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 조석형 - <한국은 강제동원 문제를 책임지고, 일본은 사죄표명 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 정부가 타국과 협상을 해서...

(6) 조석형 - <한국은 강제동원 문제를 책임지고, 일본은 사죄표명 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 정부가 타국과 협상을 해서...




조석형
6 hrs ·



<한국은 강제동원 문제를 책임지고, 일본은 사죄표명 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

정부가 타국과 협상을 해서 국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상대가 일본이라면 더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은 피하되 국내 정치 차원에서 적절히 선동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 하면서도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았다. 전 정권이 한 합의에는 재를 뿌리되 자신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강제동원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청와대의 선택은 또 ‘아무 것도 하지 않기’였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3권분립 원칙에서 한국 정부는 사법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후 정부가 할 일은 없어졌다.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을 1차적으로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되 그것이 안되면 중재위, 제3국 중재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약 준수 요구를 무시했다. 청와대는 적절한 반일 선동으로 시간을 끌다 공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을 최적의 선택으로 판단했으리라.

우리 정부의 무책임이 야기한 일본의 무역 보복, 지소미아 종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고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의 회복은 요원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이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

“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3억불에는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과거 정부의 한일청구권 협정 해석을 존중하여 해결의 책임을 우리 정부가 모두 떠안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본다. 대신 아베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표명과 사죄의 진실성을 증명할 행동의 약속(예 :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않겠다는 약속)으로 화답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6You, 오경환, 장승식 and 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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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Bon-Hyun Koo 과거는 노무현 정부죠. 별도 보상할 필요성 없습니다. 이우연 연구 내용 자세히 살펴 처리하면 됩니다. 김능환 변호사 불러 청문회하고 대법원 개혁하고... 일본에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