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남북미 3국 정상에게 드리는 메시지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4.01.01
===
2024년 갑진년 새해 아침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 암담하게 전개되고 있을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2023년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3국 간 극적 정책변화가 없으면 2024년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상황 하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3국 정상에게 지속 가능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청원 드린다.
2023년 회고: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결과는?
2023년 한반도정세를 회고해 보니 한미·북한 간 우발적 무력충돌의 위기 속에서 지낸 1년이었다. 왜냐하면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과 함께 한미의 대북 강경·압박정책이나 북한의 핵 무력 강화로 인한 아슬아슬한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의 한 해였다.
먼저 남북미 최고지도자들이 추진한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되지 못함을 숙지하길 바란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미·북한 관계는 적대적 작용과 반작용으로 적대적 상호작용관계(interaction)을 유지하고 있다. 누가 먼저 적대적 행동을 시작했고 누가 적대적 반응을 보였는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모호하다. 하여 북한과 남한의 입장을 검토해 보면 ‘내로 남불’의 시각에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누가 먼저 적대적 액션을 시작해서 그에 대응으로 반작용(reaction)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2023년 후반기 핵심적 사안을 중심으로 남북 간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자. 북한은 2023년 5월과 8월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러시아의 도움으로 11월 21일 3번째 정찰위성을 발사하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에 반발하여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2018)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인 제1조3항 만 효력 정지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하여 북한은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북한은11개 최전방 감시초소(GP)의 복원에 들어갔고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JSA) 경비 병력을 권총으로 무장시키는 등 파기 선언을 행동으로 보였다. 이에 대응해 윤 정부도 11개 GP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했으며 JSA 경비병력을 권총으로 무장했다.
이러한 남북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결과로 남북 간 군사합의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남북 간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으로 인한 핵전쟁의 개연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 염려스럽다.
북한은 2023년 후반기에도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대응으로 한미도 확장억제를 크게 업그레이드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크게 늘렸다. 1981년 3월 이후 42년 만에 지난 7월에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국내 입항했다. 그리고10월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했으며 한국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은 처음이었다.
12월15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핵 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상황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에 이어 “미 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위원장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반발로 북한은 12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2023년 들어 5번째 ICBM을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의 발사 영상을 [조선중앙TV]가 19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ICBM 발사 훈련은 2차 워싱턴 한미 핵 협의 그룹에 대해 반발하여 북한이 맞대응 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포-18’형 발사 훈련을 참관한 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윤 정부는 12월 19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마자 공개적으로 한미연합군은 이른바 북한지도부 인사의 ‘참수 작전’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2023.12.21.)에서 “강대강 국면이다, 이런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북한의 날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시일 위협에 대해 한미가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ROK)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최첨단 전략자산을 전개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DPRK)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최신예 전략자산의 육, 공, 해 군사적 도발(무력시위)는 북한 지도부의 피 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악화시키고 북한체제의 위협이기에 북한체제의 방어를 위해 핵 무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측이 ‘내로 남불’ 주장하는 한 그리고 현재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한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남북 간 강대강 맞대응전략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발적 무력충돌발생의 개연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남북 간 맞대응 전략은 2024년에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24년 전망: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 전환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얼어붙은 한미·북한 관계의 일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한미·북한 간 적대적 작용과 반작용의 한 해였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인한 2023년은 한반도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한 얼어붙은 한미·북한 관계의 해빙이 안 보이고 우발적 무력충돌이 핵전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개탄스럽다.
필자는 [통일뉴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반복하여 남북미 3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인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은 한,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북한은 지난해 수정한 헌법(제4장58조)에 따라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한미는 핵전쟁연습을 금년 8월에 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 시에 실시하겠다고 알려지고 있다. 만약 한미연합연습 시에 오판, 잘못(human errors) 그리고 전략자산의 오작동이 발생한다면 우발적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므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우호적인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도 이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북아 안보구조는 ‘한미일 vs. 북중러’ 구조로 아직까지는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동북아 안보구조를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에서 우호적인 맞대응전략으로 전환한다면 2024년은 보다 밝은 동북아의 미래가 전개 될 것이다.
2024년 한반도 미래를 결정하는 다른 핵심변수는 미국의 대선 결과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된다면 한미·북한 간 관계개선으로 한반도정세가 안정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대선에 승리할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rogue state)로 낙인찍혀 적대국가로 포위당하고 있다는 ‘피 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 때문에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북한체제의 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해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로 핵 보유국으로 북한체제의 보장이 핵심이익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헌법 개정을 단행하며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고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체제의 보장 없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2018년 3월초 핵 포기를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1) 대북적대시 정책철회와 (2) 북한체제의 보장만 해주면 핵 포기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피 포위 강박증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한미가 도와 준다면, 그리고 한미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구축 의지가 있다면, 북한의 최고존엄인 김 위원장이 제안한 두 개 핵 포기 전제조건을 한번 고려해 주길 촉구한다.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종착점은 한미·북한 간 우발적 무력충돌의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수도 있는 이판사판식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핵 무력 사용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려면, 건설적인 대화로 얼어붙은 남북미 3각 관계를 개선하려면, 한미 양 정상은 정확하게 현실을 이해하고 북한과의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남북미 3국 간 대화분위기 조성해야
이스라엘·하마즈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마즈가 조잡한 6천발 로켓을 발사하여 이스라엘의 철통 같은 아이언 돔 방어체계를 완전히 초토화한 사건이 주는 국제정치적 함의는 크다.
이스라엘·하마즈 전쟁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정부의 ‘힘에 의한 국가안보’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북한이 천명한 대로 장사포 1만6000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때 한국형 방어체계인 3축체계가 완성되면 과연 온전하게 작동될 것인지에 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
한국정부가 매년 천문학적 군사비를 사용하여 남북 간 군비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북한의 핵·미시일 고도화와 위협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에서 우연한 무력충돌로 인해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의 국내정치의 불안정이 이제 위험수위를 지나 국내안보의 적신호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이러한 국내정치의 불안정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고 조속히 국내정치의 안정화에 올인해 주길 바란다.
책임 있는 여야 정치지도자들도 이러한 엄중한 국내정치의 불안정을 통감하고 초당적이고 초 정치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현재의 난국을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협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한미·북한간 적대적 상호작용을 줄이고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부터 탈피하여 우호적·협력적 상호작용을 늘리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길 촉구한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 얼어붙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미국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뉴욕 채널을 통해 대북 물밑 접촉을 최대한 시도해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여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한반도위기상황을 관리하여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가 금년 3월 중순 한미연합훈련과 8월 중순에 실시하기로 한 핵 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을 잠정중단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성급하고 현명치 못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미 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존중해 제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훈련을 포함한 도발(무력시위)을 자제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만약 남북미 3국이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결정을 발표한다면, 2024년 새해에는 한반도에서 화해·협력·평화의 분위기가 회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시점에서 남북미 3국 정상들이 각국의 국내문제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3국 정상들은 국내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해 그들이 한반도 위기상황을 잘 관리한다면 각국의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서 현존하는 남북미 3국 간 적대적 맞대응 전략을 3국간 우호적·협력적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미 3국 정상에게 다시 호소한다.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접고 우호적·협력적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한다면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산불처럼 퍼지는 핵전쟁을 예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남북미 3국 모두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대응 전략의 결과로 인해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일 3국정상에게 함께 노력해 주길 촉구한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