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분석 : 민노총의 <노동자통일교과서 -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 네이버 블로그
▣ 집중분석 : 민노총의 <노동자통일교과서 -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기획기사 / 월간 '이슈와 정책' 2012. 7. 18. 8:56
https://blog.naver.com/advance2012/110142949215反대한민국-反美-從北으로 일관,
北核-3대세습 옹호 “세습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 내세운 것”
진보당사태, 임수경 망언 파동으로 종북(從北)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이 내놓은 <노동자통일교과서-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이하 <통일교과서>라는 책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 대안과 희망 찾기>라는 부제(副題)가 붙은 이 책은 분단의 기원과 6.25, 한미동맹, 한미FTA, 시장경제와 세계화, 북핵문제와 3대 세습, 북한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발간사에서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은 민족의 수치이면서동시에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가 현실이 되려면 분단과 6.25전쟁의 기원,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분단현실의 문제와 전쟁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교과서> 1장은 한국 사회를 ▲ 초고속 성장한 자본주의 사회 ▲ 지나치게 친미편향적인 사회 ▲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된 사회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책은 일관되게 반(反)시장경제, 반미친북(反美親北)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교과서>의 기술(記述)내용을 따라가면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역사인식 - 1980년대 운동권적 역사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노총 <통일교과서>는 6·25와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있다.
1. 새 국가 건설 움직임은 1945년 8월 중순 건국준비위원회로 출발해 8월말까지 전국에서 145개의 인민위원회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해 9월에는 여운형 등 국내에 있던 항일세력들이 먼저 전국 1000여명의 대표를 선출,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도 했다. (중략) 하지만 조선민중들의 새 국가건설 노력은 1945년 9월8일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온 미군에 의해 좌절되기 시작했다. (50~51쪽)
⇒ 건국준비위원회나 조선인민공화국은 전민족적 지지를 받은 정권이 아니라, 초기에는 여운형 등 중도좌파인사들이 주도하다가 이내 박헌영 등 극좌세력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좌파세력의 결사체(結社體)에 불과했다. 건준이나 인민공화국이 초기에 이승만·김구·김성수 등 우파인사들까지 망라하는 시늉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이들의 이름을 사칭한 것이고, 당사자들도 참여를 거부했다. 건준이나 조선인민공화국을 정치적·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였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말이다.
2.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결성과 10월 인민항쟁. 항쟁의 발단은 부산지구 철도노동자들의 9·24총파업이었다. (중략) 지지하는 대구의 400여개 공장의 노동자들은 집회를 가진 뒤 학생 및 일반 시민 약 1만여명과 함께 ‘미군은 물러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대적인 가두시위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1명이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여 시위를 계속하자 시위대를 향한 발포가 계속되었고 수십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 분노한 대구시민들은 경찰서를 때려부수고 무기를 탈튀하여 무장한 뒤 대구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른다. (중략) 전국적으로 200만명이 참가한 인민항쟁은 그러나 미군정의 유혈탄압에 의해 수천명의 민중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채 끝이 났다. (56쪽)
⇒ 전평에 의한 9월 총파업은 민중의 자발적인 항쟁이 아니라 조선공산당의 조종에 의한 폭동이었다. 1946년 9월 총파업이 발생하자 조선공산당은 <남조선 노동자 제군에게 고함>이라는 삐라를 살포하여 파업을 선동했다.
북한의 소련군정 책임자였던 슈티코프는 로마넨코민정사령부를 통해 남한의 파업투쟁의 추이를 보고 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500만엔의 파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요구들, 인금인상, 체포된 좌익활동가들의 석방, 미군정부에 의하여 폐간된 좌익 신문들의 복간,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의 철회 등의 요구들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하라”고 지령했다. (<슈티코프일기>)
<통일교과서>는 경찰과 미군정의 유혈진압을 강조하지만, 10월 대구폭동 당시 폭도들이 경찰관은 물론 경찰관의 노모와 아내, 자식들을 쇠파이프와 참나무몽둥이로 때려죽이거나 칼로 난자해 죽이고 시신을 차에 매달아 시내를 끌고 다니거나, 여경(女警)의 음부(陰部)을 찢어죽이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으며, 경북에서만 63명의 경찰관이 살해당한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3. 찬탁·반탁 분쟁 가운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은 기다렸다는 듯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 시작이 바로 유명한 ‘정읍발언’(1946년 6월 3일)이다. (59쪽)
⇒ 이승만의 정읍발언에서 분단의 기원을 찾는 것은 좌익세력의 전형적인 선동전술이다. 이들은 이미 1945년 9월 스탈린이 북한지역에 친소정권의 수립을 지시했다거나,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단독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4. 이같은 조선 민중의 의지를 대표해 조선 내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1948년 4월 29일, 평양)를 열고,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결의했다. (60쪽)
⇒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라는 것은 북한 내 친공정당과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것이며, 회의의 기획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소련 군정당국의 감독 아래 진행된 것이었다. 이는 당시 슈티코프·로마넨코 등 소련 군정책임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김구·김규식 등이 남북협상에 참여하기 위해 북행(北行)을 감행한 데에는 거물간첩 성시백의 공작이 작용했다.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남한에서 올라간 인사들이 참석하기도 전부터 시작되어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화에 대한 찬양과 미국 및 우익세력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회의 진행 기간 중 들러리 역할 이상을 하지 못했다.
김구·김규식과 김일성·김두봉이 참여하는 남북지도자협의회가 논의되고 있던 1948년 4월 28일~29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는 북한헌법 초안을 승인하는 회의를 열었다. 입으로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외치면서도 ‘북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5. 기록상으로 볼 때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개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치듯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민중봉기로 시작하여 좌익세력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른바 빨치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전에 발생한 희생자만 10만 명에 이른다. 남한 내에서 뿐 아니라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의 중소규모 전투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쟁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62쪽)
⇒ <통일교과서>는 6·25에 대해 언급하면서 단 한번도 ‘남침’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 대신 6·25전쟁을 해방 후 좌우익 갈등과 남북간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브루스 커밍스 류의 ‘수정주의 사관’을 고집한다.
1949년 말 이후 남북한 간 무력충돌이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었는 사실이나, 6·25가 김일성·스탈린·마오쩌둥의 긴밀한 사전 모의와 역할 분담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야욕’과 ‘남침’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모른 체 하고 있다.
남북관계 - 왜곡과 궤변으로 일관하는 從北본능 드러내
민노총 《통일교과서》는 연평도포격에 대해 우리 군의 호국훈련을 더 문제 삼는 등 북한의 대남도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1.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위기를 넘겨왔다.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전쟁위기가 남북간 대결이 아니라 북미간의 대결로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1968년 프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EC-121기 격추사건, 1976년 포플러나무 벌채사건 등으로 불거졌던 전쟁위기도 북미간 대결이었고 1994년 이후부터 국제적 문제로 등장한 북핵문제도 사실상 북미간 대결이 본질이다. 남과 북 대결로 전쟁위기를 초래한 것은 서해상(NLL)을 둘러싼 대결과 군사적 충돌 정도이다. 이마저도 NLL문제나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고려해 보면 미국의 개입과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외 1983년 아웅산 묘지 폭파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등으로 남북의 긴장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이는 사건의 원인을 두고 남북 상호간 다툼이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므로 잠시 접어두자.(29~30쪽)
⇒ 휴전 이후 북한이 저지른 숱한 도발 등을 외면하면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과 한국에게 돌리고 있다.
남북간 긴장을 최고도로 조성했던 1960년대 말의 1·21사태나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 1996년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은 아예 없던 일로 치부하고 있다. 범인이 체포되어 진상을 실토한 아웅산 묘지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과 국제조사단이 과학적 검증의 결과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린 천안함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남북간 다툼이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 다툼과 의혹의 근원이 바로 북한과 종북(從北)세력인데도 말이다.
프레블로호 납치사건을 ‘나포’사건으로, 8·18도끼만행사건을 ‘포플러나무 벌채사건’으로 지칭하는 데서도 <통일교과서>의 친북성향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2. 2010년 11월23일 연평도에서 또 한번의 전쟁위기의 공포를 경험하였다. 서해상(NLL)에서 호국훈련으로 촉발된 남북 군사적 충돌은 6.25 이후 최초로 민간인 희생을 초래해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호국훈련에 반발한 북한은 충돌 발생 당일 오전부터 수차례 사격중단 요청 전통문을 보냈지만 남측은 이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한다. (22쪽)
⇒ 호국훈련은 사격방향을 북측이 아닌 서쪽으로 설정하는 등 하등 북한을 자극할만한 훈련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무차별 포격을 가해왔다. 그 결과 민간인 2명이 죽고 10명이 다쳤으며, 우리 해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다쳤다.
<통일교과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비판 없이 북한의 요청을 외면하고 우리 군이 호국훈련을 강행한 것이 연평도 포격의 원인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과서>가 효순-미선 교통사고나 노근리사건 등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일 - 연방제 통일 옹호
민노총 <통일교과서>는 3대세습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1. 만일 통일을 체제통합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중략) 그 답은 6·15선언과 10·4정상선언에 있다. (중략) 남북의 정상들은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체제통합적 통일이 아닌 남과 북의 상호체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존중하며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상호체체공존형 통일을 이루기로 합의하였다. 체제공존형 통일이란, 남측의 자본주의와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통일을 말한다.
⇒ 역사상 서로 이질적인 체제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 경우는 없었다. 베트남은 무력에 의해서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고, 독일은 동독체제가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서독으로 흡수통합됐다. 역사적으로 통일에는 ‘체제통합형 통일’이 있을 뿐, ‘체제공존형 통일’ 있어본 적이 없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시장경제와 통제경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 내지 수령세습독재체제 간에 타협점은 없기 때문이다.
2. 통일은 한국경제를 고립된 섬나라에서 대륙경제체제로 편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분단 이후 막혔던 국경의 무역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국과 직접 국경을 맞닿아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유럽의 국가들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다. (중략) 그리고 국경무역을 통한 직접교류는 굳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원화, 위안화, 루블화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달러에 대한 국내 의존도를 줄여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한다.(45쪽)
⇒ 한국이 냉전시대에 지리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은 미국·일본 등 해양세력과 연대하면서 세계를 향해 개방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무역대국이라는 입지는 대륙과의 단절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륙경제체제로의 편입이 그토록 바람직한 것이라면, 지난 60여년 간 중국.러시아(소련)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북한은 ‘고립된 섬나라’였던 한국보다 무역이나 경제 측면에서 앞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1년 무역 총량은 우리나라의 일개 중견기업의 수출량에도 미치지 못한다.
요즘 중국이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륙국가라는 중국이나 러시아는 정치·경제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 아니다.
또 중국·러시아와의 국경무역의 장점으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아주 무식한 소리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기축통화다. 반면에 위안화는 이제 겨우 국제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고, 루블화는 국제통화시장에서는 전혀 대접을 받지 못하는 화폐이다. 일껏 수출을 하고나서 그 대금으로 달러 대신 위안화나 루블화를 받겠다면, 그보다 바보짓은 없을 것이다.
3. 현재 한국은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7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원유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 문제는 북한 또한 실정이 어렵지만 대체 에너지의 활용은 가능할 수 있다. 또는 통일로 인해 풍부해질 다른 광물자원과 교환하는 방식을 찾아 볼 수도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무려 3719조원에 이른다.
⇒ 통일만 되면 그야말로 노나는 것처럼 환상을 부풀이고 있다. 작년에 통계청은 북한의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무려 700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3719조원이든 7000조원이든 간에 ‘잠재가치’이고 ‘추정량’일 뿐이라는데 있다. 북한은 전화번호부도 ‘국가기밀’이고, 믿을만한 인구통계조차 내놓지 못하는 체제다. 그런데 누가 들어가서 북한의 광물매장량을 조사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믿을만한 사전조사를 하고 들어가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자원개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할 경우 7000조원에 달한다는 광물자원 가운데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갈탄의 잠재적 가치가 6000조원에 달한다. 석회석은 한국도 자급자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해서 수출가능성이 거의 없는 광물이다. 마그네사이트는 바닷물에서도 추출이 가능하고, 갈탄은 저개발 국가의 가정에서 난방용으로나 쓰이는 저질탄이다.
결국 북한의 광물자원이라는 것은 그 부존량이나 가치가 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원부국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와 단절된 ‘민족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기에 불과하다.
북한 - 맹목적이고 뻔뻔스러운 북한 옹호
민노총 <통일교과서>는 탈북자 강제북송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한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효자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북송저지 집회.
1.사회주의는 북한만의 체제도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상과 사회체제, 주의 주장 중의 하나이다.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는 넓은 개념에서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제1당 혹은 제2당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룰라 대통령과 그 이후의 대통령까지 연이어 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빨갱이’라 취급하며 터부시하고 있다. (165쪽)
⇒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안에는 서유럽이나 브라질 룰라의 사회주의 같은 사회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시절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도 있고, 북한과 같은 봉건세습 독재체제도 있다. 이를 뭉뚱그려 같은 것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과 관용을 호소하는 것은 사기다.
2. 북한을 통일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기준에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체제’임을, 그리고 북한이 엄연히 독립된 하나의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임을 인정하고 또 이해해야 한다. (168쪽)
⇒ 북한이 현실적인 정치적 실체임을 인정하고 분단관리 차원에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조에 반하는 것이다.또 민노총이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연장선장에서 북한의 각종 대남 내정간섭적 언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규탄해야 할 것이다.
3. 가까스로 북미간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1994년 제네바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제재를 정상화하고 북한은 핵연료봉을 봉인하고 핵발전소를 중단하여 경수로 등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북미간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미국은 1998년 북한의 금창리 동굴에 대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압박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결국 북한은 핵보유 선언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 광명성 발사 등으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게 된다. (199쪽)
⇒ <통일교과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 IAEA가 1992년 북한에 사찰을 요구한 것부터 시작해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한 것을 모두 미국의 부당한 압력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북한이 2000년대에 들어와 두 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을 자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한이 제네바합의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 미국은 북한에 중유를 공급했고, 한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경수로건설에 들어갔음에도 말이다. <통일교과서>는 북한의 위약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핵문제가 미국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야기된 것처럼 거꾸로 기술하고 있다.
4. 북한의 핵보유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중략) 그리고 이는 북한이 위험국가로 분류되는 이유이자, 또 북한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쪽)
⇒ 북한의 핵보유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은 국지전을 도발한 후 핵사용 위협을 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저지하거나, 미국이나 해외 미군기지들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증원군 파견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들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체의 전쟁위협을 막아주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통일교과서>는 그러한 북한의 궤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입장만 있을 뿐,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5. 북한인권 비판의 두 가지 화두는 기본권과 생존권이다.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천부인권을 사회제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과 굶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생존권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인권에 대한 오해는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중략)북한은 서방식에서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을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중략) 국권의 수호가 인권에 우선하며, 자주권이 수호될 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즉 인권은 즉 국권이라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215~216쪽)
⇒ 《통일교과서》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은 하나도 싣고 있지 않다.
대신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오해’나 ‘기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간주하면서 인권보다 자주권이 우선한다는 북한정권의 궤변만을 열심히 대변하고 있다.
또 대표적 친북인사 중 하나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입을 빌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탈북자 북송문제는 인권,생명권 자체 관점보다도 이 문제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정치적 접근 차원으로 보인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자 북송반대 운동을 비판하고 있다.
6.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이고 이데올로기다. (중략) 결국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양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중략)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후계자는 그 이전 지도자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를 이론화한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의 후계자를 선출하고 내세우는 것이다.그것이 왜 ‘아들이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답한다.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221~222쪽)
⇒ 한국의 역대정권이나 자본주의 질서, 미국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던 <통일교과서>가 북한의 세습독재에 대해서는 이리 저리 말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3대세습을 북한으로서는 나름 정당한 선택이며,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마무리짓는다. <통일교과서>의 종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이다.
反美 - 한미동맹과 FTA 파기 선동
민노총 <통일교과서>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 사진은 키리졸브훈련에 참가한 주한미군.
1. 작전지휘권 이양은 결과적으로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포기한 행위였고 (중략) 그뿐만 아니라 당시 “현 적대행위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만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하였지만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중략) 현재까지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81쪽)
⇒ 작전지휘권, 혹은 작전통제권을 전부, 혹은 일부 국제기구나 동맹군에게 위임하는 것은 전쟁 상태 아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이를 두고 ‘주권 포기’운운하는 것은 감정적인 선동에 불과하다.
또 미군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이 그렇게 문제라면,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 누군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한 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진주했던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500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철수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경시하고 있었으며,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1950년 1월의 애치슨선언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게 한번 나간 미군을 다시 끌어들인 것은 6·25남침을 감행한 김일성이었다. 주한미군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온 것이나 작전지휘권 이양을 탓하려면, 김일성의 남침 책임부터 추궁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2. 한미가 세계 최대 규모, 최장시간의 훈련을 북한을 대상으로 매년 벌여오는 동안 북한은 그만큼 미국 침략의 위협, 전쟁훈련에 대한 긴장, 강도 높은 군사적 피로감을 느꼈다.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자 북한을 불의에 선제공격하기 위한 선행 작전,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1쪽)
⇒ 키리졸브훈련을 두고 북침전쟁준비니 핵전쟁훈련이니 하는 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선전선동이다. 북한의 이러한 선동은 1970년대 팀스피리트훈련 이후 계속되어 왔다. 팀스피리트훈련이나 키리졸브훈련이 정말 북침훈련이라면, 소련-동구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하고, 중국이 천안문사태 이후 숨죽이고 있던, 그리고 북한이 고립되어 있고 북핵 개발이 가시화되기 전인 1990년대 초에 한미연합군이 왜 북침하지 않았을까?
키리졸브훈련으로 인해 북한이 받는 압박감을 되풀이 강조하는 것은 <통일교과서>가 철저히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임을 증명할 뿐이다.
3. 실제 북한 핵개발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을 따지다 보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개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3쪽)
⇒ <통일교과서>의 친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이다. 휴전 이후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한 적도 없거니와, 민노총의 논리대로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이나 핵우산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을 따지다보면, 6·25남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4.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입되어 북-중 vs 한-미-일 군사냉전 전선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략) 이런 대립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군사적 행보를 같이한다면 설령 한국군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영토.영해 등에서 대중국 군사작전을 펼친다면, 중국으로부터의 대결 대상으로 간주될 확률은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111쪽)
⇒ 미국이나 중국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강대국이고 패권(覇權)국가라고 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 영토적 야심이 있는 반면, 미국은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1951년 티베트 점령, 1974년 난사군도 점령, 1979년 베트남침공 등에서 보듯 영토적 야욕을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군사력을 사용해 왔다. 한반도라고 해서 거기서 예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이 그러한 중국 옆에서 생존하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 국방비를 쓰면서 ‘중무장 중립’국가로 가든지, 그게 어려우면 우리에게 영토적 야욕이 없는 강대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위협 뿐 아니라, 중국의 영토 병탄 야욕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생존을 담보해 주는 장치가 될 것이다.
5. 과연 한미동맹은 국익을 가져다 주는가? 오히려 한국의 군사비를 잡아먹는 거대한 해충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복지정책을 종종 국방비 감소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한국도 복지논쟁이 뜨거운 요즘 군사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6쪽)
⇒ 북한의 위협은 물론, 장차 중국의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주한미2사단의 전력(戰力)은 한국군 1개 군단을 훨씬 상회한다.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체계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물론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69만명의 병력과 장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노총의 주장대로 복지수요가 나날이 증대하는 오늘날, 한국이 복지와 교육, 인프라 건설 등을 포기하고 국방비에 올인할 수 있을까? 없을 것이다. 결국 방위비분담금 등을 지불하면서라도 미군을 붙잡아두는 것이 그나마 싸게 먹힌다는 결론이 나온다. 복지비 확충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
♣ 북한경제 -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無知
민노총 《통일교과서》.
1.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북의 식량부족사태는 북 체제문제이기 전에 국토지형조건상의 문제이며 미국의 경제봉쇄조치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16쪽)
⇒ 오늘날 북한의 식량부족사태는 경제적으로는 협동농장체제, 그리고 그러한 협동농장체제를 강요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문제이다.
중국의 경우 인민공사체제를 강요했던 1950년대말~60년대 초에는 수천만명이 굶어죽었다. 하지만 덩사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이후 농민들에게 생산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 더 나아가 사실상의 토지소유권(실은 경작권이지만)을 부여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농업생산량의 증대로 기아에서 탈출한 것은 물론, 농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한 시장경제와 잉여노동력의 증가는 이후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었다.
최근 북한 내에서 곡창이라고 하는 황해도지역에서도 기근이 발생, 아사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지역은 일제말 태평양전쟁 시기에도 먹는 것 걱정은 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 북한의 식량난이 철저히 북한 체제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농업위주의 봉건국가에서 자본주의 산업국가로 전환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는 분단으로 인해 민족의 자립적 경제성장이 어려운 조건에서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에 치중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미국의 경제원조와 차관으로 시작된 일부 대기업의 눈부신 성장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수출)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시장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이같은 경제구조 때문에 세계경제위기 시대인 오늘날에는 더 이상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 (17~18쪽)
⇒ 이는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좌파경제학자들의 ‘내포적 근대화론’에 바탕을 둔 비판이다. 하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상황 아래서 수출지향형 공업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찌감치 세계시장으로 나가 세계와 경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에 경제발전에 한계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경제의 활로는 여전히 세계 속으로 나가 세계와 경쟁하는 데 있지, 낡은 내포적 근대화론으로 회귀하는데 있지 않다. 1997년 IMF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나 오늘날 글로벌경제위기 속에서 그나마 한국경제가 굴러가고 있는 것도 수출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3. 그나마 중소영세기업의 발전 출로로 여겨졌던 북의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따라 수시로 요동치고 있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중략) 분단극복은 세계경제위기(공황기)의 출로가 될 수 있다. 상호보완적 경제체제였던 민족의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중소영세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쪽)
⇒ 2010년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기업은 121개 업체, 연간 매출액은 70~80억 달러 수준이다. 1조 달러가 넘는 한국경제수준에 비할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대비 생산성은 한국 노동자들의 1/3, 베트남이나 중국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이 한국경제의 활로인 것처럼 떠벌이는 것은 가소로운 선동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통일이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통일에 이르는 시간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현재 수출은 대기업을 먹여 살릴 뿐, 국민들을 고용하지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있다.(124쪽)
⇒ 수출로 인한 고용효과가 과거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출은 대기업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용도 창출하고,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의 고용까지 창출하고 있다.
30대 그룹의 총 종업원수는 2001년 65만명에서 2010년 106만명으로 63.2% 증가했다. 이 기간 중 30대 그룹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5.5%로 동일기간 취업자증가율 1.1%의 5배, 임금근로자 증가율 2.4%의 2.3배에 이른다.
수출은 더 나아가 민노총도 먹여 살린다. 민노총의 최선봉 역할을 하는 현대-기아차야말로 수출로 멀고 사는 대표적인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5. 미국은 한국과 NAFTA보다 더 강력한 ‘NAFTA플러스’를 맺겠다고 하며 12000여개 품목에서 90%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게 과연 경쟁력 있는 싸움이 될 것인가? (중략) 제조업. 현대자동차 소나타급, 포스코 강철, 삼성D램 반도체, 현대와 대우조선의 유조선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제조업 평균생산성은 미국의 40% 수준이다. (143쪽)
⇒ 한미FTA를 하면 한국시장이 붕괴된다는 아우성이다. 우리는 이런 아우성을 많이 들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각종 시장개방조치를 단행할 때마다 우리 산업은 망한다는 비명이 나왔다. 미국 영화 직배를 할 때도, 일본문화를 개방할 때도,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한국 산업은 개방의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한 단계씩 더 도약했다. 현대자동차나 포스코, 현대와 대우조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일찍부터 수출시장을 염두에 두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한국의 제조업 평균생산성이 미국의 40%에 불과하다면, 그 이유 가운데 상당부분은 작업라인의 변경도 노조의 동의를 얻게 하는 강성노조와 노동자들의 근로윤리와 능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집중분석 : 민노총의 <노동자통일교과서 -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작성자 advanc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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