. 1년에 3500억 원꼴로 지원해서 ‘퍼 주기’라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38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다리를 짓는 것은 퍼 주기일까요, ‘투자’일까요?
_여섯 번째, 대북 지원이 핵 개발을 도왔나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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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한동안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숨은 맥락들이 참 많이 담겨 있다. ‘편견’이나 ‘닫힌 마음’만 없다면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북한 관련 책 중에 가장 흥미롭고, 진솔하게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 김성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남북관계가 제구실을 못하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괴로워 할 수밖에 없다. 남북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비로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우리 힘으로 하는 외교’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는다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전, 통일부장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느니 ‘통일은 대박’이라느니 하는 허무한 말장난 속에서 남북은 ‘관계’라고 할 만한 것조차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 책은 지난 정권이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다. - 김종배 (시사평론가)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그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한식 교수가 강국진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미관계 개선, 북핵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후손들에게 전쟁 걱정 없는 나라를 물려주길 바란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길 권한다. -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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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18년 4월 5일자 '책과 생각'
저자 및 역자소개
박한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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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만주에서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평양으로 건너온 가족들은 1948년에 38선을 넘어 조부의 고향인 경상도로 내려가 대구에 터를 잡았고 박한식도 이곳에서 성장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미국으로 건너가 배우자 전성원과 유학 생활을 시작하여, 아메리칸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조지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다. 1981년 학자로 초청받아 평양 땅을 밟은 이래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직접 교류·연구하여 ABC·CNN을 비롯한 전 세계 유력 언론들로부터 인터뷰·출연·기고 등을 요청받는 북한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북·미 관계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전 미 대통령 방북 주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고, 북한 기아 완화를 위해 북·미 농업대표단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추진했으며, 조지아대학교에 국제문제연구소(글로비스)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국제 평화에 대한 안목을 증진시키는 한편, 2003년 북·미 간, 2011년 남·북·미 간 트랙II 회담을 추진해 ‘북·미 평화의 설계자’로 불렸다. 2010년 예비 노벨평화상이라 평가받는 간디·킹·이케다 평화상을 수상했다. 현재 조지아대학교 명예교수이며, 각종 미디어와 저술 활동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방안을 꾸준히 역설하고 있다. 저서로 『North Korea: The Politics of Unconventional Wisdom』, 『Globalization: Blessing or Curse』, 『선을 넘어 생각한다』(공저)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평화에 미치다>,<평화에 미치다 (양장)>,<한국지성과의 통일대담> … 총 6종 (모두보기)
강국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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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자랐다. 중앙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예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끝에 2017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조세담론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남북 경협과 북핵 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와 함께 『선을 넘어 생각하다』를 썼다. 현재 서울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최근작 : <세금 폭탄, 부자 감세, 서민 증세>,<선을 넘어 생각한다> … 총 3종 (모두보기)
출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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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유가사지론 강의 - 하>,<유가사지론 강의 - 상>,<2030 극한 경제 시나리오>등 총 297종
대표분야 : 경제학/경제일반 1위 (브랜드 지수 593,262점), 심리학/정신분석학 7위 (브랜드 지수 118,183점), 성공 27위 (브랜드 지수 60,855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 박한식,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중국과 북한은 서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가? 대북 지원은 정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퍼 주기 정책이었는가? 대북관계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통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 통일 자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북한이 화두가 될 때면 자연히 떠오르는 의문들이다. 북한 관련 뉴스는 연일 보도되지만 사실 의문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 갑작스럽게 조성되고 있는 화해 분위기가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강국진 기자가 북한의 실상을 직접 목격한 박한식 교수를 찾은 것도 그래서다.
조지아대학교에서 ‘평화’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국제관계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박한식 교수는 CNN과 BBC를 비롯해 많은 유수의 언론들이 북한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묻는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북한을 글로만 접하지 않고 50여 차례 이상 방문하여 공산당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을 직접 관찰했다. 그렇다고 국제 평화와 북한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반도 평화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이어왔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시키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들의 방북을 중재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북한.미국 정부 인사와 학자들의 비공식 대화가 많아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3자 간 트랙 II 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들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2010년 예비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간디·킹·이케다 평화상을 수상했다.
미친놈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까?
뜬금없는 핵실험과 군사 도발, 억지스러운 외국인 억류, 갑작스러운 처형과 숙청을 보고 있자면 “대체 왜 저러는 거야?”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북한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친놈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하니, 북한과의 대화는 모두 무의미하고 심지어 기만적이기까지 하다는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박한식 교수는 북한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북한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적은 탓도 있다.(본문 10쪽)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현실 정치와 기성 언론의 왜곡 속에서 만들어진 편견과 전후사정과 맥락에 대한 무지이다.
북한을 악마화하는 편견들이 있으니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되고 점점 북한에 대한 불신만 키워간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은 1명의 포악한 독재자가 제멋대로 지배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성택의 처형이 그 증거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지배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제가 평양에서 들은 바를 종합해 보면 조선노동당의 여러 최고위급 간부들이 협의한 끝에 장성택을 처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 살려 둘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당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본문 50쪽)
북한의 말이나 행동의 맥락을 모르는 것도 과도한 분노와 불신을 불러온다. 오토 웜비어 사건이 그랬다. 북한을 여행하던 오토 웜비어가 억류되었다가 사망하자 김정은이 경제적,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인질을 잡아두었다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분명 건강이 나빠진 웜비어를 계속 억류해 두었던 것은 북한의 크나큰 잘못이다. 그러나 웜비어의 석방이 늦어진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하에 1년간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협상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사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이 할 수 있기에 그에 걸맞은 중량감 있는 인물의 방북과 사과를 요구했던 것인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다.(본문 111쪽)
결국 편견을 버리고 맥락과 속사정을 알면 북한이 얼마든지 대화 가능한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는 이해로 이어지고, 이해는 신뢰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서는 협력과 연대도 가능하게 한다. 박 교수가 일의 진행이 선후가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래서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있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본문 10쪽)
남북관계를 망친 편견, 북한 붕괴론
무지와 편견은 대화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북정책으로까지 이어진다.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 대표적인 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에 빠르면 사흘, 늦어도 3년 안에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김정일 사망 때도 비슷한 관측이 나돌았다. 고위급 인사의 탈북, 잦은 숙청과 처벌이 붕괴의 징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수만 명이 아사한 1990대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 시스템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북한 붕괴론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착각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어떤 정치 체제도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역설적이지만 독재국가에서는 외부의 압력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독재는 더 잘 이루어집니다. 카다피(리비아)나 후세인(이라크) 정권이 무너진 것이 경제 봉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그 체제를 유지하는 정통성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성장을 정통성의 근거로 삼는 국가였다면 북한은 몇 번이나 무너졌을 것입니다. 냉정히 말해서 북한체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정통성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정통성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항일 무장투쟁을 지도한 김일성 주석과 조선노동당 그리고 미국 등 외세에 맞서 자주성을 지키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본문 20~21쪽)
북한은 곧 붕괴할 거라는 착각은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 어차피 곧 무너질 것이라 생각하면 굳이 품을 들여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체제가 스스로 붕괴하기를 느긋하게 기다리거나, 그렇게 되도록 압박을 가하면 된다. 이런 믿음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뿌리 깊게 퍼져서 심지어 누구보다 냉철해야 할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눈까지 흐려 놓았다. 한국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이다.
두 정부는 ‘통일 대박’ 같은 말을 외치면서도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줄였다. 기다리면 자연히 북한의 통치 체제는 위기를 맞을 것이고 그러면 손쉽게 흡수 통일이나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굳건했고 북한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으며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로 후퇴해 버렸다.
박한식 교수는 더 나아가 북한의 중앙권력이 붕괴된다고 해도 영화 『강철비』가 그렸던 것처럼 전운이 감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통일이란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교류를 이어 가며 준비한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진통을 계속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냉정히 말해서 만약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한다면 이후 일어날 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제2차 한국전쟁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 붕괴’의 결말은 ‘독일’이라기보다 ‘시리아’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2500만, 한국의 5000만 주민들에게 올 것은 고통과 갈등, 위험뿐입니다.”(본문 25쪽)
편견은 편견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정치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는 위험한 정책으로까지 이어진다. 박한식 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 붕괴론 이외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인물에서부터 정치체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바로 잡아준다.
북한 비핵화,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북한 비핵화이다. 과연 남북한 정상들의 대화,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화로 비핵화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려면 먼저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미국을 위협으로 느끼고 핵이야 말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북핵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가 낳은 어두운 유산인 셈이다.(본문 222쪽) 박 교수는 핵 개발의 목적이 미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기 때문에 경제 제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도 순진한 생각이지만, 북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필요도 없다고 지적한다.
“저는 북한이 안전만 보장된다면 기꺼이 국제 사찰을 받고, 핵 개발에 대한 야망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 교수 역시 “안전으로 가는 길은 평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동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보장은 결국 휴전 상황을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북·미수교와 불가침조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본문 223쪽)
결국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풀려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미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정은과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을까?
박한식 교수는 김정은의 경우 경제 발전의 아젠다를 위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이 국가 정통성의 바탕을 만들었고, 김정일이 물리적 안정과 안보의 수단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 덩샤오핑처럼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본문 43~44쪽)
그렇다면 문제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이다.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사꾼’이기 때문에 북한을 악마화함으로써 얻을 이익과 북한과 거래를 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끊임없이 저울질을 할 것이라고 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후자가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트럼프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과 협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본문 220~221쪽)
통일의 길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예전에야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당연시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굳이 통일을 해야 하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이미 너무나 달라져 버린 남한과 북한인데 굳이 다시 하나가 될 필요가 있을까?
박한식 교수는 이렇게 통일 없이 이웃으로 지내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한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분단된 상태에서는 남북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에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지금도 북핵을 빌미 삼아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곧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핵무장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는 남북 모두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나서서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본문 221~222쪽)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우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 진전의 좋은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던 최악의 사례는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과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맞바꾸는 ‘포괄적 접근’을 준비하고 한국 정부와 의견 조율도 끝냈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선언하고 북?미 대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랬다가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위해 서울에 오자 태도를 바꾸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의 정치적 이득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북핵 문제가 악화된 것이 이때였다.(본문 169~170쪽) 대북정책은 진보와 보수, 국내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원칙과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또 대북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한다. 박한식 교수는 한국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에 북핵 문제 협조를 당부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런 당부는 중국의 방조가 북핵 문제의 원인임을 은연중에 전제하는데, 이러한 ‘북핵 중국 책임론’은 사실 미국 부시 정부가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이 없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파간다였다. 그것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북 강경책이 실패한 원인을 북한의 비이성적 행태와 중국의 방관에 떠넘기는 데 사용한 것이다.(본문 145~146쪽) 남과 북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대화하고 협력하며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놀아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이질성을 포용할 것을 주문한다. 통일이라고 하면 ‘동질성 회복’을 떠올리고 상대에게 같아지기를 요구하기 쉽다. 전통 문화를 매개로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접근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이질성을 용납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낙인을 찍고 사상 검증을 하는 일이 늘어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본문 279~280쪽) 전통 문화 역시 현대의 해석이 가해져 남북이 너무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에 통일의 발판이 되기 힘들다.(본문 281쪽) 결국 서로 다른 점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질성을 수용하면서 통일에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박 교수의 제안은 통일헌법을 작성하고 미국의 연방제나 유럽연합 등의 경험을 참조해가며 남북 개별 정부와 통일정부가 병존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념과 체제, 제도, 생활방식을 존중하면서 지붕을 같이 사용하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방을 따로 쓰되 지붕은 같이 사용하면서 비를 피하다 보면 협조를 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협력관계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 영역과 자기만의 영역의 비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영역이 대부분이다가 차츰 공동의 영역이 늘어날 것입니다.”(본문 292쪽)
박한식 교수는 우리에게는 이미 남과 북이 협력했던 경험들이 있으며, 그것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더한다면 연대와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본문 278쪽) 개성공단의 경험을 살려 개성을 통일 도읍으로 삼고 남북 공동 대학을 설립하는 등 남북이 협력하면서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한다.(본문 293~294쪽)
이렇게 보면 통일은 저 멀리에 있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테러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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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차와 관련된 책 3권,
경제와 관련된 책 5권,
과학과 관련된 책 3권,
음악과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 50권 정도를 읽는 게 목표였다.
새해에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짧은 글을 써보는 게 새로운 목표였다.
갑자기 평소 잘 안 가던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다가
갑자기 신청한 수업을 듣게 됐다.
갑자기 안 읽던 책들도 읽고
갑자기 새로운 종류의 글도 궁리하며 써보고
갑자기 알라딘에 왔다.
읽다보면 책에 관해 글을 쓰며 자연스레 할 말도 더 생기고
쓰다보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생각한다.
3월 한달동안 책에 글에 책모임에 푹 빠져 지냈다.
한달간 읽고싶은 책은 읽을 수 있는 책보다 빨리 늘고
읽고 글로 쓰고 싶은 책은 읽고 쓸 수 있는 책보다 빨리 늘었다.
아마 4월도 그럴 것 같다.
link123q34 2019-03-31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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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책모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리뷰데이를 실험하는 날이었다.
각자 먹을거리도 조금씩이라 쓰고 많이 가져오고
3월에 읽은 책도 가져오고
4월에 읽을 책도 가져와서 만져보고
개인독서한 책도 가져왔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입회원이 둘이 왔다.
오랜~만에 돌아온 회원도 하나 왔다.
거의 매주 나오는 회원도 넷이 왔다.
새봄을 맞아 신입회원이 왔기에 정말 오랜만에 자기소개를 했다.
보통은 신입회원이 오는 첫날 두시간동안 통성명을 안한다.
책모임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자기소개를 한다.
오늘은 리뷰데이라 자기소개를 먼저 했다.
오늘은 스타트를 잘해서 모두 책모임을 하게 된 이야기와
책모임을 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자기소개의 주제가 됐다.
한분은 50대 여자분.
한분은 30대 여자분.
30대 여자분은 중고 신입이라고 소개했다.
아.. 우리 모임은 자유로운 모임이지만 한때는 가입제한이 있었다.
특정한 직업군 회원이 너무 많아져 모임의 다양성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그만 받자고 했었는데 진짜 그시기에 들어오려 했다 못 오신 분이 있는 줄은 몰랐다.
다시 와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물론 지금은 제한이 없다.
50대 여자분은 또 독서모임의 중고 신입이라고 소개했다.
이분은 우리 모임이 아니라 다른 독서모임에 가입을 문의했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거절당했다 하셨다.
두분 모두 반가웠다.
가뭄에 단비같은 소중한 신입회원이다.
3월 같이 읽었던 책 세권을 간단히 정리하고
읽지 않았던 분들의 질문도 받고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은 짚어본다.
회장님이 정리를 잘해주셔서 나는 조금씩 거들기만 했다.
안 나왔던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분위기도 자유로웠다.
4월에도 마지막 수요일은 리뷰데이로 진행해보고
3주만 같이 읽는다.
이제까지는 공휴일이나 가끔 취소된 모임을 제외하면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있어왔던 모임이라
사실은 조금 걱정을 했다.
정해놓은 책 없이도 사람들이 모일지..
일단 이번 달은 기우였던 걸로 밝혀졌다.
부담이 없어 그런지 신입회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
요즘 특히 읽어볼 책들도 많고 글로 써보려는 책들도 많아
리뷰데이로 한주 쉬어가니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다.
그래서 이번주 모임 분위기가 좋아서 마지막주 리뷰데이가 잘 자리잡았음 했다.
그럼 매달 첫주는 2주간의 여유가 있어
좀 부담스런 책들도 같이 읽기에 도전할 수 있다.
회원분 중에는 모임책 외에 월에 3권 더읽기가 올해 목표이신 분이 있다. 60대 남자분..!
그 중 소개해주신 한권이다.
베지테리언인 회원에게 꼭 얘기해주려 했다는데
일이 있어 중간에 듣지 못하고 갔다.
표지 내용 거의 그대로인 듯하다.
나도 요즘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
최근에 글로 써본 책들도 소개했는데
혹시 시간이 너무 남을까봐 말거리로 준비해간 책얘기들을 다 꺼내지 못했다.
아쉽지만.. 아쉬운 게 더 기분좋다.
4월에 같이 읽기로 뽑은 책.
순서로 읽는다.
어제 투표가 마감됐는데 세권 모두 같은 표를 얻었다.
혼자 마음으로는 책을 많이 읽어온 분도
막 재미를 붙이는 분도
숙제하는 기분으로 읽어보려는 분도
골고루 읽을 수 있게끔 강약을 맞추려 한다.
혼자 마음이다..
link123q34 2019-03-27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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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북한을 만나본 평화주의자의 진짜 북한 이야기
50여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던 박한식 교수를 강국진 기자가 인터뷰하고 엮어낸 책이다. 박한식교수는 1939년생으로 어릴적 중국과 북한, 남한에서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고 이후로 미국에서 국제 관계학을 가르쳤다.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중재하고 재직했던 대학에서 남북미 3자간 비공식 대화를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전쟁없는 한반도를 바라는 북한전문가가 굵직한 역사의 숨겨진 뒷이야기와 주변이야기까지 상세히 풀어놓았다.
북한에 대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북한이 자연히 붕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저자는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이다. 90년대의 대규모 식량난에도 붕괴하지 않았던 북한은 대북 제재로 굴복하지 않는다. 대북 제재는 북한을 중국으로 등떠미는 것과 같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해온 북한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미친놈’의 독재 국가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국가로 봐야한다. 조선노동당은 전체 국민의 15%가 당원으로 체계적이고 중국의 공산당보다 세도 크다. 김일성 때와 달리 지금의 김정은은 조선노동당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장성택 처형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북핵문제는 북미 적대관계가 낳은 어두운 유산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이 재무장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북한이 좋은 명분이 된다. 또 일본과 한국에 무기를 팔 수 있다는 것도 큰 이득이다. 북한 핵 개발 담론의 뿌리는 안보 패러다임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전쟁광이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성적 사고의 결과이다. 또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벌어지면서 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하는 게 의미없어진 점도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매진하는 요인이다. 후세인과 카다피가 비참하게 몰락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카다피처럼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악마화할 때와 북한과 거래를 할때 얻을 이익을 저울질할 것이다. 거래가 이익이라고 판단만 하면 영웅이 될 기회라는 생각에 전격적으로 북한과 손잡을 것이다. 해법을 위한 기본 전제는 미국의 핵위협 제거, 북한의 안전보장이다. 안전보장은 휴전상황을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수교와 불가침조약 체결 등을 의미한다. 전 세계 비핵화를 위한 동반자로 북한을 끌어들인다면 북한외교의 특징인 체면을 살려주면서 국제사회 무대에서 북한에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안보접근법은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비 경쟁에 기반한다. 군비 경쟁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포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무기와 공포를 통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기를 더 많이 보유한다고 안보를 달성하는 시대는 지났다. 9·11 테러때 민간 여객기 납치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보았다. 안보접근법으로는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도 엉망이 된다. 안보접근법은 승자와 패자만 존재한다. 안보접근법에서 벗어나서 승자와 패자 없이 평등을 중시하고 다양한 견해가 경쟁하는 평화접근법으로 다가가야 한다.
통일은 절대 남한에 손해가 아니다. 지리적 이점부터 지하자원까지 많은 경제적 이득이 있다. 다른 어떤 투자처보다 이익이 크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국제적 위상도 달라진다. 하지만 선민의식으로 동질화를 강요하면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뿐이다. 차이를 이해하고 이질성을 포용해야 한다. 앞으로 정-반-합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적 통일’을 해야 한다. 남북미 비공식 대화를 성공시켰던 저자가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북접근법은 전제조건 없는 대화이다. 신뢰란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이다.
link123q34 2019-03-22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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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남북은 각자가 판단할 몫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공생해야 한다. 구매
역사smof 2018-07-03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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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구매
wksohn 2018-04-29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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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해 생각해본 계기가 되었다. 구매
호박 2018-05-17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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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에 대한 입문서로 만족스럽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더라면... 구매
나무처럼 2018-10-05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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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모르는 것은 독이다 새창으로 보기
남북관계의 변화를 이처럼 뚜렷이 국민에게 각인시킨 건 실로 오랜만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도 줄줄이 이어진다. 보수 정부가 집권한 9년간 얼어붙었던 과거(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비롯한 ‘불확실한 미래’를 희망으로 확 바꿔버린 순조로운 분위기를 보고 있자니 국민으로선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성공의 기대는 다른 형태의 불안과 맞닿아 있다. 이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끝까지 살려낼 수 있을까. 북한은 정말 변화한 것인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로 인해 ‘4·27 판문점 선언’이 휴지가 되는 건 아닐까, 남북 모두 평화통일의 자체적 역량 결집은 가능한가 등 반신반의의 자문이 그치지 않는다. 그 근저에는 정전 협정 이후 65년간 쌓인 남북 간의 불신과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안보장사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묻고 국제관계학 전문가 박한식 교수가 답한 대담집 《선을 넘어 생각한다》(부키, 2018)는 냉전적 사고의 틀 안에 만들어진 열두 가지 편견을 거론하고, 그 편견들에 대해 반박한다. 박한식 교수는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할 정도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 그의 대표적인 공로는 지미 카터와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을 중재한 일이다.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관습적으로 남아 있는 가장 질긴 편견이 바로 ‘북한의 악마화’ 프레임이다. 반공 만화영화 <똘이 장군>에서 김일성 주석은 사악한 돼지로 묘사되었고, 그가 죽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보다 권력욕이 많은 ‘악마의 자식’, 또는 ‘독재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로켓 맨’, ‘미치광이’라고 조롱했다.
‘북한의 악마화’ 프레임 다음으로 오래된 편견은 ‘북한 붕괴설’이다. 북한 내부의 이상 조짐이 알려지면 국내 언론과 다수 전문가는 ‘북한은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곤 했다. 북한은 주적이며 안보를 철저하게 내세우는 보수 정당은 과거 정부(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을 물고 늘어져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이 세 가지 프레임은 남북 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이 만들어진 프레임은 북한 문제를 냉철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특히 북한을 너무나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이 프레임의 덫에 걸리기 쉽다.
박 교수는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북한은 ‘1인 독재 체제’로 작동되는 국가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건 조선노동당이다. 조선노동당은 민족 단결과 집단주의를 강조한다. 숙청과 처벌로 권력 중심부의 인사가 교체되더라도 그 빈자리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최고 지도자가 죽는다고 해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 북한 지도부를 ‘악의 축’, ‘미치광이’, ‘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북한과의 대화를 어렵게 만든다. 박 교수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안보 접근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군비 증강 능력을 내세워 북한을 견제하는 안보 접근법을 비판한다. 안보 접근법이 반영된 대표적인 대북 정책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다. 군사적 압박에 직면했던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전략적 노선을 고집했다. 남북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을 때 군비 지출이 늘어났다. 박 교수는 통계 자료를 공개하면서 ‘퍼 주기’ 프레임의 허상을 지적한다. 2011년 연평도 폭격 이후 국회는 군사력 구축을 위해 추가예산을 증액시켰는데, 대북 지원 예산의 2배가 되는 돈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한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박 교수는 남과 북 모두 필요한 것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통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남북 모두 서로 ‘마음의 경계’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질성을 수용해야 한다. 남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이질성을 수용하려면 오래된 냉전적 사고방식과 종북 프레임을 털어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TV를 켜면 북한학 교수, 기자, 정치인, 심지어 북한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한심스럽기만 하다. 여전히 ‘보수-진보 진영’ 논리로 북한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단선적인 해석과 논의는 판 전체가 달라진 현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물론 지금 이 순조로운 남북 관계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북한 문제에 대한 합의와 이념을 초월한 건설적 논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쳐야 한다. 다만 논쟁과 검증이 소모적으로 흘러 본말을 전도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던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남는다. 북한에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앞으로는 ‘(북한을)모르는 것이 약이다’가 아니라 ‘모르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이제는 객관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시점이다. 더 많은 이들, 특히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이 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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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8-06-02 공감(28) 댓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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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제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는 책 새창으로 보기 구매
'녹색평론'에 소개된 책이었다. 바로 붙어 있는 나라이지만 가장 멀리 있는 나라,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잘 모르는 나라,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 많은 나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알려주는 책이 존재하다니.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 그곳 시민이 된 사람. 북한에도 50여 차례 다녀오고, 카터 미국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그가 방북을 할 때 통역관 겸 함께 가기도 했다는 사람, 박한식.
이 책을 읽기 전까진 박한식이란 사람, 교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북한에 정통한 학자가 있음에도 전혀 알지 못했다니, 그것이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북한에 관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우리 상황이었단 생각이 든다.
북한에 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원하는 방향으로 소설을 써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줄 이런 책이 이제는 나올 때도 되었다는 ㅅ애각이 든다. 아마 몇 해 전에 나왔다면 국가보안법에 걸렸을 수도 있었으리라.
북핵 문제 책임, 북한에도 있지만, 미국에 더 책임이 있다는 주장, 그리고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관점이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고무 찬양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일부에서는 "북한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있어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0쪽)
그렇다. 자주 만나야 한다.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해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신뢰가 쌓이면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풀 수 있다.
남북 역시 마찬가지다. 북미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만 북한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이 있다. 이들에게 평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협상이 잘 되다가도 파탄이 나고 만다.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를 북한을 쉬운 알리바이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겠지. 상황도 달라졌고,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를 하며, 북한도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이 평화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미 관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책은 '남과 북을 갈라놓는 12가지 편견에 관하여'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있다. 하나하나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보수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수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안보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제는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행복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절호의 기회다.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평화가 일상이 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대화를 할 수 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다름에서 같음을 찾을 수가 있다. 점점 함께 하는 부분을 넓혀갈 수 있다.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 책,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그 시간에 이런 책을 읽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상대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의 말미에 문익환 목사의 일화가 나온다.
문익환 목사가 생전에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친북'을 문제 삼자 "통일을 하려면 북한과 친해야 한다. 이남 사람들은 친북이 되고, 이북 사람들은 친남이 되어야 통일이 된다"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288쪽)
이 문장 다음에 '바로 그런 자세가 통일을 만들어 가는 자세가 아닐까요.'라는 저자의 말이 나온다. 이젠 남북이 상호 비방보다는 상호 칭찬하는 그런 관계를 지녔으면 좋겠다.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살리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 통일로 가는 한 걸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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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ye91 2018-05-17 공감(19)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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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귀하고 좋은 책 새창으로 보기 구매
트럼프가 '회담은 없다'는 발표를 했다 한다.
어찌 보면 기대가 너무 컸고, 당연한 협상의 수순이다.
결렬은 아니고 답보(impasse) 상태인 협상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고 싶다.
트럼프를 미친 넘이라고 욕하고 싶지만,
풍계리 폭파가 있었던 날이 어제였음을 생각하면,
복잡한 정치적 이득을 서로 계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남한의 무능한 정권이 자신의 잇속만 따진 9년의 책임 역시 크다.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국정원이나 반북단체에서 만든 것들이 많다.
특히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70년대의 똘이장군으로 회귀했더랬다.
신은미 씨처럼 북한의 모습을 알리려는 개인적인 노력조차 밀어냈다.
그래서 신은미 씨의 책이나 박한식 씨의 이런 책이 귀한 것이다.
귀하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드물다는 뜻과 고상하고 높은 뜻을 담는다.
이 책은 드물면서 높은, 귀한 책이다.
아직도 안보팔이, 북한에 대한 비난으로 연명하는 집단이 있지만,
그들이 설 자리는 별로 없어 보인다.
세뇌된 노인들이나 별 생각없이 찍을 뿐.
아베의 정치적 입장이나 별 다를바 없다.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장사꾼.
안보 상품화와 군산복합체에 둘러싸인 사람.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정신이 수상한 변덕스런 사람.
북한을 악마화함으로써 경제이득을 얻으려는
영웅심이 있는 사람.(221)
남북 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학자로서
부시, 오바마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까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 하다.
20년 전의 북핵 문제에서도 미국의 태도를 보면
지금과 유사하다.
미국 정부는
경수로 건설은 지지부진하고
관계 정상화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203)
미국의 협상 정책은 늘 군산복합체를 앞세운 것들이다.
북한의 생존 전략과 일견 상충되어 보이지만,
그 장삿속은 여전하다.
결국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강점을 향후 몇년간 최선을 다해 활용해야 한다.
문재인 보유국은 국민의 참여로 인한 민주주의의 표본이다.
통일이나 남북 문제 역시 국민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물거품이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보수를 참칭한 왜놈 앞잡이들과의 싸움은 시작되었으니...
계속 승리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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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샘 2018-05-25 공감(1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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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다보면, 결국 선은 없어진다 새창으로 보기 구매
김일성 주석과 카터 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고 지금까지도 이른바 '트랙2' 대화를 이끄는 등 북미 대화에 적잖이 관여해 온 원로 재미 정치학자의 인터뷰집. '선을 넘어'라는 말을 '금기를 넘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책을 샀는데, 그보다 '선을 넘어 지워나가는' 평화 통일 지향적 사고를 촉구하는 내용에 가까웠다.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실현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나 "북한 붕괴론의 붕괴", "북한 비핵화를 넘어서는 한반도 및 세계 비핵화", "주한미군 철수",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안 및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는 개성 지역의 가치 모색", "통일정부, 통일헌법 수립 방안"에 대한 내용은 통일을 다루는 여러 진보적 평자들의 책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재밌는 내용이었다.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2017년에 중점적으로 준비된 듯 한데, 저자가 소망했던 여러 양상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2018년의 모습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을 듯. 요즘의 상황에 대한 저자의 "선을 넘은 생각"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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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flow 2018-04-13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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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선을 넘어 생각한다 새창으로 보기 구매
만주에서 태어나 해방시기에 평양에 있다가 분단이 시작된 1945년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 학업을 마치고 도미, 미국 조지아대에서 2015년까지 국제관계학을 가르친 박한식 전 교수의 북한문제와 남북통일에 관한 글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와 유사한 인터뷰 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논의할 주제에 대한 질문자로 참여했습니다.
책을 읽다보니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접하기도 했는데요. 박한식 교수는 과거 김일성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 중재를 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평양을 중재한 카터 전 대통령을 박한식 교수가 중재한 셈이 되었네요. 카터는 박교수에게 통역으로 참여해 달라 요청했는데 그것은 거절했다고 뒤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다 읽고나서 드는 느낌은 “돈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맞다.” 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배려있는 에티켓성 금언이 생각났습니다.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온정과 온건의 마음이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혜안이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또한 다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국과 한국민이 북한과 평양 정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이 정치적으로 혹은 여론의 복잡한 입장에서 본질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과 현재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 등을 꽤 설득력 있게 저자는 쓰고 있는데요. 북한도 자주 왕래했고, 미국 정치권에 북한에 대한 여러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은 생생한 현장 경험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북한이라는 의미는 사람마다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더욱이 한국 전쟁의 경험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기류도 있습니다. 최근의 핵문제는 말할것도 없고요. 그리고 북한을 한 국가로서 마땅히 인정되는 정권이 해당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전제해 받아들이면, 북한의 정권이 그다지 이성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측면은 과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마 폭탄 테러라든지, 대한항공 여객기 폭발 사건이라든지 문득 머리속에 떠오른 것만 해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여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게 없다고 해서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층의 숙청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살해한 배후가 북한 혹은 김정은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숙청은 정치투쟁이 연계되어 발생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 국가라면 반대 세력의 정치인이거나 권력의 걸림돌이라고 여긴다면 아마도 법의 테두리 안의 수단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즉각적인 인명 탈취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죠. 악으로 규범짓고 비도덕적인 잣대로 상대방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 옳지 못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북한의 사례는 과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오해의 측면이 있다고 다시 재해석하고 전환시키는 것은 최근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으로 불안을 느꼈던 한국인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자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친분이 있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의 권력 속성과 집단 지도체제 및 근간의 주체사상에 대한 연원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북한 인권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와 인간의 기본권과 여러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유재산 체제가 거의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몇년간 기근으로 30만명이 넘는 아사자가 나온것은 명백하게 북한 정권의 반절 넘는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미국과 남한의 경제적 봉쇄와 같은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것도 있다고 밝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어떠한 식으로든 옹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다만 저도 김정은을 단순히 미치광이로 몰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차후 북한이 붕괴한다면 독일이 아니라 시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도 지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클린턴과 김일성 간의 정상회담 이후 엘 고어 부통령이 차기 정부의 수반이 되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부시 행정부를 더욱더 설득에 나서 제네바 합의를 조금 손보는 차원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하거나, 최근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의 4+1 합의처럼 이란 핵위기와 유사하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1994년부터 지금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는 몇 차례가 있었는데, 국제 정치와 외교의 속성상 어떻게 보면 이론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이겠죠.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제가 적잖은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점을 제외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북 퍼주기 논란’과 관련된 실제 지원 방법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에 대한 근원과 두 나라의 공감대와 동류의식 등’을 다루고 있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이 충분히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통일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리스크가 분명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니 지금의 위기를 잘 관리하여 좀 더 뒷세대에 통일 과제를 유산으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분단 상태의 기간이 적지않게 흘러가서 민족의 동질성까지 해치지 않게 될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중 관계라든지 주한 미군의 존재 여부 등 단순히 통일을 통해 얻게되는 심리적 만족감 보다는 주변의 제반사항이 우리 한국 정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고 생각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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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라이프 2018-04-04 공감(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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