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김장민 (지은이)공생공락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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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책소개
유럽이나 한국 모두 좌파정당은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변하려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멀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경우 좌파정당이 집권을 전후로 하여 노동조합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더 이상 좌파정당과 공식적 관계를 유지할 동력이 없어졌다. 이 논문은 이를 양 조직의 제도화 수준의 차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정리한다. 이 논문은 향후 한국에서 당과 노조의 동맹을 연장하려면 양자가 자신들의 제도화에 대한 지연과 회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자신들의 이러한 전략을 상호 동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다. 특히 노동자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노동조합이 좌파정당의 성급한 국민정당화 경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당과 노조의 관계에 관한 미래지향적 대안과 관련하여 제도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가 긴장적 협력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들의 대표성, 자주성, 민주성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의식적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I. 서론 1 II. 연구대상과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4 1. 연구대상4 2. 선행연구6 3. 연구방법론과 자료12 III. 최상급노조의 성립 이전의 당과 노조의 관계14 1. 노동계급 자기해방의 주체로서 당과 노동조합의 정립14 2.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논의 변화16 1) 당 활동과 노동조합 활동의 결합16 2) 노동조합에 대한 당의 지도18 3) 당과 노동조합의 상호 민주적 통제22 4) 스탈린 이후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훼손27 3.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로의 적용가능성29 1) 대표성의 경합으로 인한 긴장적 협력관계31 2) 독자적 병존31 3) 상호자주성의 존중32 IV. 좌파정당의 제도화와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34 1. 반체제세력의 제도화 이론을 통해 본 좌파정당의 제도화34 1) 반체제세력으로서 반체제정당의 제도화34 2) 좌파정당의 제도화에 따른 정당의 성격 변화38 3) 후발자본주의 국가에서 좌파정당의 제도화 적용 가능성50 2.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과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55 1) 최상급노조의 정치경제적 성향55 2)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모델57 3.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비교를 위한 사례 도출60 1) 한국의 사례 분석에서 제도화 이론의 유용성60 2)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모델62 3) 유사 사례의 비교분석의 대상으로서 독일 영국 프랑스 모델65 V.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69 1. 좌파정당의 발생기 : 양자의 관계 설정69 2. 좌파정당의 성장기 : 양자의 동반성장82 4. 좌파정당의 쇠퇴기 : 양자의 이완106 5.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 악화119 1) 양자의 제도화와 그 진행 속도의 차이119 2) 양자의 관계가 이완되는 이유122 VI.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126 1. 민주노동당의 발생기 : 전략적 동반성장 관계126 1)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창당 주도126 2)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129 3)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결합132 (1) 선거 결합132 (2) ‘거대한 소수’와 ‘선택과 집중’136 4) 조직적 결합142 (1) 인적 결합142 (2) 기관 결합147 (3) 사업장과 지역 결합151 5) 재정적 결합155 2. 민주노동당의 성장기 : 긴장관계158 1) 민주노동당의 민주노총과의 거리두기158 (1) 국민의식과 조합원의식 및 당원의식의 괴리158 (2)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의 인식 악화163 (3)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태도165 2) 민주노총의 2007년 대선전략 실패167 3)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169 3. 민주노동당의 소멸 : 양자 관계의 파탄175 1)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몰입175 2) 정파에 점령당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177 (1) 담합에 의한 의사결정과 선출의 왜곡179 (2) 공조직의 부실화와 대체화181 (3) 자정능력의 상실182 (4) 정파구조로 인한 통합 리더십의 약화184 3)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 실패190 4. 민주노동당의 조로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실패195 VII. 좌파정당과 노조의 관계 변화에 관한 비교200 1. 영국 독일 프랑스와 한국의 좌파정당 제도화 과정 비교200 1) 제도화 과정의 유사성200 (1) 이념적 조직적 분화200 (2) 창당강령의 포기206 (3) 의회주의 경도와 부르주아 정당과의 연대211 2) 국지적 냉전과 분단 고착으로 인한 국민국가의 미완성214 (1) 민중정당으로서 출발과 의회주의 몰입214 (2) 전근대적 정파의 발호219 (3) 국가의 제한적인 포섭전략과 진보당 해산221 2. 좌파정당의 제도화 진행에 따른 최상급노조와의 관계 비교223 1) 양자의 관계 유사성223 2) 양날개론의 전제조건 형성의 실패232 3. 당과 노조의 관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의 시사점238 1) 좌파정당과 최상급노조의 관계에 있어 제도화 동조 현상238 2) 제도화의 회피 및 지연 전략의 필요성241 VIII. 결론247
저자 및 역자소개
김장민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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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전) 홍익대학교 강사(2019, 2020)
(전) 민주노총 정치국장
(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출판사 제공 책소개
민주노총 전현직 지도부는 2011년 9월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진보신당과의 통합이전에 신자유주의 도입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것을 중단할 것으로 호소하였다. 이날 당대회에서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민주노동당 창당 대표이자,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3번이나 지낸 권영길 의원과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맞서 국민참여당과의 선통합안건의 반대발언자로 나섰을 때 통합을 찬성하는 정파 소속의 민주노동당 대의원과 민주노총 현직 간부,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야유로 응대하였다. 이 장면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내분의 극점으로서 한국의 좌파정당 운동과 민주노조 운동 그리고 이 양자의 관계에서 수치스런 기록이었다
[eBook]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
김장민 (지은이)공생공락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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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Point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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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 : PDF(3.25 MB)
책소개
주체사상에 대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의문은 무엇보다 북의 주장대로 “북이 극단적인 곤경에도 체제를 유지하고 나아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미국과 맞서는 과정에서 정말 주체사상 특히 수령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는 것이다. 즉 “국가이데올로기서 제 기능을 수행했는가?”이며, 그렇다면 그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북이 왜 주체사상을 국가이데올로기로 만들었는지, 주체사상이 등장하게 된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해 서술한다. 또한 주체철학과 마르크스주의의 차이를 살펴볼 뿐 아니라 황장엽의 ‘인간 중심의 철학’과 북의 ‘사람 중심의 철학’의 차이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 책은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현재의 대남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목차
머리말
I. 1955년 이후 주체사상 등장의 정치경제적 배경
1. 서론
2.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
3. 주체사상의 등장시기
4. 1955년 이후 주체사상 등장의 정치경제적 배경
1) 중국과 소련의 내정 간섭
2) 국내파와 연안파 및 소련파의 도전
3) 스탈린 격하와 1인 통치에 대한 비판
4) 사회주의 국가의 혼란의 국내 유입 차단
(1) 동유럽의 반체제 운동 차단
(2) 중소분쟁에서 등거리 정책
(3) 중국의 문화대혁명 차단
5) 경제건설 위한 대중동원 이데올로기
6) 갑산파 숙청과 김일성 유일체제
5. 결론
II. 주체철학과 인간 중심 철학의 분화
1. 문제의 제기
2. 주체사상의 범위와 주체철학
3. 주체사상의 발전과정 및 주체철학의 형성과정
1) 민족적 사회주의
2) 자주적 사회주의
3) 주체의 사회주의
4) 주체철학과의 결합
5) 주체사상의 완성
4. 주체철학의 사람중심의 철학과 인간 중심의 철학
1) 주체철학 형성에 대한 황장엽의 기여
2) 주체철학과 인간 중심의 철학의 차이
5. 주체사상의 위상변화
1) 맑스레닌주의와 차별성 강조
2)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
3) 붉은기 사상과 선군사상
4) 황장엽의 망명
5)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6. 결론
III.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철학의 관계
1. 서론
2. 주체철학의 내용
1)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철학의 근본문제)
2) 주체의 사회역사관(주체사관)
3) 주체의 혁명관
4) 주체의 인생관
5) 계속혁명론과 후계이론
3.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철학의 비교
1) 맑스레닌주의를 계승 혁신한 주체사상
2)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주체사상의 독창성
(1) 철학의 근본문제와 사람 중심의 철학
(2) 인식론과 주체적 반영론
(3) 유물변증법과 주체의 변증법
(4)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속성
(5) 유물사관(사회역사 원리)
4. 주체철학에 대한 비판
5. 결론
IV. 스탈린 체제와 수령체제
1. 서론
2. 수령체제의 형성
1) 소련군에 의한 스탈린 체제의 이식
2) 수령체제의 구축
3) 북의 수령 체제와 스탈린 체제의 유사성
(1) 일국 사회주의와 세계 공산주의
(2)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수호자
(3) 최고지도자로서 유일통치와 유일사상
(4) 전 분야에 걸친 천재적 지도자
(5) 사회주의 가부장제와 병영국가
(6) 최고지도자에 대한 형상화와 상징정치
3. 수령체제의 완성과 스탈린 체제와의 차이
1) 수령체제의 철학화
2) 수령의 영도방법
(1) 영도체계
(2) 영도예술
가) 혁명적 군중노선
나) 현지지도
3)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4.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수령체제에 대한 평가
1) 사회주의 내의 수령 체제의 맹아들
2) 스탈린 체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5. 결론
V. 주체사상과 북의 대남이론의 변화과정
1. 서론
2.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1) 사회구성체론과 사회주의혁명이론
2)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의 대두
3)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민주기지론
4) 식민지반자본론과 지역혁명론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1)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2)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1) 조선공산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2) 유로코뮤니즘의 진보적 민주주의
(3) 1990년대 이후 북의 진보적 민주주의
4. 북의 대남노선에 대한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표 1. 주체철학과 인간 중심 철학의 비교
표 2. 북의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의 지도사상의 변화
표 3. 맑스주의와 주체철학의 비교
표 4. 스탈린 체제와 수령체제의 비교
표 5. 북의 대남혁명노선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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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김장민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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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립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전) 홍익대학교 강사(2019, 2020)
(전) 민주노총 정치국장
(현)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상임연구위원
출판사 제공 책소개
1980년 광주 학살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상 논쟁이 활발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자주권 확보와 통일이라는 기존의 과제에 경제성장으로 심화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과제가 추가되었다. 무역에 의존하는 재벌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세계경제 체제에 대한 이론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지식인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맑스레닌주의나 종속이론에 심취하였다. 한국적 변혁이론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이들 중 일부는 자연스레 주체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소련 시대의 사회주의 서적만을 접할 수 있었던 시절 북이 학자와 관료들을 동원하여 체계화한 주체사상은 논리와 요지가 단순하고 반복적이어서 운동권에 효과적으로 파급됐다.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진전되어 2000년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 반면 북은 사회주의 협력체제의 붕괴, 미국의 대북봉쇄로 인해 경제난과 경직적인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연히 주체사상은 한국의 변혁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하게 상실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금단의 영역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주체사상이 공론의 장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주체사상 신봉자들로부터 시작됐다. 김영환 류의 반북 주체사상파가 나타나더니, 급기야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한국에 귀순하였다. 황장엽이 자신의 주체사상을 반북 사상으로 제기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활발해졌다.
주체사상의 등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북의 내재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변혁운동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한국 즉 남쪽의 눈높이, 특히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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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주의와 한국 내 최대 정파인 NL 운동의 주요 이념인 주체사상의 등장배경과 사상 특징이 학술적으로 정리되었다.
김재원 2023-04-15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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