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대선 캠프에 이름 올렸습니다. 전쟁부터 끝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 보태려고 선거운동에 뛰어들기로 맘먹은 거죠. 13일 저녁 한 모임에서 강연한 내용을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글은 5-6쪽, 말은 50분짜리입니다.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적극 지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사랑으로 재봉 드림.
“전쟁부터 끝내야죠: 이재명 캠프에 이름 올리고”
1) 글 https://blog.daum.net/pbpm21/583
2) 말 https://www.youtube.com/watch?v=-W90tm-H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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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부터 끝내야죠: 이재명 캠프에 이름 올리고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1. 왜 이재명인가
남북관계 진전시키지 못하고 집값 못 잡는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도덕성 좀 부족하고 감정적이며 거칠게 말하는 이재명 후보 싫다는 사람 적지 않은 듯하고요.
그렇다고 종전선언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와 전쟁이나 재앙 부르기 마련인 흡수통일 선호한다는 이준석 당대표의 호전적 국힘당에게 정권 맡길 수 있겠어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죠.
국가 목표 두 가지는 죽고사는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죽고사는 문제’는 평화와 안보요, ‘먹고사는 문제’는 경제와 복지이고요. 분단과 전쟁 상태의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전쟁 끝내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천문학적 무기구입 비용이 경제 발목 잡으며 사회복지 희생시키거든요.
전쟁종식 반대하는 사람이 권력 잡으면 남북갈등과 분쟁이 늘며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불안 속에 군비경쟁 지속될 테고요. 부자 세금 줄고 사회복지 후퇴할 것도 뻔하죠.
이재명 싫거나 밉다고 가만있으면 분단과 전쟁 통해 기득권 누리려는 호전적 세력에게 권력 넘기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로 이재명 의심하며 거부했던 진보 여성계도 그를 지지하겠다는군요. 그가 좀 부족해도 호전적 세력에게 정권 넘길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전쟁 끝내고 평화와 안정 추구하며,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경제 살리며 복지 늘릴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난생처음 대선캠프에 이름 올렸습니다. 90년대 말부터 몇 번 요청 받았지만, 저는 공부하며 시민운동하는 사람이지 정치판 기웃거리지 않는다고 오만 좀 부렸습니다. 교수보다 더 좋은 일자리 없다고 확신하며, 늙어죽을 때까지 꼿꼿하게 서서 강의하고 반듯하게 앉아 글쓰는 게 소원이라고 공언해왔거든요.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장 때부터 인연 맺었습니다. 2015년 성남시청에서 강의하느라 그와 함께 저녁 먹으며 얘기 좀 나눴지요. 경주 이씨 ‘재’자 돌림이라기에 제 동생이라 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곧 대통령 형 되리라 기대합니다. 성남시의 획기적 복지정책으로 이재명 시장이 전국적으로 이름 날리며 대선주자로 부상하던 때라 익산 초청강연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여름 정년퇴임한데다, 평화와 통일이 뒷걸음치며 나라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선거에 적극 뛰어들기로 맘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부터 끝내고 경제 살리는 데 조그만 힘이나마 보태려고 이재명 캠프 <평화외교안보 특별위원회>에 합류한 거죠. 국립외교원장 지낸 김준형 교수,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낸 이재강 박사, 개성공단 이사장 지낸 김진향 특보 등이 주도하는 팀입니다.
2.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전쟁부터 끝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1950년 시작된 전쟁을 70여년 지나도록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인가요? 세계 어디에 이런 전쟁이 또 있겠어요?
70년 넘은 전쟁 끝내자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대통령후보가 있다는 자체가 소름끼칩니다. 이런 후보가 신랄한 비난을 받거나 욕먹기는커녕 적지 않은 동조나 지지를 받는 건 더욱 충격적이고요. 시비할 만한 가치도 없는 탓인지 정계에서나 언론계에서나 또는 시민운동 쪽에서도 비판하거나 꾸짖는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역시 비정상적이죠.
전쟁 종식이 얼마나 절실하고 왜 필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금세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20-30만원씩 두 번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논란이 일었어요. 모두에게 줄지, 가난한 사람에게만 줄지, 70%에게 줄지 80%에게 줄지. 과거 학교무상급식 시작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수십만 원 주거나 어린 학생들 수천 원짜리 밥 먹이자는 데는 예산 부족하다거나 세금 더 내야 한다면서 엄살떨거나 아우성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원짜리 미사일 수없이 쏘아대고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 무수하게 사 들여와도 예산이나 세금 얘기 하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요. 왜 그런가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서 밥값 아껴 무기 사들이는데 무감각해진 겁니다. 전쟁 끝내면 그렇게 천문학적 무기 구입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더구나 재난지원금이나 학생급식비는 많은 사람이 먹고 살자는 돈이요, 무기 구입비는 누군가 죽이자는 돈인데.
둘째, 요즘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체육과 예술분야에서 특별한 성적 거둔 남자에게 특별한 병역 혜택주는 건 70년대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요즘 특히 민감한 공정성과 형평성 때문에 변경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했지만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20대에 공부하다 말고, 일하다 말고, 사랑하다 말고 군대 가야하는가요? 소위 백 있고 돈 많으면 안 가기도 하고, 군대 가기 싫어 자기 몸 일부러 망가뜨리기도 하고,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는 등 병역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적성에 맞지 않거나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일로 더 오래 국가에 봉사하겠다는데도 감옥에 보내거나 억지로 군대 끌고 가는 이유는 뭐고요? 서해교전이나 전안함 침몰 또는 연평도 포격 등 남북 사이의 갈등이나 무력충돌 때문에 희생된 젊은이들보다 해마다 군대 안에서 자살이나 사고로 죽어가는 청춘들이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많다는 것 아세요?
전쟁 끝내지 않거나 못하고 있으니 그런 거죠. 전쟁 끝내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북 양쪽이 60만이나 100만 병력 유지하고, 경제와 복지 희생시키며 천문학적 국방비 쓸 필요 있을까요? 종전하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 군인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젊은이, 군생활이 적성에 맞겠다는 젊은이, 군대 가야 사람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 등 원하는 사람들만 모집해 단결심과 충성심 강한 군대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수에게나 진보에게나 남녀노소 모두에게 가장 절실하고 꼭 필요한 두 가지 국가 목표는 평화정착과 경제번영입니다. 우리에겐 죽고사는 문제와 먹고사는 문제가 긴밀하게 연계돼있어요. 전쟁 끝내지 못하고 있으니 죽고사는 문제가 불안하고 먹고사는 문제가 희생당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자는 조그만 밥값엔 민감하면서, 사람 죽이는 천문학적 무기 값엔 무감각하면서요. 전쟁 끝내지 않으면 소모적 무기비용 끝없이 늘려야 하고, 생산적 복지비용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 때문에 전쟁 끝낼 수 없다고요? 거짓이고 억지입니다.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남한에 핵무기 수백 수천 개 있었습니다. 북한엔 한 개도 없었고요. 북한은 1970년대부터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했습니다. 미국과 남한은 줄기차게 반대했지요. 당분간 정전협정 유지해야 한다면서요. 그 ‘당분간’이 40-50년 지속된 겁니다.
이젠 북한이 핵무기 가졌으니 전쟁 끝내면 안 된다는 게 말 돼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할수록 그것 써먹을 일 없도록 하루빨리 전쟁 끝내야죠. 전쟁 끝내지 않으면 핵무기 폐기하기는커녕 더 만들지 않겠어요? 재래식 무기로는 남한에 밀리니까요. 전쟁 계속하겠다면 어느 쪽이 미치지 않은 한 자기 무기 먼저 버리겠어요? 북한 핵무기 폐기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전쟁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비핵화 진짜 원한다면 전쟁부터 먼저 끝내야 한다고요.
미국이 북한 핵무기 폐기할 때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반대하겠다는 건 적대관계 이용해 자국 이익 챙기겠다는 거죠. 온 세상이 다 알 듯,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떠오르는 중국 견제하고 봉쇄하며 세계 1등 유지하며 패권 지키는 겁니다. 북한과 전쟁 끝내면 한미동맹 강화할 명분 약해지겠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계속 틀어쥐고 있을 필요성 줄어들고요. 싸드 추가 배치할 이유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견제와 봉쇄 위해 북한과 전쟁 끝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국가목표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경제와 복지입니다.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었고요.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하거나 철수할까봐 전쟁 끝낼 수 없고 평화협정 맺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말 되는가요? 수단방법을 지키기 위해 목표성취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문제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종전 원치 않고 북한 비핵화도 속으로는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민주주의와 인권 내세우며 중국 봉쇄하고 북한 제재하는 것도 그 일환이지요.
참고로, 우리는 이제 중국 통해 먹고 삽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중국과의 교역액수는 미국과의 교역액수 두 배 넘습니다. 한국-미국 및 한국-일본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 많고요.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무역흑자 대부분을 중국에서 얻으면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때문에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런 터에 국힘당이나 조중동처럼 미국 정책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추종하는 건 민족과 역사에 역적 노릇하는 겁니다. 미국을 무조건 추종할 게 아니라, 반대할 건 반대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며 설득할 건 설득해야죠. 이재명 후보의 평화통일외교팀은 그렇게 할 겁니다.
미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더군요. 보복 당하지 않도록 하며 국익 추구하는 게 뛰어난 외교입니다. 외교의 본질이자 목표는 무엇보다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한국은 과거 고래 사이의 새우가 아닙니다. 경제력은 세계 10등 또는 최상위 5% 안에 들고, 군사력은 세계 6등 또는 최상위 3% 안에 속합니다. 문화력은 케이팝,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이 보여주듯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미국의 보복 당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며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는 외교정책을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지요. 미국의 일시적 보복이 두려워 분단과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종속되다시피 살아가는 게 좋은지, 미국에게 일시적 보복을 당해 당분간 고통스럽더라도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 성취해 자랑스런 복지국가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한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의 뜻에 따를 겁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의지와 능력, 배짱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나 국내 극우세력의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나아갈 겁니다.
3. 통일정책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통일정책에 관해 공부도 안 하고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만 하다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니 그럴 능력도 여유도 없겠지요. 이준석 당대표가 지난 6월 통일에 관심 많다며 흡수통일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박근혜 아이 (키드)’가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박근혜가 2014년 ‘통일대박’을 외치며 추구했던 게 흡수통일이거든요. <조선일보>가 맞장구치며 통일기금 엄청 모았고요.
흡수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거덜 나는 거에요. 북한이 망해야 흡수통일 할텐데, 먼저 북한이라는 국가나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 극히 희박합니다. 남한에선 1960년 이승만 정부가 부정선거와 독재에 따른 4월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1961년 장면 정부가 5.16쿠데타로 무너졌고요. 1979년 박정희 정부가 부하 총에 맞아 무너졌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무능과 부패에 따른 탄핵으로 무너졌고요. 이렇게 정부가 네 번이나 붕괴됐어도 나라와 체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정부도 쿠데타나 암살 또는 인민봉기로 무너질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북한이라는 나라와 체제가 망할까요?
만에 하나 북한이라는 나라와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남한에 의해 고이 흡수통일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거의 없습니다. 북한에 엄청나게 투자해놓은 중국이 자기 안보 위한다고 우리보다 먼저 북한에 들어갈 게 확실합니다. 북한 군부가 남한 정부에 처형당하는 것보다 싸워죽는 게 낫다고 투항 대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위기에 빨치산 후예들이 전쟁 불사하면 얼마나 끔찍해질까요?
중국이 개입하지도 않고 북한 군부에 의한 무력충돌도 없이 박근혜나 이준석의 희망대로 흡수통일 이루면 정말 대박 날까요? 저는 남한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 평화통일 아니라 북한 붕괴에 따른 갑작스런 통일은 엄청난 사회혼란과 그야말로 천문학적 통일경비가 들테니까요
서독이 동독 흡수한 것 생각해보세요. 1990년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 인구비율이 약 4:1이었습니다. 남한보다 잘 사는 서독사람 4명이 북한보다 잘 사는 동독사람 1명을 껴안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지요. 서독보다 가난한 남한사람 2명이 동독보다 가난한 북한사람 1명과 더불어 살려면 얼마나 더 힘들지 짐작할 수 있겠죠? 북한 지도자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북한 체제가 바람직해서도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남한 체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붕괴 막아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만 갖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건 반역이나 마찬가지에요. 흡수통일 좋다는 이준석 국힘당 대표를 비판 없이 가만 놔두는 것은 역적 방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월 대학생들 만나 통일이 어렵다며 사실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니 진보적이라는 분들 특히 통일전문가들이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 분들 성질 너무 급해요. 불완전한 신문기사 제목만 보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애정어린 비판일지라도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이 후보가 통일 포기하자고 했어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하며 장기적 목표로 통일 지향하되, 중단기적 목표로 평화 공존하면서 교류협력 늘려가자는 취지였습니다. 이 후보 말에 조금 서툰 점이 있었지요. 그러나 내용은 학자들 또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사실상 (de facto) 통일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1단계입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처음 만들고,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살짝 고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202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단계 중 1단계라는 겁니다. 70여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서 살아왔기에 흡수통일 같은 급격한 통일은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니까, 수십 년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자고 한 거죠.
이재명 후보 말에 대해 국힘당과 <조선일보>에서 ‘통일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더군요. 박근혜 말처럼 진짜 영혼 없거나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 조상인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만든 통일정책조차 모르거나 부정하는 거니까요.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이 이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할 가치가 없는 탓인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노래부르면서도 지금까지 통일 진전시키지 못한 이유가 분단과 전쟁 통해 기득권 지키려는 국힘당과 <조선일보> 같은 호전적 반통일 세력의 힘과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 아니에요?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정권 잡으면, 분단 더 굳어지고 통일 더 멀어집니다. 전쟁 끝나지 않고 군비경쟁 지속될 테고요. 아울러 부자 세금 줄고 사회복지 축소될 거고요.
이재명 후보가 통일과 복지에 관해 말실수 좀 한다고 비난하기보다 격려와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싫거나 밉다고 기권하거나 반대하면 국힘당이 정권 잡는 거죠. 민주와 평화와 통일 추구해온 여러분과 저에겐 몸서리칠 끔찍한 세상 될 텐데, 이것 절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부터 끝낼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 지지해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하며 이재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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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전선언, 통일정책
윤영전2021.12.16 23:49 신고 수정/삭제 답글
이 교수님! 통큰 결정에 찬성입니다. 어쩌면 한반도 분단국의 운명이 귀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물꼬를 터야지요. 그러려면 남북이 하나되는 분단조국 평화통일의 길로 매진해야지요. 소위 우리가 내내반백년 넘게 주장하고 있는 "분단 너무길다, 이제는 평화통일 이루자" 모두가 하나되는 통일꾼들이 돼야 합니다. 이번 이박사님의 이재명 캠프 합류에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합니다. 지난 오랜전1965년 분단국 베트남 전쟁에 최초 참전했던 제가 베튼남 통일을 보면서 , 우리는 왜? 77년이나 분단국으로 살아야 하는지! 자괴하곤 했지요. 미국은 베튼남에서 20년안에 패퇴당하고 물러났는데 한반도는 분단 77년이란 세월이 뭡니까? 진정 자괴감이지요. 이박사님 이재명 켐프 합류에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강ㅎ령하소서!! 윤구암 올림
파리지엔2021.12.17 05:23 수정/삭제 답글
이 교수님 아주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직업인 교수직에서 퇴임을 하셨으니 새로운 자유와 평소에 생각하시는 우리민족의 평화 통일과업의 강의뿐만이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이재명대통령후보의 남북관계 정책이 이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 보다 더 확실한 정책과 전략과 목표에 도달하기위한 5년간의 전술이 나오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실현이 되면 남과 북이 신뢰를 쌓아 군사무기 감축의 계획도 나오고 남은 북의 안보를 위하여 북은 남의 안보를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걸음 한걸음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 전체의 안보를 우려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교수님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강의실이 아닌 실전에도 강한 석학이 되셔야 합니다.
흰머리2021.12.17 05:45 수정/삭제 답글
먼저 대선을 앞 두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려운 결정을 내려 주신 점 높이 평가합니다. 영국의 보수정객 에드먼드 버크는 악이 기승을 부리는데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라 했답니다. DJ의 행동하지 않은 선은 악의 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강연을 직접 듣는 것 처럼 쉽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이재명후보가 당선 되어 나라를 구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와2021.12.17 10:16 신고 수정/삭제 답글
나의 수령 이재봉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유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에스더 신2021.12.17 11:18 수정/삭제 답글
댓글들도 훌륭하시네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후보라도 본질을 보시고 애국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상아2021.12.17 11:34 신고 수정/삭제 답글
저는 지난 대선부터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운동권도 감히 못했던 개혁들을 운동권 옆에 와보지도 않은 그가 억강부약을 외치며 실사구시하는 모습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분단 조국의 첫번째 과제는 화해와 통일이고 외세를 극복하는 일입니다,이 교수님께서 함께 힘을 실어주신다니 힘이 납니다. 홧~팅!
아닌2021.12.17 11:50 수정/삭제 답글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니 좋습니다. 아무쪼록 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불초자2021.12.17 14:28 신고 수정/삭제 답글
먼저 이재봉 선생님의 결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상시 선생님의 글을 모두 정독하면서 이런 분이 한번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방향을 유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이재봉 교수님이 그 위치에서 이재명 정부의 통일정책의 방향을 유도하신다니, 감히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서게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북정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민족화해정책'으로 바꾸어 부름으로써 우리의 민족통일 노선을 '대결'에서 '자주'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북정책'이란 이름은 외세인 미국에게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혈육인 우리 남북 사이에서는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대북정책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만 보겠다는 적대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잘 들으면 당근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는 대결선언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남남 사이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우리의 통일정책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 '민족화해정책'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가 아닌, 혈육으로 인류사회에 소개하고, 점차 그들의 아픔과 입장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민족자결의 선언일 것입니다.
민족화해정책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 안의 내용도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그 안의 내용을 규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얼마나 잘 짓느냐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족화해정책으로 이름을 바꾸면, 금강산은 이제 '관광'이 아니라 '방문'이 될 거입니다.
이 관광이라는 말부터 우리의 통일과 대화노력에 미국이 마음대로 간섭하는 빌미가 됩니다. 금강산은 방문이라는 자각이 우리 안에서부터 설 때 미국이 함부로 민족의 통일노력에 간섭하지 못합니다.
오랜세월 분단으로 고통받았던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생하는 현장을 '관광'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민족에 대한 자각에 있어 보수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일정책의 첫번째로 해 줄 것을 우리 대한의 인민들은 간절히 염원합니다. 이재봉 선생님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북정책을 민족화해정책으로,
금강산 관광을 금강산 방문 또는 만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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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킬러2021.12.18 10:07 신고 수정/삭제 답글
이재봉 교수님의 총찰려과 결단력을 주목합니다. 두 분의 대선주자중에서 왜 이재맹인가를!!! 리더십에는 모범자의 역할 통합자의 역할 그리고 계발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재봉 교수님의 모범자로서의 역할에 따라고자 합니다.이재봉의법정증언을 열독하면 더욱 공감하시게 될 것임을!!!
오아시스2021.12.18 19:05 수정/삭제 답글
이재봉 교수님 글을 읽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통일국가, 복지국가, 경제대국을 만들어 봅시다!
이윤2021.12.19 01:47 수정/삭제 답글
수구 냉전 친미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선생님 의 바른 결단에 성원을 보냅니다. 자칫 잘옷하다가는 촛불로 밣힌 이 나라가 반성없는 기득권 세력에게 찬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주의자는 군사주의 보다 한 술 더 뜰 것 같습니다.
임찬경2021.12.19 17:51 신고 수정/삭제 답글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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