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1907 한국에 경제 주도권 뺏길라…‘투키디데스의 함정’ 빠진 일본

2019-07-03

1907 한국에 경제 주도권 뺏길라…‘투키디데스의 함정’ 빠진 일본

한국에 경제 주도권 뺏길라…‘투키디데스의 함정’ 빠진 일본

한국에 경제 주도권 뺏길라…‘투키디데스의 함정’ 빠진 일본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댓글8
입력 : 2019.07.03

ㆍ일본, 징용 배상 판결에 왜 무리한 경제 보복 꺼냈나
ㆍ자유무역 강조했는데…반도체 규제 이어 ‘화이트국가’ 제외
ㆍMB 독도 방문에 통화스와프 종료 등 수년간 경제 제재 계속
ㆍ경제 격차 좁혀지고 일본 쏠림 줄어들어 실질적 타격 작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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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응한 무역보복 조치를 시작했다. 수출로 먹고살아온 일본이 특정 국가에 선제적으로 수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란 제재처럼 국제적 제재에 동참한 적은 있어도 자신들의 현안 해결을 위해 수출 제재를 꺼내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이 같은 극단 처방을 들고나온 데는 한국 경제의 약진에 대한 위기의식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00년대 중국에 동북아 패권을 뺏긴 일본이 한국에마저 주도권을 내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일판 미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두 국가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최근 벌어지는 미·중 무역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당국의 심사·허가를 받도록 하고, 8월1일부터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국가란 군사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첨단재료를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조치로 일본의 주요 교역 대상국들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국가 27개국 중 중도에 제외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해왔던 일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보복에) 매우 강한 의지를 내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2010년대 들어 일본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된 이후 사실상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거부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통화스와프다. 일본은 2012년 이후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줄이더니 2015년 계약 만료와 함께 완전 종료했다. 2016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통화스와프 협정 재체결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2017년 부산 주한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을 빌미로 삼아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발표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중단된 지 오래다. 당초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일 FTA는 협상이 계속 지연됐고, 2011년 이후에는 양측의 접촉이 끊겼다. 일본은 자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한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전 세계 51개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의 잇단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이 받은 충격은 거의 없다. 한국은 중국을 비롯해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으며 통화스와프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중남미 4개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연합인 태평양동맹과의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의 혈로를 추가적으로 뚫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자신들이 경제협력을 끊으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아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라며 “한·일 간 경제력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일본도 다급한 구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세대(30년) 만에 한·일 간 경제격차는 크게 축소됐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1988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3조720억달러로 한국(1960억달러)보다 15.6배나 컸다. 그러나 2008년 일본 5조380억달러, 한국 1조20억달러로 양국 GDP 격차가 5.0배로 축소되더니, 지난해에는 3.1배(일본 4조9710억달러, 한국 1조6190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1362달러(27위)로 일본(3만9286달러·24위)을 바짝 뒤쫓고 있다.

한국 경제의 일본 쏠림 현상도 크게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30년 전 19.8%에 달했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올 상반기에 5.3%까지 축소됐다. 30년 전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일본은 베트남, 홍콩에도 뒤진 5위 수출 대상국으로 밀린 상태다.

사실상 한국 경제를 견인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으로서는 이 같은 한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아베 신조 내각의 장기집권이 이어지면서 정치·외교적 여유가 없어진 것도 일본의 과민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진경제실장은 “2000년대 중국의 부상, 한국의 빠른 성장은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있던 일본에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위기의식으로 다가왔다”며 “한·일 간 경제력 격차가 컸던 1970~1980년대라면 일본이 지금과 같은 대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030600045&code=920501&fbclid=IwAR1rJisWyJaIbb-SlmUw1oW5EO-c2EaesT7ziqLGFj9j7mR-Drmz4X_uIr0#csidxc81059a785b6991b0b0f5c5586851c9

Vladimir Tikhonov

1 hr

구매력 기준으로 볼 경우 이미 몇년동안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중국 보안 기관들과 협력하든 말든간에 (그렇다면 구글과 미국 첩보 기관 사이의 관계는? 다를까요?) 무역 전쟁과 같은 형태의 "중국 때리기"는 어차피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해도 엇비슷했을 겁니다. 이번 미-중 무역 전쟁 초기에는 미 국무부는 전쟁의 명분으로 "신강에서의 이슬람 신자 박해"를 내걸까 말까 하다가 결국 말았습니다. 이란을 위시한 이슬람 계열 국가로부터의 모든 이민/이주/입국을 금한 트럼프 행정부 자체의 정책이야말로 중국의 이슬람혐오주의적 정책과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듯 일본이 한반도 국가들을 두려워합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경제력을 인젠 본격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북 무역은 전면 봉쇄돼 있고, 인제 대남 무역마저도 '제재'가 도입된 것입니다. 어떤 핑게를 대고 그렇게 했는가는 사실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한반도 국가들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적 '태도'의 문제죠. 종전에 동반자/파트너이었던 한국은 인제 경쟁자로 된 겁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일본열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한반도 계열 주민들의 안위입니다. 일본은 외양은 자유민주주의지만 실질적인 접근법은 여전히 국가주의적이죠. 개별적 인간에 대한 태도는 보편 인권이 아니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여권의 색깔, 즉 소속 '국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일/북일 관계의 그 어떤 이상기류도 재일 조선/한국인들에게 다 몸으로 실감될 수 있습니다...정말 평화반전, 소수자 인권 차원의 한일 시민사회 연대가 대단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