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평통인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해외지역 인선 역대정부 보다 더 심각한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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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089 | Posted on September 7, 2017 by sunday_admin in 정치, 헤드라인

김덕룡 보은 인선 ‘뒷말무성’

 ‘평통’…이제 간판을 내릴 때가 됐다

본보 지난해 부적격인사 보도 뒤 평통 ‘전과조회’ 추진
미주지역위원들에 ‘FBI범죄경력조회서 제출하라’통보

▲김덕룡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적어도 해외에서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한다’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동포사회를 분열시킴으로서 통일에 역행하는 ‘역기능’을 단체로 자리 매김한지 오래다. 특히 촛불혁명의 결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제18기 평통 간부 인선에서 지연과 학연 등에 따른 ‘간택’을 단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평통해체론의 불을 집혔다. 뉴욕에서는 이미 평통위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는가 하면, 뉴욕한인회장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꼽히는 인사가 평통본부의 상임위원에 선임됐고, 이 인사는 결사적으로 이 감투를 사수하기 위해 잘못을 반성한다는 기자회견까지 여는 촌극까지 연출하고 있다. 또 뉴욕평통회장과 LA평통회장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자질론이 일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 모두 김덕룡, 정세균등 각종 인맥을 동원했다는 설이 무성하다. 문재인정부의 평통인선자체가 문재인정부가 부르짖는 청산대상인 적폐인 것이며 내년 개헌을 통해 평통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통사무처는 이미 평통위원 선임을 마친 뒤 뒤늦게 FBI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작업에 돌입해 적지 않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사후약방문격이지만 신임 평통위원들에 대한 FBI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건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평통이 해외의 통일역량을 결집하기보다 통일역량을 분산시킨다는 면에서 내년 개헌때 평통근거조항을 아예 헌법에서 삭제,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부로 정식출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18기, 지난 5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 부가 출범하면서 7월 1일 정식발족을 2개월이나 미루면서 ‘간난산고’끝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이번 인선역시 동포사회의 화합이 아닌 동포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다.
부적절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바뀌고, 문재인정부가 인연이나 실세들의 친분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인선자체가 청산의 대상인 적폐 그 자체가 돼 버렸다.

한인사회 분열혼란 가중시킨 인사도 인선

전 세계 122개국에서 3630명이 위촉됐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출신으로 민주평통 상임위원에 선임된 윤정남씨. 뉴욕한인청과협회 회장, 뉴욕한인회 이사장 등을 지낸 윤씨는 숱한 분열과 혼란,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제34대 뉴욕한인회장 부정선거의 원흉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월 민승기씨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민씨와 함께 부정선거를 단행한 인물로 꼽힌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민씨는 지난해 2월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의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인물이다. 민씨는 선거관리위원 9명 전원을 자신이 임명한 뒤, 입후보자 기호 추첨 3시간 뒤 상대후보인 김민선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자격을 박탈해 버리고, 자신이 당선됐다고 공언한 뒤 1년여간 한인회관을 차지하고 한인회장 행세를 했던 인물이며, 그 최측근이 바로 윤씨다.

▲ 윤정남[왼쪽 2번째]씨가 지난 1일 뉴욕 금강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회관에 대한 장기 리스계약을 체결한 민승기씨를 옆에서 도운 것에 대해 한인사회에 공식사과한다’고 말했다.

당시 민씨와 김씨 두사람 모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선관위는 김씨에게만 사전선거운동혐의를 적용하고, 김씨에게는 단 한차례 해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후보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이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승렬씨. 그래서 뉴욕한인사회에서는 민승기, 윤정남, 이승렬 등 3인이 한인사회를 혼돈으로 내몬 부정선거의 ‘3대 원흉’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민씨는 뉴욕한인회관 매각 또는 장기리스설에 대해 각각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서 10차례도 넘게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죽어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뉴욕카운티법원이 민씨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므로 회장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자마자, 뉴욕한인회에 장기리스, 그것도 99년 장기리스계약서류가 배송됐던 것이다.

더구나 민씨는 선금조로 25만달러를 몰래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장기리스계약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와 제임스 우씨였다. 이들은 뉴욕한인건설협회 회장을 지낸 최재복씨의 소개로 최씨와 함께 뉴저지의 일식집 기꾸에서 열린 전직뉴욕한인회장단회의 장소에 찾아가 장기리스 말을 꺼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그 뒤로도 집요하게 이를 추진했던 것이다.

부적합 인물들 사퇴요구 빗발

민씨의 이같은 행위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결국 민씨와 장기리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는 지난 2월 뉴욕한인회 리스양해각서를 뉴욕시 부동산등기소에 전격 등기함으로써 뉴욕한인회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는 비극적 결과를 잉태했다. 바로 민씨의 이같은 행위가 가능하도록 주춧돌을 놓은 사람 중 한명이 윤씨라는 것이 뉴욕한인사회의 시각이다. 이들이 ‘상대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킴으로서 선거없이 당선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선거시작부터 나돌았고 현실화됐다. 이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하고 행동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윤씨라는 것이 한인사회의 비밀 아닌 비밀이다.

▲ 제1043호 (2016년 9월 25일 발행)

지난달 18일 평통 운영위원에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상임위원에 윤정남 전 뉴욕한인 청과협회장, 뉴욕협의회장에 박동주 전 뉴욕호남향우회 회장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한인사회는 적쟎은 충격에 빠졌다. 스스로 눈과 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동부민주포럼’ 이라는 단체가 지난달 23일 18기 평통 미주지역 임원중 일부가 부적합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미동부민 주포럼은 이 성명에서 ‘윤정남 미주 상임위원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 후원회장을 역임하며 뉴욕한인회관의 부당매각시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등 평통의 중책을 맡기에 부적합 하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민씨의 선대위원장이며 뉴욕주법원은 민씨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판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부정선거로 말미암은 혼란을 생각하면 윤씨는 한인사회를 분열로 몰아넣은 인물이므로 스스로 이런 자리에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

미 동부민주포럼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윤씨는 제18기 평통 출범일인 1일 기자회견을 자청, ‘한인회관에 대한 장기리스계약을 체결한 민승기씨를 옆에서 도운 것에 대해 한인사회에 공식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씨는 ‘민전회장이 한인회관에 대해 장기리스계약을 맺은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뜯어말렸을 것’이라며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제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후원회장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문재인대통령의 통일정책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임위원 사퇴압력을 받자 이 자리를 결사적으로 사수하기 위해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한 것이다. 그동안 선거뒤 단 한마디의 사과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던 사람이 상임위원에서 물러나라고 하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과를 한 것이다. 뉴욕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이 기자회견에 대해 ‘윤씨가 얼마나 감투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일부인사는 ‘윤씨가 민씨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것도 민씨와 친분이 있거나 인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대본부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김덕룡의 마지막 보은인선 한인사회분열 조장

이처럼 한인사회를 두 동강낸 원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윤씨가 상임위원에 선임된 사연도 더욱 기가 막힌다. 문재인정부의 평통인선이 자질을 평가하지 않고 그저 지연-학연-인연등에 얽힌 정실인사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정통한 소식통은 ‘뉴욕한인회장과 평통회장을 지낸 C씨가 대선당시 문재인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며 김덕룡 수석부의장과도 접촉하는 인물’이라고 밝히고 ‘C 씨가 김부의장에게 뉴저지에 거주하는 또 다른 C씨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C씨가 이를 고사하고 윤씨를 추천함에 따라 윤씨가 얼떨결에 상임위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의 행적을 체크하지 않고 그저 C씨가 김부의장에게 추천하면서 윤씨가 상임위원이 됐다는 주장이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한인사회의 분열을 초래한 인물이기 때문에 평통의 일반 자문위원도 아닌 상임위원에 선임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 평통 뉴욕협의회장에 임명된 박동주 전 수산인협회 회장

박동주 평통뉴욕협의회장도 자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회장을 알고 있거나 접촉했던 인물들 사이에서 심심챦게 나오는 평가다. 박회장은 뉴욕한인수산인협회장을 지내고 최근 호남향우회 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박회장은 전주교대를 졸업했으며 미국이민뒤 미군에 지원, 8년간 복무했다고 밝혔다. 박회장의 인선배경도 기가 막힌다. 인선발표이전에 뉴욕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진 이야기는 ‘박씨가 정세균 현 국회의장과 국민학교 동기동창인데다 호남인물이므로 박씨가 뉴욕회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박씨또한 지인들에게 ‘내가 정세균 의장의 국민학교 동창이므로 이번 평통회장은 따논 당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주장이다. 쉬쉬해야 할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바로 박씨다.

박씨의 주장은 그대로 실현됐다. 문제는 자질이다. 최근 언론사를 돌면서 인사를 하고 임원들과 상견례가 끝나자 박씨를 처음 접한 일부 임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박씨의 자질에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박회장은 또 대표간사를 회계사인 김희경씨라고 발표했다가 김도형씨로 번복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동부한인포럼의 주장중에도 일부 잘못된 내용이 많다. 마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평통 자문의원 자격이 없다는 식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는 평통 자문위원이 특정정권의 홍위병이라는 그들의 시각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평통 자문위원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촛불을 든 사람만 위원이 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후원회이지 헌법기관이 아니다. 문재인지지가 평화통일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필수불가결한 자질은 아니다.

어제는 독재앞잡이, 오늘은 민주 앞잡이

유럽지역에서도 평통정화위원회가 출범하는등 전세계 평통이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민주평통 정화위원회의 주장도, ‘민주평통’이라는 ‘민주’자를 붙이기도 힘들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자질이 모자라거나 한인사회를 분열시킨 인물등은 마땅히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타당하고 반드시 구현돼야 하는 상황이다.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유럽평통정화위원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종북세력, 친북세력, 빨갱이로 매도했던 자들은 물러나라,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거나 옹호했던 사람, 여소야대국면에서 문재인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저능성 인간들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문의원의 자격은 자질이라는 사실은 수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동포사회의 통일역량을 모을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가가 중요하다. 유럽평통정화위원회는 이같은 면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정화의 순수성의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 지난 2015년 1월 뉴욕한인회장에 출마한 민승기씨와 선거대책본부장 윤정남씨

뉴욕지역에서는 이미 일부 평통의원들은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뉴욕 평통위원 186명중 6명정도가 뉴욕총영사관측에 자진사퇴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평통이 발족하기 전 일찌감치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욕언론들은 ‘사퇴한 사람들은 보수성향의 인물들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자문위원에 임명됐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코드가 안맞는다며 사퇴를 했다’고 전했고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사퇴는 자유의사이다. 하지만 만약 그 사유가 대통령과의 코드 때문이라면 국민을 바라보고 통일역량을 결집하는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한 셈이다.

특히 평통은 미주지역 평통위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기로 했으나 이미 자문위원 선임과 발표를 마친뒤 뒤늦게 이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22일 발간된 본보 1043호를 통해 평통 뉴욕협의회 자문위원중 한명이 유사성행위의혹이 있는 대형 마사지팔러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보도된뒤, 국정감사를 통해 부적격인사를 임명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취해진 조치다. 당시 본보가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해당인사는 보도 바로 다음날 사퇴를 발표했다. 그리고 평통 사무처에서 부적격인사를 가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그뒤 도입된 절차가 평통위원 신청시 미국은 FBI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평통위원 FBI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요구

미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범죄경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더 없이 잘된 조치다. 그동안 이같은 절차가 없어 범죄경력을 가진 전과자들이 대통령을 자문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평통사무처가 18기 인선때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FBI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토록함에 따라 희망자들 사이에서 신청을 포기해야 겠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으나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고 평통 출범이 2개월 연기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 임명된 미주지역 평통위원 거의 대부분은 FBI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것이다.

▲ 뉴욕총영사관, FBI범죄경력조회서 제출요청

평통사무처는 평통자문위원이 발표한뒤, 각 지역공관을 통해 뒤늦게 18기 자문위원들에게 이달말까지 FBI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범죄경력여부를 조회하고 임명해야 했지만 임명뒤에 사후조사를 하는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은 18기 평통출범 바로전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자문위원에 선임된 인사들에게 일제히 ‘제18기 평통위원 범죄기록증명서 발급요청’이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자문위원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는 FBI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만 인정한다며,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서류가 아니라 FBI에서 발급한 서류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번역이나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은 일선 경찰서에서 지문채취를 받은 뒤 서류를 작성해 직접 신청할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10주에서 12주이상 걸리므로 FBI가 지정한 대행업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FBI 지정대행업소에 47달러에서 55달러의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3-4일내에 발급이 가능하다며 가급적 이달말까지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후약방문이며 만시지탄 이긴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심각한 범죄전력이 있을 경우 비록 임명이 됐더라도 반드시 해촉해야 한다. 미주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많은 자문위원들이 범죄경력스크린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정권 호위병 역할 ‘평통’ 해체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시대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인맥, 지연, 학연에 따른 인선만이 가득 찼다면 평통은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문재인정부의 평통인선이 청산돼야 할 적폐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김덕룡 수석부의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임원에 임명됐다는 말이 파다하다. 안될 말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4명을 선출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두 번 선출될 때는 한번은 단 1명, 또 한번은 단 2명이 무효표가 돼 99.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규하대통령이 선출될 때는 80여표의 반대가 있었지만 전두환이 선출될 때는 다시 단 한 표의 반대표도 없이 무효표 1표를 제외하고 전원 찬성하는 흡사 공산주의식 투표행태를 보였다. 정권의 거수기역할을 한 것이다.

1981년 평통이 새이름을 달고 출범하고 해외에도 자문위원이 위촉됐지만, 신군부의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홍위병에 불과했다. 지금은 또 한인사회를 분열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했던 인물들이 임원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는 평통이 동포사회의 통일역량을 결집시키는 본래의 역할에 역행하는 분열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내년에 실시될 개헌 때 헌법에서 평통을 없앰으로서 자연스레 해체하는 것이 통일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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