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경의 [격동 세계]
나토는 추가가입의 문을 폐쇄해야 한다
동맹의 규모는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너무나 방대하고 도발적이다
이래경 2022.02.10 0 COMMENTS
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의 입장 그리고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네 번째 칼럼은 미국 전문가의 입장으로 나토의 무원칙한 동진전략을 패착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의 요구처럼 더 이상 나토의 추가가입과 팽창을 중단하고 러시아와는 유럽동맹국과 함께 숙의적 대화기구를 개설하되, 러시아의 강압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보다는 통상과 경제적 압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NATO 동맹은 21세기 유럽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중립을 강요하고 NATO 동맹의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의 위협으로 NATO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NATO의 조직이 동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확장되면서 심각한 설계구조의 결함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ATO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역할의 목표가 잘못 정의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도발적입니다.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NATO는 처음에는 승리의 포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소련의 확산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으며 서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동맹의 극적인 확대를 장려하여 연속적인 확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추가로 NATO의 문을 열고 가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NATO라는 동맹은 북미, 서유럽, 발트해 연안국가 및 터키를 포함하는 30개국의 느슨하고 헐렁한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NATO는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군사적으로 관여하면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엄청난 규모와 임무의 모호함은 나토를 유럽의 주요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위험마저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을 단순화하고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추가적인 확장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개방의 정책을 끝내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안보기반을 재고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양보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사적 동맹이 21세기에도 성공을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BIGGER ISN’T BETTER :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NATO 동맹은 아래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서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여러 독립국가들을 삼키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NATO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관리했습니다. 둘째, NATO는 서유럽 안보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국에 대항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바꾼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O는 제1차 세계대전과 혼란스러운 여파로 이루지 못한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했습니다.
1949년부터 1989년까지 NATO는 이러한 모든 핵심기능을 잘 수행했습니다. 소련은 Fulda의 경계선을 넘어 탱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고 독일을 제지하며 동베를린에서 프라하 그리고 부다페스트까지 소련군의 주둔을 공고히 하는데 전념한 소련은 자신의 NATO 버전인 바르샤바 조약을 결성했습니다. 서유럽에서 NATO는 평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동맹의 이러한 기능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유럽연합의 창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워터게이트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1949년과 마찬가지로 1989년에도 유럽의 안보에 국방비를 적지 않게 투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NATO 동맹은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NATO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NATO 정책을 두 가지 가정에 근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NATO가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독일 간의 화해 정신이 NATO와 함께 확장일로에 있으므로, 비가입 유럽국가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불량국가가 될 것이라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NATO의 확장은 러시아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일총리 헬무트 콜과 많은 동유럽 지도자들은 1990년대가 변칙적인 시대이었고 모스크바가 조만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장된 NATO는 소련에 대항했던 본래의 동맹처럼 러시아에 대한 안전의 보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NATO 확장의 두 번째 가정은 국제질서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있고,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NATO와 협력하는 것을 즐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니면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에 복종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01년 국무부 정책기획국은 “왜 NATO는 러시아를 가입하도록 초청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의 매력적인 서구모델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그루지야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와 같이 NATO에 가입하지 않은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유럽진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NATO와 서방의 정치모델이 서로 손을 잡고 도와가며 앞으로 전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NATO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를 감안할 때, 더 많은 NATO의 가입국가 숫자는 더 많은 평화와 더 많은 통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NATO 확장에 따르는 상기의 두 가지 가정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세기의 중반에 서유럽을 위해 만들어진 안보의 구조는 냉전 이후 동유럽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원래 NATO의 가입여부는 철의 장막 및 지리적 위치 그리고 정치적 성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NATO 외부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가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이었지만 서방 안보의 요구를 조용히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는 강력한 민족국가의 역사를 지닌 서유럽의 민족주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945년 이후에는 유럽국가들 사이의 국경에 대한 심각한 미해결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여 어떤 외부 세력도 서유럽의 국경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NATO는 방어적 군사동맹으로서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까지 확장된 NATO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2022년 현재에는 철의 장막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며, 유럽의 동쪽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NATO 확장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동맹은 어색하고 무질서하게 동유럽 전역에 펼쳐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러시아의 땅이며 중거리 미사일로 유럽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는 에스토니아에서 흑해까지 휘어지는 선으로 뻗어있는 NATO 영토인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의 작은 영토일 뿐입니다
21세기의 NATO는 러시아의 서쪽 국경이 어디에서 끝나고 유럽의 동쪽 국경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이는 17세기 이후로 수많은 전쟁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역사의 일부는 러시아 제국주의에서 야기되었고, 일부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유럽의 특징인 여러 제국들, 민족 국가들, 소수 민족의 무질서한 놀이터에서 NATO는 수십 개의 분할 경계선을 무작위로 통과해야 합니다
동맹은 자체로 지역 불안정의 원인은 아니지만, 비중립적인 조직이며 러시아의 적대대상으로서 지역의 불안정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들이 애당초 NATO 회원국이었다면 이러한 동맹은 모스크바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의 보루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역사 그리고 실제의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NATO의 동부지역에 대한 확장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개방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가 언젠가는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2008년 NATO의 선언은 기껏해야 열망의 수준이었고, 잘못된 경우로서 내용조차 부실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의 잠재적 가입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했듯이, NATO의 국경을 동쪽으로 이동하려는 의도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게다가 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도는, 비록 NATO의 자결권을 옹호하는 시각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순수하게 개방정책을 보장하는 동맹의 헌장을 존중하는 문제로 보거나 혹은 키에프 당국이 동맹을 선택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해당지역의 매우 폭발적인 민족주의적 갈등에 NATO를 휘말리게 만들었습니다. 방어적 동맹인 NATO는 가입을 원하는 비회원국가와 이의 가입을 거부하려는 핵보유국 간의 갈등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NATO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갈등이며, 폴란드나 리투아니아와 같은 회원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발생한 전쟁에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 동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없이 확장되는 NATO에 대한 추가적 위험은 주변의 국제질서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주도의 유럽 질서에 합류하기보다는 독자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미국의 힘을 견제하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NATO의 확장 또는 그러한 약속은 푸틴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서구의 배신(NATO의 동진)에 대한 푸틴의 서사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대중여론에 푸틴 정권의 개입을 정당화합니다. 러시아에서 NATO는 이국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확장은 푸틴의 국내정치적 정당성에 기둥을 제공합니다. 러시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므로 모스크바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동맹을 반대할 수 있는 푸틴의 논리가 정당성을 지니게 됩니다.
본래의 역할인 방어의 임무로 되돌아가기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임무의 경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가입한 국가들에 대한 약속을 결코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신뢰는 약속을 존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 NATO의 확장을 뒷받침한 가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동맹이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에 있는데도, 추가로 우크라이나를 통합하는 것은 전략적 광기가 될 것입니다. 개방정책에 대한 서방의 고집은 터무니가 없으며, 그 자체로 우크라이나(그리고 그루지아)에 모욕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워싱턴에 대한 악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우크라이나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을 악화시키고 집중력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NATO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입을 향해 열린 문을 닫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코 관행이 되어버린 확장정책을 중단하려면 어려운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 관리들이 반복해온 약속과 모순되고 전례를 깨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해치고 입증되지 않은 가정에 집착하는 동맹의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NATO 자체의 개혁을 지속하고 추가가입을 종결해야, 대상지역의 복잡성과 서구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국제질서 그리고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푸틴의 러시아 수정주의에 대한 서구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 및 파트너는 러시아에게 위기관리와 갈등해소 및 전략적 대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숙의의 협의기구를 함께 제안해야 합니다. NATO는 이런 협상에서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푸틴의 뒤를 이을 차세대의 지도자를 위해 모스크바에 NATO가 유럽안보의 전부이자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낼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싱턴 당국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유지는 항상 위태롭지만, 미국-유럽-러시아 외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소하더라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외교가 성공할 확률이 적더라도,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은 NATO에 의존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다가오는 갈등에서 경제적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제재와 기술이전을 차단하는 조치 그리고 유럽 및 미국의 시장에서 러시아를 격리하려는 노력을 결합하여, 우크라이나 및 의견불일치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신한 생각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하면, 상기의 내용은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새로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임시방편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가능한 위협에 대처해야 합니다(러시아가 NATO 회원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1991년 이래로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서 실패한 임무를 포함하여, 비가입 영토에 대한 NATO의 활동을 재평가하고 조명해야 합니다. 이렇듯 비동맹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험(상황)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역할에 주력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TO 추가가입의 문을 닫는다고 러시아에 대한 워싱턴의 숙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안은 NATO라는 동맹조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NATO의 확장을 끝내는 것이 동맹자체에 대한 방어행위가 될 것이며, 동맹에 대한 역할의 정의와 명확성을 부여하는 선물을 줄 것입니다.
출처 :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 2022년 01월 17일자
Michael Kimmage,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이자 The Abandonment of the West(서구의 무책임): History of the Idea in American Foreign Policy의 저자이며, 2014-2016년 간에 미국무부에서 전략기획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FEATURED
나토
미국
유럽
이래경
글 탐색
PREVIOUSPREVIOUS POST:
디자이너의 역할과 책임
NEXTNEXT POST: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소개의 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국내 주류언론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이 앞선다.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보인 수구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 – 진보적 후보들에 대한 의도적인 조작과 흠집내기 과장의 보도에 이어서, 격동하는 국제질서에 관하여 전국민을 청맹과니로 만들려는 듯 미국중심의 서구언론들 내용을 비판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긴장에 대하여,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유럽지도자들의 서로 상반된 견해와 나토를 비판하면서 푸틴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미국의 진보적 시각 그리고 미국무부의 중재요청을 받은 중국의 입장 그리고 등 5건의 칼럼을 소개한다.
네 번째 칼럼은 미국 전문가의 입장으로 나토의 무원칙한 동진전략을 패착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의 요구처럼 더 이상 나토의 추가가입과 팽창을 중단하고 러시아와는 유럽동맹국과 함께 숙의적 대화기구를 개설하되, 러시아의 강압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보다는 통상과 경제적 압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NATO 동맹은 21세기 유럽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주장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중립을 강요하고 NATO 동맹의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쟁의 위협으로 NATO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NATO의 조직이 동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확장되면서 심각한 설계구조의 결함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NATO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역할의 목표가 잘못 정의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방어하기에는 너무 도발적입니다.
소련으로부터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1949년에 설립된 NATO는 처음에는 승리의 포석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진하는 소련의 확산을 막고 평화를 유지했으며 서유럽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과 중부 및 남동부 유럽의 여러 국가는 동맹의 극적인 확대를 장려하여 연속적인 확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12개 이상의 국가들이 추가로 NATO의 문을 열고 가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NATO라는 동맹은 북미, 서유럽, 발트해 연안국가 및 터키를 포함하는 30개국의 느슨하고 헐렁한 괴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된 NATO는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군사적으로 관여하면서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맹의 엄청난 규모와 임무의 모호함은 나토를 유럽의 주요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 위험마저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을 단순화하고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추가적인 확장단계가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개방의 정책을 끝내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안보기반을 재고하는 것이 푸틴에 대한 양보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는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사적 동맹이 21세기에도 성공을 지속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BIGGER ISN’T BETTER :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본래의 NATO 동맹은 아래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였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의 서부로 빠르게 이동하여 여러 독립국가들을 삼키고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NATO는 이러한 추세를 뒤집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관리했습니다. 둘째, NATO는 서유럽 안보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간의 대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적국에 대항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바꾼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비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O는 제1차 세계대전과 혼란스러운 여파로 이루지 못한 유럽안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보장했습니다.
1949년부터 1989년까지 NATO는 이러한 모든 핵심기능을 잘 수행했습니다. 소련은 Fulda의 경계선을 넘어 탱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유럽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고 독일을 제지하며 동베를린에서 프라하 그리고 부다페스트까지 소련군의 주둔을 공고히 하는데 전념한 소련은 자신의 NATO 버전인 바르샤바 조약을 결성했습니다. 서유럽에서 NATO는 평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유지하면서 동맹의 이러한 기능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유럽연합의 창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워터게이트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럽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은 1949년과 마찬가지로 1989년에도 유럽의 안보에 국방비를 적지 않게 투입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NATO 동맹은 훌륭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NATO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립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과거의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NATO 정책을 두 가지 가정에 근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NATO가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독일 간의 화해 정신이 NATO와 함께 확장일로에 있으므로, 비가입 유럽국가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고 불량국가가 될 것이라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NATO의 확장은 러시아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일총리 헬무트 콜과 많은 동유럽 지도자들은 1990년대가 변칙적인 시대이었고 모스크바가 조만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장된 NATO는 소련에 대항했던 본래의 동맹처럼 러시아에 대한 안전의 보루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NATO 확장의 두 번째 가정은 국제질서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있고,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NATO와 협력하는 것을 즐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니면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에 복종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001년 국무부 정책기획국은 “왜 NATO는 러시아를 가입하도록 초청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의 매력적인 서구모델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그루지야 몰도바 및 우크라이나와 같이 NATO에 가입하지 않은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유럽진영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NATO와 서방의 정치모델이 서로 손을 잡고 도와가며 앞으로 전진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NATO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를 감안할 때, 더 많은 NATO의 가입국가 숫자는 더 많은 평화와 더 많은 통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NATO 확장에 따르는 상기의 두 가지 가정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20세기의 중반에 서유럽을 위해 만들어진 안보의 구조는 냉전 이후 동유럽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원래 NATO의 가입여부는 철의 장막 및 지리적 위치 그리고 정치적 성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NATO 외부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가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이었지만 서방 안보의 요구를 조용히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는 강력한 민족국가의 역사를 지닌 서유럽의 민족주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945년 이후에는 유럽국가들 사이의 국경에 대한 심각한 미해결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여 어떤 외부 세력도 서유럽의 국경을 함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NATO는 방어적 군사동맹으로서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까지 확장된 NATO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2022년 현재에는 철의 장막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며, 유럽의 동쪽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NATO 확장을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동맹은 어색하고 무질서하게 동유럽 전역에 펼쳐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있는 러시아의 땅이며 중거리 미사일로 유럽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는 에스토니아에서 흑해까지 휘어지는 선으로 뻗어있는 NATO 영토인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의 작은 영토일 뿐입니다
21세기의 NATO는 러시아의 서쪽 국경이 어디에서 끝나고 유럽의 동쪽 국경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이는 17세기 이후로 수많은 전쟁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역사의 일부는 러시아 제국주의에서 야기되었고, 일부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유럽의 특징인 여러 제국들, 민족 국가들, 소수 민족의 무질서한 놀이터에서 NATO는 수십 개의 분할 경계선을 무작위로 통과해야 합니다
동맹은 자체로 지역 불안정의 원인은 아니지만, 비중립적인 조직이며 러시아의 적대대상으로서 지역의 불안정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들이 애당초 NATO 회원국이었다면 이러한 동맹은 모스크바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의 보루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역사 그리고 실제의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NATO의 동부지역에 대한 확장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개방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가 언젠가는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2008년 NATO의 선언은 기껏해야 열망의 수준이었고, 잘못된 경우로서 내용조차 부실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의 잠재적 가입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했듯이, NATO의 국경을 동쪽으로 이동하려는 의도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게다가 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도는, 비록 NATO의 자결권을 옹호하는 시각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순수하게 개방정책을 보장하는 동맹의 헌장을 존중하는 문제로 보거나 혹은 키에프 당국이 동맹을 선택할 수 있는 천부적 권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해당지역의 매우 폭발적인 민족주의적 갈등에 NATO를 휘말리게 만들었습니다. 방어적 동맹인 NATO는 가입을 원하는 비회원국가와 이의 가입을 거부하려는 핵보유국 간의 갈등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NATO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갈등이며, 폴란드나 리투아니아와 같은 회원국가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발생한 전쟁에 참여를 강요받는 경우, 동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없이 확장되는 NATO에 대한 추가적 위험은 주변의 국제질서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주도의 유럽 질서에 합류하기보다는 독자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미국의 힘을 견제하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NATO의 확장 또는 그러한 약속은 푸틴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서구의 배신(NATO의 동진)에 대한 푸틴의 서사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대중여론에 푸틴 정권의 개입을 정당화합니다. 러시아에서 NATO는 이국적이고 비우호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확장은 푸틴의 국내정치적 정당성에 기둥을 제공합니다. 러시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므로 모스크바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동맹을 반대할 수 있는 푸틴의 논리가 정당성을 지니게 됩니다.
본래의 역할인 방어의 임무로 되돌아가기
NATO는 더 이상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임무의 경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가입한 국가들에 대한 약속을 결코 되돌려서는 안 됩니다. 유럽에서 미국의 신뢰는 약속을 존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하였듯이, 1990년대 NATO의 확장을 뒷받침한 가정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동맹이 과도하게 확장된 상태에 있는데도, 추가로 우크라이나를 통합하는 것은 전략적 광기가 될 것입니다. 개방정책에 대한 서방의 고집은 터무니가 없으며, 그 자체로 우크라이나(그리고 그루지아)에 모욕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워싱턴에 대한 악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우크라이나인과 미국인 모두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을 악화시키고 집중력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미국은 NATO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동유럽에서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NATO라는 동맹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입을 향해 열린 문을 닫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코 관행이 되어버린 확장정책을 중단하려면 어려운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 관리들이 반복해온 약속과 모순되고 전례를 깨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해치고 입증되지 않은 가정에 집착하는 동맹의 조직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NATO 자체의 개혁을 지속하고 추가가입을 종결해야, 대상지역의 복잡성과 서구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국제질서 그리고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푸틴의 러시아 수정주의에 대한 서구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 및 파트너는 러시아에게 위기관리와 갈등해소 및 전략적 대화에 중점을 둔 새로운 숙의의 협의기구를 함께 제안해야 합니다. NATO는 이런 협상에서 어떤 역할도 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푸틴의 뒤를 이을 차세대의 지도자를 위해 모스크바에 NATO가 유럽안보의 전부이자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낼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워싱턴 당국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상유지는 항상 위태롭지만, 미국-유럽-러시아 외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소하더라도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외교가 성공할 확률이 적더라도,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워싱턴은 NATO에 의존하는 대신에 러시아와 다가오는 갈등에서 경제적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제재와 기술이전을 차단하는 조치 그리고 유럽 및 미국의 시장에서 러시아를 격리하려는 노력을 결합하여, 우크라이나 및 의견불일치 지역의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신한 생각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하면, 상기의 내용은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새로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임시방편적인 연합을 구성하여 가능한 위협에 대처해야 합니다(러시아가 NATO 회원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1991년 이래로 아프가니스탄과 리비아에서 실패한 임무를 포함하여, 비가입 영토에 대한 NATO의 활동을 재평가하고 조명해야 합니다. 이렇듯 비동맹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험(상황)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역할에 주력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TO 추가가입의 문을 닫는다고 러시아에 대한 워싱턴의 숙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안은 NATO라는 동맹조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NATO의 확장을 끝내는 것이 동맹자체에 대한 방어행위가 될 것이며, 동맹에 대한 역할의 정의와 명확성을 부여하는 선물을 줄 것입니다.
출처 :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 2022년 01월 17일자
Michael Kimmage,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이자 The Abandonment of the West(서구의 무책임): History of the Idea in American Foreign Policy의 저자이며, 2014-2016년 간에 미국무부에서 전략기획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FEATURED
나토
미국
유럽
이래경
글 탐색
PREVIOUSPREVIOUS POST:
디자이너의 역할과 책임
NEXTNEXT POST: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이래경다른백년 명예 이사장,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철든 이후 시대와 사건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너와 내가 우주이고 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만나야 연대가 있고, 진보의 방향으로 다른백년이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활동 중이다. [제3섹타 경제론], [격동세계] 등의 기고를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해방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