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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처리과정 보면 선후진국 보인다
작성자 지만원 19-11-03 13:43 조회1,242회 댓글0건
대형사고 처리과정 보면 선후진국 보인다
11월 1일자 조선일보가 홀로 영국 아파트 화재사고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를 실은 기자는 2017년 6월에 영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소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이 한국과 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이 기사를 실었을 것이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가 같은 날 기사를 썼지만 기사의 요지는 엉뚱했다. 뭘 한참 모르고 쓴 기사들이었다. 조선일보 기사는 그 자체가 사고조사에 대한 교과서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조선일보] 책임 추궁은 나중에… 원인 규명 앞세운 英 '그렌펠 참사' 보고서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9110100330#Redyho
1) 2017년 6월 14일 런던의 공공 임대아파트인 그렌펠타워가 불에 타 72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다.
2) 바로 이튿날 메이 당시 영국총리는 "공개적인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3) 화재발생 2주 뒤에 28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고 항소심 판사경력으로 퇴임한 71세의 ‘무어-빅’씨를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4) 위원장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34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베테랑을 조사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재·건축·수사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29명의 조사위원을 임명했다. 2년 동안 105차례에 걸쳐 증언을 청취했고, 현장조사를 했다. 모든 조사 과정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4) 2019년 10월 31일, 1,000쪽의 1차 보고서를 낸 73세의 조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2년간 그날 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거로 밝히는 데 초점을 뒀다. 보고서는 화재 원인과 방재 및 소방·구조 시스템의 문제에 집중됐다. 책임자 규명과 처벌 등에 대해서는 1단계 조사에서 배제했다.“
5) 조사과정에서 여야간 정쟁이 없었다. 처벌 요구도 없었다. 총리나 런던시장에 대한 사퇴요구도 없었다. 유족들도 조용히 조사를 지켜보았다. 조사과정은 인터넷에 매일 발표됐다. 국민 모두가 평가관이 됐다.
6) 피해주민들을 조사위원에서 배제했다. 피해자들의 면회도 거절했다. 철저하게 과학적으로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7) 조사위는 4층의 한 가정에 있던 냉장고의 전기 결함이 발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건물 외벽을 재단장할 때 설치한 가연성 알루미늄 피복재가 순식간에 타면서 30분 만에 옥상까지 불길이 번졌다고 했다. 런던 소방대가 화재 발생 직후 주민들에게 "집 안에 그대로 있으라(stay put)"고 해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 이미 유독가스가 유입된 계단을 오르다 질식사할 위험이 있어서 집 안에서 기다리는 게 생존 확률이 더 높다는 소방대의 최초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7) 1단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빌딩 규제의 허점과 소방관 훈련, 고층빌딩 대피 훈련 등 국가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것을 포함해 46가지 권고 사항도 담았다.
8) 조사 보고서가 나오자 생존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 '그렌펠 유나이티드'는 성명을 내고 "오랫동안 결과를 기다려왔다. 진실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조사위를 신뢰하고 인내했다는 것이었다.
일부 그렌펠 주민들이 "런던소방대 간부들을 해고하거나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모든 조사가 마무리돼야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거부했다.
조사위는 내년 초부터 다시 2년에 걸친 조사를 진행해 2022년쯤 공식적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위가 실체를 파헤치는 동안 영국 정부는 비슷한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실행하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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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대의 천안함 사고: 2010.3.26.~9.13. [6개월]
1.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폭침됐다.
2. 이명박은 즉시 북한을 편들기 시작했고, 군은 눈치만 보았다. 이명박은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잘 안다. 천안함은 배가 피로해서 저절로 두 동강 났다” 참으로 희한한 말을 했다. 그는 당시 김정은을 한번 만나보려고 온갖 추파를 다 던졌다. 2010년 1월 29일, 그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으로 날아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욕구를 드러냈다. 단순한 희망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기까지 발표했다. 조건 없이 금년 내로 김정일을 북한으로 찾아가 만나겠다는 발언이었다.
“양측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조건이 없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BBC)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CNN)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
“원칙에 맞고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3. 4월 1일, 오바마가 이명박에 전화를 했다. 오바마는 전화에서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미국의 전문가를 보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미국의 정보원 코프랜드가 극비로 방한했다. 국가정보국(DNI·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구)의 실비아 코플랜드(Copeland) 북한담당관이 비밀리에 방한했다. 이로써 이명박이 오바마의 제안을 수용했다.
4. 4월 16일 미국측 전문조사단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다. 미국 조사단은 토머스 에클스 준장을 단장으로 과학수사 7명, 선체구조 4명, 폭발유형분석 2명, 지원인력 1명 등이다. 이들은 5월 16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도착해 합조단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5. 오바마는 미국 전문가 15명을 포함하여 영국, 호주, 핀란드 등에서 총 24명이나 되는 잠수함 기술자들을 파견해 주었다. 오바마가 이렇게 발 빠르게 앞장 서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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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대의 세월호 사건
세월호는 2014.4.16.침몰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영국은 언제나 정부가 앞장 서서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사고의 원인부터 밝혔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 개선을 주도했다. 2017년에 발생한 '그렌펠 참사' 에서도 그렇게 했고, 1979년 페리호 대량 익사사건에서도 그렇게 했다. 바로 전에는 오바마의 강요에 의해 하기는 했지만 이명박도 행정부차원에서 합조단을 꾸려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그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가? 행정부가 아닌가?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외국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마금히 규명하여 빨갱이들의 입을 막았던 사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 행정부의 직무기 유기됐기 때문에 국회가 나사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박근혜의 직무유기가 박근혜의 발등을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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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출발한 ISO9000 (BS5750)- 공무원이 시스템 선도 –기업으로 확산
1979년, 영국에서 지브루게(Zeebrugge)호로 명명된 초고속 여객선이 손님을 가득 싣고 떠났다. 수많은 문들 중에 몇 개의 문이 채 잠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고, 빠른 속도로 커브를 틀다가 많은 인명이 바다로 빠졌다. 검찰이 누가 범인지를 찾아내려 했지만 딱 부러지게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문단속을 책임진 직원들은 그 날 승객이 원체 많아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니다 배가 출발할 때까지 미처 문을 잠그지 못했다. 그 날은 평소에 비해 승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선장이 이를 감안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려해 줄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검찰은 승무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수사의 초점은 선장을 향했다. 하지만 선장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여객선의 이미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시출발이며 선장은 정시출발이라는 원칙을 준수했다고 항변했다. 사고로 수많은 승객들이 참변을 당했지만 국가는 아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영국 정부는 사고의 원인이 시스템 부재에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선장과 문단속 요원간에 의사를 전달하는 통신 기기도 없었고, 출발 전에 체크해야할 업무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영국 정부는 시스템 운동을 전개했다. 많은 인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원, 학교, 수송시설, 기업, 백화점, 호텔 등에 최소한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를 강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국표준(BS5750)이었고 이는 다시 국제표준인 ISO9000 시리즈로 채택됐다.
결 론
1. 영국행정부는 선진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다. 그 유명한 ISO9000은 영국 행정 공무원들이 주도해 BS5750(영국표준5750)을 제정했고, 이를 국제표준기구가 그대로 채용하여 세계품질 인증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
2. 선진국은 대형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부터 분석한다. 그래서 교훈이 추출된다.
3. 조선과 한국은 사고가 나면 멍석말이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교훈이 숨는다.
2019.1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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